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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變數)의 파장(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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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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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變數)의 파장(584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요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전격 백지화한다고 발표하였다.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늦었지만 미국이 이제야 북의 비핵화는 시간 벌기를 위한 사기 쇼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임을 알고 행동으로 나선 것이다. 지금까지 북은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1`2 싱가포르 회담은 미국과의 거래를 하면서 핵 인정을 받는 찬스로 보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미끼를 놓아 시간을 벌어 핵을 완성하겠다는 복심이 숨어있었다. 싱가포르 회담은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김정은의 페이스대로의 회담이다. 그는 소원하였던 중국을 끌어드렸고 중국 국적 기를 이용하여 오고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돌아갔다.
김정은의 입장은 핵으로 인하여 미국과 유엔의 봉쇄 조치가 국가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니 돌파구를 마련하여야 하는 절박함에 문재인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그 출발점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라는 세기의 이벤트다. 방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화의 사도로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고민을 하였을 것이다. 결론은 참여하여 대외 내적인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오랜 숙원인 북미 간의 회담의 단초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4.27 남북회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남한 내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획기적인 변화의 기폭제를 가져왔다. 그리고 6.12의 북미회담이 성사가 되었다. 여기까지 오기는 김정은은 문재인을 철저하게 이용하였다. 김정은은 북한 건국기념일인 9월 9일일을 맞이하여 세기의 굿판을 벌이고자 하였다. 중국의 시진 평을 초청하고 러시아의 푸틴도 초청하며 나아가 남북 3차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함으로써 평화선언으로 미국에 종전선언에 응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참여여 유도를 위하여 핵 리스트와 몇 개의 핵탄두도 넘겨줌으로써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정전협정 유엔 감시위원회를 폐치시키고 미군의 남한 내 주둔의 당위성을 약화시켜 남한으로 하여금 미군을 떠나게 함으로써 적회 통일에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비핵화를 인정은 아니더라도 묵인하는 쪽으로 이끌기 위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우군으로 끌어드렸으며 유사시 북의 안전까지 약속을 받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입장은 태생에서부터 세계인들이 문재인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굴욕적인 국빈 대우도 받았다. 무엇인가 돌파구를 마련하여 정통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일까. 고민하든 중에 북한을 이용하고자 하였고. 평창 동계 올림픽에 초청하였고 단일팀도 구성하여 북한 인사들을 초청하는데 성공한다. 이들을 통하여 남북회담에 문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북 비핵화는 미국의 소관사라 보고 언급을 자제하였으며 대신에 북에게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곧 문서로 선언하기에 이른다. 고려연방제의 적극 추진, 우리 민족끼리에 합당한 노력을 하겠다는 등의 이면 약속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최대 관심사인 북미회담의 성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문재인은 김정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알고 그에 합당한 주구 노릇을 착실히 하겠다는 다짐도 있었을 것이다. 조금이라도 귀에 거슬리는 말은 삼가도록 언명을 내렸으며 저들의 심사를 거스르지 않도록 노심초사하였다. 그리고 북핵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이니까 고려연방제가 되었던 통일이 되었던 우리의 자산인데 내부적으로는 반대의 기조를 두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유엔 제재는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하여 유엔 제재를 어겼으며. 남아돌던 쌀 30만 톤이 증발하였다고 한다. 어디로 갔는지는 미루어 짐작이 가도도 남는 일이다. 그로 인하여 쌀값이 3만 원 대에서 4만 원 대로 뛰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개성에 남북 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유엔의 금수 품목인 석유와 경유 80T/ 1억 3천만 원 상당이 개성으로 반출되었고, 이어서 정유, 철강, 구리, 니켈, 보일러 등약 10억 원어치의 금수 품목이 지원되었다고 한다, 이를 본 중국이나 러시아도 공공연히 북을 지원하는 증거들이 육지에서 해상에서 포착되었다. 문제인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하는데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를 가만히 지켜본 미국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을 얻었고 바로 폼페이요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을 전격 취소시켰다. 그들이 추구하는 북 핵 인정을 위한 굿판에 절대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표시다. 절대로 북 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리고 정전협정은 말도 안 된다는 표시다. 70년 동안 공산주의에 대비하여 일의 대수(一衣帶水) 격인 한국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세계열강에 이르도록 키웠는데 지금 와서 포기한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들리는 소식에는 미 의회에서 한국을 사수하고 보호하는 일에 더욱 확고하다고 한다. 북 핵의 인정은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한국과 이어서 일본이 바로 핵 보유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환태평양 출로를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이 잘 대응하여왔는데 방패막이 하나가 사라진다면 미국의 방위전략을 새로이 구축하는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키신저는 한국을 중국에 넘기고 애치슨 라인으로 방어 전략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하였다는 보도를 보았다. 지금까지 번영을 이루게 된 주요 외인(外因) 중에 하나가 미국이다. 나라 지키는 일에는 미국에 무임승차를 하고 오직 경제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한 결과에 그들의 공을 높게 치하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18년 8월 27일 월요일 오후에
夢室에서 김광수 씀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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