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들, IPEF 협상 시 ‘디지털 쟁점 관련 투명성’과 ‘의회 참여’ 요구
O 지난주 비영리단체인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American Economic Liberties Project)가 주도하는 시민단체 리싱크트레이드(Rethink Trade)가 최신 보고서인 “'무역' 협정에 의한 국제적 선점: 개인정보 보호, AI의 책임성 및 반독점 정책을 훼손하려는 거대 기술 기업의 계략(International Preemption by ‘Trade’ Agreement: Big Tech’s Ploy to Undermine Privacy, AI Accountability, and Anti-Monopoly Policies)”을 발표하고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민주당 마크 타카노(Mark Takano) 연방 하원의원은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IPEF)와 같은 무역 협정을 추진함에 있어 “더 높은 투명성과 의회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주장함.
- 이 보고서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IPEF 같은 글로벌 무역 협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행정부와 의회의 디지털 경제 규제를 무용화하려 한다”고 주장함.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에서 ‘가장 권리 침해 소지가 높은 조항’으로 알려진 세 가지, 즉 ‘USMCA 19.16조(소스 코드)’, ‘USMCA 19.11조(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해외 이전) 및 19.12조(컴퓨팅 설비의 위치)’, ‘USMCA 19.4조(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가 국내 정책과 상충하며, 거대 기술 기업들이 IPEF에도 유사한 조항을 포함시키려 한다는 것임.
- 타카노는 IPEF의 ‘잠재적 쟁점’으로 이 세 가지 조항을 언급하며 “의회가 아직 협상 진행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협상 과정에 대한 행정부의 투명성 제고와 의회의 참여를 주장함. 또한 “IPEF 같은 무역 협정에 들어가는 문구에 대해 고도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상원의 일부 동료 의원들이 이미 이 협정이 의회 표결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한 초당적 우려를 행정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함.
-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론 와이든(Ron Wyden) 미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과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미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 등이 바이든 행정부에 IPEF 등 무역 협정에 대한 의회 승인을 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주에도 일부 의원들이 핵심광물에 대한 EU와의 협정 등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임.
- 미 무역대표부는 행정부의 협의가 부족했다는 양당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지난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협상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현장 브리핑 등에서 의원 및 의회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고 주장함. 그러나 무역대표부는 IPEF로 인해 관세 인하 또는 미국 법률의 주요한 변경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의회에 협상 내용을 제출할 계획이 없음.
- 리싱크트레이드 토론회에서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민주당 의원은 “거대 기업들이 부당한 무역 거래를 통해 이익을 쌓고 노동자 및 소비자 보호 장치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은 의회가 디지털 권리를 강화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무역 의제에는 이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House Committee on Energy & Commerce)의 혁신, 데이터, 상업 소위원회 간사인 젠 셔카우스키(Jan Schakowsky) 의원은 “거대 기술 기업에 의한 조작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회의 노력이 IPEF 때문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함. 또한 “IPEF는 14개 국가, 전 세계 GDP의 40%를 아우른다”고 지적하며 “미국 의회가 나서서 소비자, 노동자, 중소기업을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함.
- 리싱크트레이드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로리 왈라치(Lori Wallach) 디렉터는 “거대 기술 기업이 국제 무역 협정에 소위 디지털 무역 조항을 삽입하려는 계획에 의해 중요한 정책들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보고서에 언급된 대표적인 중요 정책으로는 백악관의 “AI 권리장전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2022년 7월 하원에서 승인된 미국 연방 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ADPPA), 작년에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이 발의한 “플랫폼 책임성 및 투명성에 관한 법률(Platform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ct)” 등이 있음.
- 한편 소비자 단체들도 바이든 행정부에 IPEF가 디지털 경제 규제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리싱크트레이드, 미국경제자유프로젝트, 퍼블릭시티즌(Public Citizen), 소비자행동(Consumer Action) 등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개인정보를 기업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 처리, 저장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통제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등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에 포함된 거대 기술 기업에 유리한 조항이 그대로 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함. 또한 미국의 기존 IPEF 디지털 무역 텍스트 초안이 행정부 및 의회에서 추진하는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정책과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의회 및 외부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공익에 부합하는 IPEF 안을 만들 것”을 주장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