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교통사고 보상금, 교통사고 합의금 후려치기 수법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들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하고 있는 병원을 찾아가 자주 하는 거짓말이 하나 있다. 지금 바로 퇴원하면 100만원을 보상해줄 수 있는데, 입원치료를 더 하면 100만원이 병원 치료비로 지불되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말에 속아 넘어가 나중에 억울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발생 전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일이다. 때문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돈 몇 푼 더 받고 덜 받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험회사와 하는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내지 3년 이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의무보험인 자동차 책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고, 종합보험의 보상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통상 보험회사 직원은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아무리 많이 다쳤다 할지라도 후유장해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부상위자료, 입원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약간의 향후치료비만 지급하려 한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 기재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자필서명을 해야 나중에 큰 코 다치지 않는다. 보상하는 돈이 손해배상금 일체의 금액인지 아니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은 제외된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를 하여야 한다. 어떤 합의서에는 이 보상금은 손해배상금 일체의 금액이므로 이 합의 이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민사상,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 합의서에 서명날인 했다가는 훗날 후유장해가 남아도 그에 따른 상실수익액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 조기에 합의하더라도 은행통장으로 돈만 지급받고, 합의서에 서명날인 하지 않으면 된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택하여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하나는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고 합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동차의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이다. 교통사고로 죽거나 뇌를 다쳐서 사지마비 또는 식물인간이 된 사람은 소송을 통하여 보상받는 것이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사정 및 보상금 산정은 매우 어렵고 까다롭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계산을 하던지 소송을 제기하여 계산을 하던지 손해배상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손해배상 전문가란 손해사정사와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말한다. 일반인들은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를 보상받아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말도 안 되는 돈을 지급하고도 조기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가끔 보상금액의 많고 적음을 놓고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 손해보험회사가 생명보험회사보다 소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필자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상금을 이삼백만 원밖에 못 주겠다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필자를 찾아 와 보험회살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삼천만 원을 보상받은 사례가 수두룩하다. 자동차와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 즉, 차대차(車對車)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상속인이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대인배상으로 보상받고 나면 사망자의 자동차보험회사는 사망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통에 역시 소송을 통하여 여러 건 받아 주었다. 자기신체사고담보에서 부상치료비는 실손 보상이기 때문에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가해자동차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았으면 중복 보상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지만, 사망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은 생명보험계약처럼 정액지급을 해야 하는 상해보험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완벽하게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말해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손해배상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단, 후유장해가 전혀 없는 1-2주 정도의 단순한 경추 염좌나 요추 염좌 환자들은 예외다. 경추는 일곱 개의 목뼈를 말하고, 요추는 다섯 개의 허리뼈를 말한다. 염좌란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거나 손상된 것을 말한다. 염좌는 수상 후 1-2주 정도 경과하면 원상회복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사람들은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적절히 합의하면 된다.   문제는 사망사고나 팔다리 골절, 복부 장기 파열, 뇌 손상 환자들이다. 사망사고의 상속인이나 중상사고 피해자들은 무조건 손해배상 전문가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 좋다. 잘 몰라서 덜 받는 것보다 정당하게 보상받아 그들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훨씬 이익이기 때문이다.   보험소송과 교통사고 전문 법무법인 행복 사무실 위치: 서울 지하철 2호선, 3호선 교대역 8번 출구로 나와서 70미터 직진 KETI빌딩 10층 상담전화: 010-7496-6717, 02-523-6717손해사정사 변운연, 변호사 김국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