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에 핵심광물 협정의 ‘첫 윤곽’ 전달
○ EU 국제무역위원회(INTA) 회의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럽산 핵심광물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광물 협정의 첫 윤곽을 미국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이를 화요일에 공유할 것이라고 밝힘.
- 이달 초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EU에 미국의 FTA 체결국에 상당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핵심광물 협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IRA는 전기차에 대해 미국 또는 미국과의 FTA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된 원료가 특정 비율 이상 포함된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3,750달러의 세금을 면제받고, 다른 조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3,75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이 협정은 미국과 EU 양자 간 협정이며 다른 국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협상의 정확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지만 “수개월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이달 초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핵심광물 협정은 수출 통제 금지 조건과 노동·환경 기준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여러 미국 의원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음.
- 회의에서 베른트 랑게(Bernd Lange) EU 국제무역위원회(INTA) 위원장은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미국 의원들이 제기한 협정의 잠재적 승인 프로세스에 대한 우려 및 일부 미국 의원들이 해결하고자 노력 중인 ‘허점’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강조함.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미국 이해관계자 중 일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상업용 차량에 대한 전기차 세금 공제 시행을 ‘허점’으로 특징지었다고 지적함.
- 미 재무부는 작년 말 소비자가 리스한 전기차가 상업용 전기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소비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뒷받침하는 것과 동일한 엄격한 조달 요건이 포함되지 않았음.
- 돔브로브스키스 부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입법적 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태도를 바꿀 경우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올 수 있으며, 입법적 변화를 통해서만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말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미국 측에서 기대치를 낮추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면서 "허점은 그대로 허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