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도움이 되는 ‘법률구조제도’

[태재은(10회)]

 

정말로 도움이 되는 ‘법률구조제도’

<전문가 기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무지하여 법의 보호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 줌으로써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이다.

정의로운 법률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의 법률구조사업에 종사하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구조제도를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던 사람도 예기치 못한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거나, 심지어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해 설립되어 법률상담, 변호사 등에 의한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사건의 소송대리, 형사사건 변호 등 법률구조를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그 밖에도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등을 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하는 본부와 전국의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된 18개 지부 그리고 37개 출장소가 있으며 573명의 법률관련 전문 직원들과 공익법무관을 포함 156명의 변호사가 근무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자부자가정, 생활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여성, 피해근로자, 범죄피해자. 기타영세민 등은 모든 법률적 지원을 무료로 받고 있다.

관악구 주민의 법률상담은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모든 기관에 내방하거나 국번없이 132로 전화할 수 있고, 소송구조 등 법률사무에 대한 지원은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하차 10번 출구로 나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를 찾아가서 받을 수 있다. 옛말에 “병원과 법원은 멀리 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멀리 할 만큼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는 것 같다.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공단 직원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의뢰인들 중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성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러한 의뢰인들은 보다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와 경험을 토대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모든 관악주민들이 법률문제로 고통 받는 일 없이 생활하기를 바라지만 불가피하게 법적 지원을 받아야 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아는 만큼 보이고, 무지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시사하듯이 법률구조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며 마무리 하고자 한다.

태재은(법조인)

재창간 35호

관악게릴라들의 관악연대 - 모든 시민은 리포터다 ⓒ 관악저널

((http://www.관악저널.kr http://www.kdnews.co.kr))

[태재은(10회)]

관악저널에 기재 되어 관악주민을 대상으로 기고했지만...모든 동문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관할 법원 검찰청 대응 법률구조공단 지부나 출장소로 ...예를 들면 임실은 전주지부로.... 익산은 군산출장소로 찾아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태룡(8回)]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살 비용이 없어서 정말 약자의 편에서 도와주는 구조 공단 그야말로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마지막 보루...이렇게 재은 후배님의 근무처를 이해하고 있는데~~ 부럽네~~전문가인 자네가~

[태재은(10회)]

선배님 더운 날씨에 잘 지내시죠...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색한면이 있고... 기사를 전문가 코너에 올리다보니 그리된것 같습니다...누구나 누릴수 있는 제도나 권리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동문들도 필요 하실때 활용할수 있는 제도로 기억 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보며... 서핑을 하다 보니 선배님 블러그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대단 하시더군요... 폭넓은 교유와 풍부한 삶의 모습이 부러웠고... 더욱 풍성하고 행복한 삶 꾸려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