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2008년 출생아수 466천명, 합계출산율 1.19명

[김쎔]

2008년 출생아수 466천명, 합계출산율 1.19명

1. 2008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 통계청 출생통계(잠정치) 집계 결과 2008년 출생아수는 46만6천명으로 2007년 49만3천명보다 2만7천명 감소

 ○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도 1.25명에서 1.19명으로 2007년에 비해 0.06명 감소

  【출생아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p
출생아 수(천명)		635	614	635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증  감(천명)	-34	-21	20	-80	-63	-2	-18	-38	13	45	-27
	증감률(%)	-5.0	-3.2	3.3	-12.5	-11.3	-0.3	-3.6	-8.0	3.0	10.0	-5.5
조출생률(인구 1천명당 명)		13.6	13.0	13.3	11.6	10.2	10.2	9.8	8.9	9.2	10.0	9.4
합계출산율(명)		1.45	1.41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합계출산율(명) 및 출생아수(천명) 추이】

□ 전년에 비해 30대 후반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20대에서 큰 폭으로 감소

 ○ 20대의 경우 219 → 197천명으로 22천명 감소(81.5%차지)

 ○ 30대의 경우 264 → 259천명으로 5천명 감소(18.5%차지)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단위: 천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A)	2008p(B)
													B-A
총 출생아 수		635	614	635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27
모의 연령별	20~24세	95	83	74	61	52	47	40	33	31	32	28	-4
	25~29세	346	331	328	273	226	219	199	175	173	187	169	-18
	30~34세	150	156	183	174	169	179	185	177	188	206	199	-7
	35~39세	34	33	37	35	34	36	39	41	47	58	60	2

【20대․30대 출산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추이】

□ 출산순위별로는 첫째아의 감소가 출생감소의 74.1% 차지

 ○ 첫째아는 262 → 242천명으로 20천명 감소(∇74.1%)

 ○ 둘째아 이상은 228 → 220천명으로 8천명 감소(∇25.9%)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단위: 천명, %)

* 미상 포함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p
												증감	증감률
계*	635	614	635	555	492	491	473	435	448	493	466	-27	-5.5
첫째 아	310	307	298	263	238	241	239	223	231	262	242	-20	-7.6
둘째 아	262	246	268	234	202	199	184	167	171	182	176	-6	-3.3
셋째 아 이상	62	60	66	56	49	46	45	41	42	46	44	-2	-4.3

2. 출생아수 감소 원인 및 시사점

□ 가임여성인구 특히 주출산층(20~39세)이 지속적으로 감소

 ○ 20~39세 가임여성수가 7,875 → 7,727천명으로 148천명 감소

【 연도별 가임여성 인구(천명) 】

연도	여성의 연령
	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20~39
1998	13,592	8,549	1,985	1,971	2,276	2,103	2,199	1,776	1,282
1999	13,659	8,498	1,946	1,913	2,245	2,158	2,181	1,887	1,328
2000	13,716	8,446	1,853	1,914	2,193	2,193	2,146	1,990	1,426
2001	13,774	8,382	1,749	1,940	2,115	2,241	2,087	2,087	1,556
2002	13,785	8,326	1,640	1,962	2,041	2,273	2,050	2,158	1,660
2003	13,758	8,278	1,553	1,974	1,962	2,259	2,082	2,173	1,753
2004	13,729	8,202	1,508	1,935	1,904	2,226	2,136	2,156	1,864
2005	13,670	8,094	1,490	1,844	1,905	2,175	2,170	2,121	1,965
2006	13,615	7,991	1,500	1,741	1,933	2,100	2,217	2,063	2,061
2007	13,579	7,875	1,539	1,634	1,958	2,030	2,253	2,030	2,135
2008	13,532	7,727	1,580	1,549	1,974	1,958	2,246	2,069	2,157

□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젊은층(20대)이 결혼․임신․출산을 지연

 ○ ’07년 혼인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08년에 20대와 첫째아 출생아수가 감소한 것은 경제적 불안으로 임신․출산을 지연하고 있는 것

【 연도별 혼인․이혼건수 】

(단위 : 천건)

연 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혼인건수	343	320	307	305	311	316	333	346	330
이혼건수	200	135	145	167	139	128	125	125	117

 ○ 만혼화로 모의 평균출산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모의 평균 출산연령 : (98) 28.48 → (07) 30.59 → (08) 30.82세

3. 향후 전망 및 계획

□ 현재의 경제위기 등으로 저출산현상이 지속될 가능성 높음

  ○ 출산의 선행지표인 ‘08년 혼인건수가 전년보다 16천건 감소  

  ○ 보사연의 인구추계(코호트별 결혼 및 출산추이에 따른 추정)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합계출산율은 1.2명 내외 수준을 유지

    - 다만, 경제상황이 계속 어려워질 경우 1.0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

     ※ 전년도 경제성장률이 2% 경우 다음해 출산율 1.08명, 1% 경우 0.85명 예측

(단위 :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중기 추계	합계출산율	1.20	1.21	1.21	1.20	1.20
	출생아수	446,293	440,138	432,334	422,823	412,055

□ 정부는 이러한 저출산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

  ○ 아이를 낳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 불임부부 및 산전검사료 지원 등 임신출산지원, 무상보육 확대 및 양육수당 도입,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 등

  ○ “어려울수록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국민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참고 1

저출산의 파급효과

□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더불어 노동력 고령화가 심화되어 노동생산성이 약화될 우려

 ○ 생산가능인구(15~64)가 ‘16년을 정점(3,619만명)으로 감소하고, 특히 노동력의 주축인 30~40대는 ’06년을 정점으로 이미 감소 시작

   - 노동력이 ‘15년에 63만명, ’20년에 152만명 부족할 전망(한국노동연구원 ‘05)

○ 생산가능인구 평균연령은 향후 10년새 3세 이상 고령화 [(‘08)38.7세→(’20)41.8세]

○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1.8%에서 2040년대 1.1%로 감소전망 (경총, ‘05)

【생산가능인구수 변화 추이 (통계청 ‘09)】

 ○ 그간 각종 시장에서 수요를 증폭시켰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여 ‘15년 이후 소비가 감소

  * 60대 이상가구 소비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가구의 70% 수준 (통계청 ‘09)

 ○ 저축 감소와 사회보장에 대한 공공지출 증가가 금융시장의 자금 감소를 유발하여 자본스톡 증가율이 감소

  * 자본스톡증가율 : 2000년대 5.14% → 2040년대 0.80% (합계출산율 1.2명 가정 : KDI, '04)

□ 젊은 세대의 노인부양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간 부담문제 제기

○ 노년부양비가 급증하여 ‘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년에는 4.6명이, ‘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함

【노인1명에 대한 부양자수 전망】

 ○ 공적연금의 지출 본격화, 건강보험 지출 확대로 사회보장 재정부담 가중 전망

    - 국민연금 ‘44년에 당기 적자 발생, ’60년 기금 소진 추계(국민연금연구원, ‘07년)

    -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05년 6.18에서 ’30년에 9.09%로 상승 전망 (건강보험연구원, ‘07)

□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근로연령 상승, 소비·저축·투자 위축과 정부재정수지 위기는 총체적으로 잠재성장률 둔화를 야기

 ○ 잠재성장률은 ‘00년대 4.56%에서 '20년대 2.91%, ‘40년대 0.74%로 감소 전망

   * 합계출산율 1.2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1.5% 가정 (KDI '06)

【잠재성장률 전망 (합계출산율 1.2가정, KDI ‘06)】

참고 2

저출산의 원인

□ 양육부담의 증가

○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

   ※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영아 30.0만원, 유아 43.7만원('06 실태조사)

   ※ ① 자녀 양육 중 가장 어려운 점: 보육비용 부담(57.7%), 안심하고 맡길 곳 없음(23%)

      ② 시급히 해결해야할 보육문제: 보육비 지원확대(43.5%), 서비스 질적수준 향상(21.2%) (’05 사회통계조사)

□ 결혼관 및 자녀관 변화

○ 미혼남녀의 결혼관․유배우 부인의 자녀필요성 등의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가 저출산을 불러오는 한 원인

□ 고용여건의 불안정으로 저출산 문제 심화

○25～34세의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로 이어져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경제적 불안정 심화는 교육기간 증가 등 다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연령 상승과 25～29세 청년층의 미혼율이 증가

   ※ 여성 초혼연령 : (95)25.4 → (00)26.5 → (05)27.7 → (07)28.1세

□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일․가정 양립 환경 미흡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증가 추세이지만 OECD국가 평균보다 낮음

   ※ 경제활동 참가율 (‘07): 한국 54.8%, OECD 평균 61.2%

○여성이 주 출산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M-Curve 현상 지속

참고 3

주요 저출산대책 추진 현황

1.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 및 서비스 확대

󰊱 보육료 지원 확대

○ 0～4세 아동 무상보육지원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08년 62만명에서 ’09년 74만명으로 확대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08년 차상위 계층(26만명) → ’09년 소득하위 50%(47만명)로 확대

○ 2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에 다니는 가정에 대하여 둘째아부터 보육비의 50%를 추가지원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확대

   -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증원하여 인건비 80%(민간 100만원) 지원

    ※ 지원인원 확대 : 2,725명(’07)→3,505명(’08)→5,000명(’09)

   - 긴급·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실시

    ※ 아이돌보미 지원센터 : (‘08) 65개 시군구 → (’09) 232개 시군구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을 도입하여 보육시설․유치원 미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정부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 (’09.7.)

   - 차상위계층 이하 0~1세아 대상으로 매달 10만원씩 지급

    ※ 전체 영유아 283만명(’07년) : 보육시설 104만명(37%), 유치원 54만명(19%), 미이용 126만명(44%)

󰊳 i-사랑카드 도입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정부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고 수요자의 선택기회 확대

○ 부모, 시설 및 지자체의 보육료 신청․지급 업무 부담 해소

2. 임신․출산 지원

󰊱 불임부부의 시험관 아기 시술비용 지원 확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 1회 평균시술비(300만원)의 50%인 150만원(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85% 255만원) 한도내에서 총 2회까지 지원

    ※ 시술 성공률 31%로 ‘06~’07 출생아수 : 6540명

   - ’09년 지원횟수 확대(2회→3회) 및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액 확대 예정(1회당 255만원 → 270만원)

󰊲 산전검사 비용 지원

○ 초음파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진찰에 필요한 검사시 건보재정에서 20만원을 지원하여 임산부의 부담 경감

   ※ 산전진찰 비급여 검사 중 초음파 검사 비용은 1인당 평균 26만원

   - 전자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여 산전 진찰 비용 지불시 결제

    ※ 1인당 20만원, 1회 방문시 4만원 범위 내 사용하는 방안 추진

󰊳 임산부․영유아 대상 보충영양관리 확대

 ○ 저소득층 가구(최저생계비 200% 미만)의 임산부와 만6세 미만 영유아 대상 영양평가 후 특성에 따른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확대

    (107개 → 253개 보건소) 

   - 보충식품 패키지 : 콩, 우유, 분유, 달걀 등 대상자별 구분한 6종 패키지

󰊴 산모도우미 파견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3인가구 기준 169만원)까지 도우미 파견

   - 태아수에 따라 서비스기간(2주~4주) 및 정부지원액(57만~170만원)

󰊵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

 ○ 기초생활보장 적용기준 완화를 통해 생계․의료비를 지원하고, 미혼모시설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100% 지원(‘09~)

3. 아동의 건전한 육성

󰊱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및 자립기반 구축

 ○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드림스타트

   - 빈곤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문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양육여건 조성  

   - ‘09년 75개 지역 설치 → ’12년 207개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s)

   - 아동이 후원자의 지원을 받아 월 3만원 이내의 기본적립금을 적립하면 정부(지자체)에서도 18세에 달할 때까지 같은 액수로 매칭 지원

   -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학자금, 창업비용, 주거마련 비용 등으로 자립자금 사용

  ※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 요보호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시설 아동)

󰊲 방과후 교실 확대

 ○ 맞벌이․한부모 등으로 방과후 나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학습지도․상담서비스를 추진 (아동복지교사 배치)

   - 지역아동센터(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아카데미(청소년 대상)

󰊳 아동의 건전한 발달 지원

 ○ 독서지도 등 취학전 아동 인지능력향상에 대한 조기 투자 확대

   - 전국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 2~6세 대상 (‘08.6월 244,912명)

 ○ 비만 초등학생 대상으로 운동처방․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 경도(비만지수 20%)이상 비만 초등학생 7,494명(‘08.6월현재)

󰊴 0~12세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확대

 ○ 보건소를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중 (예방접종률 75% 수준)

 ○ 금년부터 민간 병․의원의 예방접종비용 1/3지원

4. 일과 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 대상을 1세미만에서 3세미만 자녀로 확대(‘08.6)

   ※ 이전: 산전후휴가 90 + 육아휴직 10.5개월

      변경: 산전후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  맞벌이 경우 최장 2년의 육아휴직 가능

○ 육아기 동안 전일제 육아휴직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08.6)

   - 공공부문에 육아기 근로자의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도록 공공기관 인사운영 지침 등에 “시간제 근무제” 반영 (‘09~)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1회 분할 사용 가능

    ※ 사용방식 : 전일제/전일제, 단축제/단축제, 전일제/단축제, 단축제/전일제

󰊲 배우자 출산 휴가제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근로자에게 3일간의 무급 휴가 부여

󰊳 근로형태 유연화

○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 단계적 확대

   ※ ‘08.7월 20인 이상 기업 → ’11년 20인 이하 기업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 확산

   - 공공기관의 선도적 재택근무 활성화 및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인사운영 지침 ‘시간제 근무제’ 반영(‘09~)

󰊴 가족친화환경 조성 확대를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 실시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인증 부여

   - 인증마크 등 홍보에 활용, 정책자금 융자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 가족친화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가족친화컨설팅을 지원, CEO 마인드 변화를 위한 가족친화경영 교육 실시    

5.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연말정산시 자녀양육 가정의 소득공제 확대

 ○ 출산 및 입양에 대한 200만원 추가공제 신설(‘08.1 소득분부터)

 ○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비과세 혜택

 ○ 부양가족 1인당 소득공제 확대(100→150만원), 자녀교육비․ 부양가족의료비 공제 확대(‘09.1 소득분부터)

 <가구형태별 근로소득세 부담 감소효과>                                                                                                                            (단위 : 만원)  

   

총급여	1인 가구				4인 가구
	현행	개정	증감액	증감율	현행	개정	증감액	증감율
3천만원	87	68	△19	△21.3%	48	29	△19	△40.1%
6천만원	534	460	△74	△13.8%	474	385	△89	△18.8%

󰊲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도록 세제 적용 

○ 다자녀 추가공제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공제 (‘08.1 소득분부터)

   - 둘째자녀 50만원, 셋째자녀이상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 다자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에 필요한 생활수준점수 산정시 2자녀 이상 가구에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

 ○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자동차 1대의 취득세 및 등록세 50% 경감(‘09~)

    - 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등),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 이하)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

   -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여 둘째 자녀는 1년, 셋째 자녀부터 1년 6개월 (최장 50개월)의 연금 납부기간을 추가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가입기간 인정

 ○ 육아휴직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 휴직 전 월소득에 대한 부과되던 건강보험료의 50%로 경감

6. 신혼부부 출발 지원

󰊱 결혼 관련 단계별 정보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결혼지원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여 결혼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이 가능한 전문 포털사이트 구축․운영

○ 대학생 및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프로그램 운영

 ○ 현역 및 예비역 장병 대상 결혼․출산․육아 등 교육실시

󰊲 주택구입능력이 낮은 신혼부부의 부금자리 마련을 지원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2.5만호 및 분양(전환)주택 2.5만호 등 연 5만호의 주택을 특별 공급

   - 자격요건 : 청약통장 6개월 이상 가입 및 6회 이상 납입자 중 결혼 5년 이내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제한하되, 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로 기준 완화

   - 공급순위 : 결혼년차에 따라 결정

      ※ 1순위 : 결혼 3년 이내이고 출산한 부부, 2순위 : 결혼 3년을 초과 5년 이내이며 출산한 부부, 3순위 : 결혼 5년 이내 자녀 없는 신혼부부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 많은 사람 우선

○ 기존주택을 구입․임차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주택구입․ 전세자금(연 7만 세대)의 지원한도 및 금리 우대

    ※(구입자금)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5.2%, 1년 거치 19년 상환, 1억원 한도

      (전세자금)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연4.5%, 2년 상환(최장 6년), 6천만원 한도

󰊳  기혼병사 군복무 혜택

○ 기혼병사는 거주지와 가까운 부대로 근무부대를 조정하고, 배우자 임신 또는 자녀양육 사유시 입영기일 연기

○ 유자녀 기혼자를 상근예비역으로 분류하여 가정생활 병행

7.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확대

□ 저출산고령화 극복이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인식 개선과 정책호응을 유도하는 집중 홍보 및 범국민운동 전개

 ○ 결혼․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변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주요 홍보매체를 활용한 다각적 홍보

○ 언론매체와 공동으로 다양한 기획 및 캠페인 추진

   - TV 기획물 제작 방영,  라디오 공익 광고, 일간지·월간지 등 기획연재

 ○ 국민참여형 홍보 확대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홍보 강화

   - 논설위원, 출입기자, 여성잡지 기자, 대학학보사 기자 간담회 개최

□ 학교·군대 인구교육 활성화

 ○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반영한 교과부의 ‘07년 교육과정개정에 따라 인구교육 교재 개발 및 배포(‘07～’13)

 ○ 정규교과 및 재량활동 학습시간에 인구교육 확대 실시

   - 시범학교 운영, 인구교육 담당교사 연수과정 신설, 교사 사이버연수 프로그램 개발, 고교 인구교육교재 배포

 ○ 국방부와 협의해 군인·예비군 대상 교육 시행

□ 저출산극복을 위한 국민운동 전개

 ○ 저출산대책을 공동 추진할 사회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방위적 국민운동 전개

   - 7개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 협의체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를 통하여 종교계 전반에 저출산문제 해결 노력 확산

 ○ 학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저출산대책 포럼」을 분기별 1회 개최하여 저출산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 및 대응 역량 강화

 【저출산 분야 ‘09년도 예산 내역】

◆  주요 사업별                                                          (단위 : 억원)

구    분		‘08 예산		‘09 예산		증감액		증가율(%)		비 고
1.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27,239		32,269		5,030		18.5		무상보육 확대 보육전자바우처
2. 방과후 학교 내실화		1,774		2,176		402		22.7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사이버가정학습
3.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18		172		-46		-21.1		신축 80개소
4.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급		0		688		688		순증		차상위 이하 만0~1세, 월10만원
5. 모성·영유아 건강 검진 강화		1,051		2,348		1,297		123.4		산전검사비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6. 불임부부 지원		254		263		9		3.5		3회까지 지원
7. 산모도우미		246		340		94		38.2		전국가구월평균 50%이하
8. 필수예방접종 확대		358		722		364		101.7		민간병의원 까지 확대
9.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원		1,436		1,978		542		37.7
10. 육아휴직 급여 등		654		1,610		956		146.2		28천명 지원
저출산분야  합 계		38,039		47,457		9,418		24.8

◆  재정별

국    비		13,765		16,543		2,778		20.2		일반·특별회계
기    금		3,103		4,771		1,668		53.8		건강증진기금 등
지 방 비		20,730		24,529		3,799		18.3		교부금 포함
기    타		441		1,614		1,173		265.8		건강보험재정 등

참고 4

한국-프랑스 저출산대책 비교

1. 양국의 출산 현황

 ○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93년 1.66명을 저점 이후 상승하여 ’08년 2.02명

  - 출산율 2.02명은 유럽최고수준으로 최근 30년간 가장 높은 수준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5년 1.08명을 저점 이후 지난 2년간 상승하다(’06년 1.13명, ‘07년 1.26명) ’08년 1.19명으로 하락

2. 양국의 저출산 대책 비교

 ○ 임신․출산 지원

한 국	프랑스	비 고
▪ 불임부부 지원  - 월평균소득 130%이하  - 시험관 아기(2회)  - 경비의 50%(150만원)	▪ 불임부부 지원  - 소득제한 없음 - 시험관아기(4회) 인공수정(6회) - 경비 100% 부담
▪ 산전검사비 20만원 지원*	▪ 임신기간 의료비 100%지원	* ‘08.12월 시행
▪ 출산비용 지원  - 자연분만 100%, 제왕절개 80%	▪ 출산비용 지원  - 비용 100% 지원	건강보험
▪ 산모도우미 지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이하
▪ 출산축하금 지원  - 지자체별 5~70만원	▪ 신생아 수당  - 863유로(150만원)   * 입양시 1,727유로(310만원)

 ○ 자녀양육 지원

한 국	프랑스	비 고
▪ 0~4세아동 차등보육료 지원  - 소득하위 50%이하 무료  - 평균소득 100% 이하   ․ 소득에 따라 80, 50, 30% 지원 ▪ 5세아동 보육비 지원  - 평균소득 100% 이하 무료 ▪ 국공립시설 운영비 지원  - 인건비 80%지원	▪ 3세미만 아동 보육료  - 연소득 19천유로(3400만원) 이하 무료  - 자녀수에따라 보육료부담 차이*   ․ 1자녀는 소득의 12%, 2자녀는 10%, 3자녀는 8% 부담 ▪ 3~5세 아동 공립유치원 무료 ▪ 국공립시설 운영비 지원  - 부모부담액 제외한 운영비용의    66% 지원	* 매일 10시간,   주 5일 기준
▪ 아이돌보미 지원  - 1~12세 아동  - 소득 50%이하 시간당 9천씩 지원    소득 200%이하 시간당 1천씩 지원	▪ 가정내 보육지원  - 6세미만 아동  - 저소득층 428유로(78만원)    중산층 270유로(49만원)    고소득층 162유로(30만원)	* 3-6세는 3세미만   지원액의 1/2
▪ 양육수당*  - 차상위계층 시설미이용   * 자녀양육가정의 12%혜택  - 1세까지 월 10만원	▪ 기초양육수당  - 연평균소득 48천유로(8700만원)이하    * 자녀양육가정의 80%혜택  - 3세까지 월 172유로(30만원)	* ‘09.7 시행
	▪ 가족수당  - 2명이상 자녀 가족  - 자녀 20세까지  - 2자녀 월 120유로(21만원)    3자녀 월 274유로(48만원)    4자녀이상 154유로(28만원) 추가

 ○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한 국	프랑스	비 고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자녀이상 12~50개월	▪ 자녀양육 크레딧*  - 자녀당 24개월	* 3자녀 이상   부부 각 2년씩
▪ 의료보험료 감면  - 육아휴직기간 50% 감면	▪ 의료보험료 감면  - 임신 6개월이상 분만시까지 감면
▪ 소득공제  - 인적공제 자녀당 10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 50~100만원  - 자녀보육․교육비 공제 200만원	▪ 소득공제   - 보육시설 비용 소득공제    가정내 보육 비용 50% 소득공제
	▪ 주거세  - 2자녀 경우 20세까지   한자녀당 10%, 셋째이상 15% 경감

 ○ 모성보호

한 국	프랑스	비 고
▪ 산전후휴가 : 임금 100%  - 90일 (13주)	▪ 산전후휴가 : 임금 100%  - 1~2자녀 16주, 3자녀 26주	* 쌍둥이  34주
▪ 배우자출산휴가  - 무급 3일	▪ 부성휴가  - 유급 14일 (쌍둥이경우 18일)  - 휴가급여 : 임금 100%
▪ 육아휴직  - 3세미만 자녀  - 12개월  - 휴직급여 : 50만원	▪ 육아휴직  - 3세미만 자녀  - 첫째 6개월, 둘째 이상 36개월  - 가정양육수당 536유로(95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세미만 자녀  - 12개월 해당  - 수당 :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3세미만 자녀  - 단기(18시간) 407유로(74만원)  - 장기(18~28시간) 308유로(55만원)

3. 프랑스 저출산 대책의 특징

 ○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개인․가족인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

 ○ 가족지원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투자(05년 GDP의 3.8%)

<가족지원에 대한 GDP 대비 투자비중 비교(′05년)>

    

          * 자료: OECD(′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비중(08년) : GDP의 0.4%(GDP 901조원, 사업비 3.8조원)

참고 5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저출산대책 비교

구분	선진국(OECD 평균 GDP의 2.3%(‘05))	우리나라(GDP의 0.4%(‘08))
임신·출산 지원	▪불임부부 지원(프, 일, 독 등)	▪시험관아기 불임시술비용 지원
	▪임신기간 의료비 전액 지원(프)	▪산전검진비(20만원) 지원
	▪출산비용 전액 지원(프)	▪출산비용 지원(자연분만 100, 제왕절개 80%)
		▪산모도우미 지원(전국 평균소득 50% 이하)
	▪신생아 수당(프, 863유로-150만원)   * 입양시 1,727유로(310만원) ▪출산육아일시금(일, 35만엔-560만원)	▪지자체별 출산축하금 지원
양육 지원	▪3세 미만 아동 보육료(프, 연소득 19천유로(3400만원)이하 무료) ▪사립보육시설이용료의 70%를 세제에서 상환(영)	▪0~4세 아동 차등보육료 지원(평균소득 100%이하, 소득하위 50%이하 무료)
	▪3~5세 아동 공립유치원 무료(프)	▪5세 아동 보육비 지원
	▪국공립시설 운영비 지원(프, 부모부담액 제외 운영비 66% 지원)	▪국공립시설 운영비 지원(인건비 80%)
	▪가정내 보육 지원(프, 소득계층별 수당 차등 지급)	▪아이돌보미 지원(소득계층별 차등 지원)
	▪기초 양육수당(프, 연소득 48천유로(8700만원) 이하 월 172유로(30만원)  + 가족수당(프, 20세까지 2자녀 월 120유로, 3자녀 274유로, 4이상 154유로 추가) ▪아동수당(일, 3세미만 월 1만엔, 3세 ~초등졸까지 5천엔, 셋째이상 1만엔)   * 스 - 16세까지 월950크로네(12만원), 영 - 첫째 월 10만원, 둘째이상 월 7만원	▪양육수당(차상위계층 시설미이용 0~1세 아동 월 10만원)
일-가정 양립 지원	▪산전후휴가(프, 임금 100%, 1~2자녀 16주, 3자녀 26주)   * 스 - 임금 80%, 16주, 일 - 임금 66%, 14주, 쌍둥이 22주	▪산전후휴가(임금 100%, 90일)
	▪부성휴가(프, 100% 유급 14일, 쌍둥이 18일) ▪부성할당제(스)	▪배우자출산휴가(무급 3일)
	▪육아휴직(프, 첫째 6개월, 둘째이상 36개월, 536유로(95만원))   * 스 - 80% 16개월, 일 - 50% 12개월	▪육아휴직(1년, 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프, 장·단기 수당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