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 사 업 명 :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사 업 량 : 6,080,000천원 (선착순)※ 조기폐차 사업량 변동 될 수 있음.❍ 사업기간 : 2021. 2. 15. ~ 예산 소진 시 까지※ 사업공고이후 도착한 신청분(우편,이메일,인터넷접수)에 한해 접수 인정.❍ 지원대상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고 사용본거지가 안양시인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여부 확인 : (<a href="https://emissiongrade.mecar.or.kr/" target="_top" class="ke-link">https://emissiongrade.mecar.or.kr/</a>)❍ 지원금액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 및 상한액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생하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 가능❍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등기우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이 메 일]<a href="mailto:1577-7121@aea.or.kr" target="_top" class="ke-link"> : 1577-7121@aea.or.kr</a> (반드시 스캔파일로 전송)[인 터 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a href="http://emissiongrade.mecar.or.kr/" target="_top" class="ke-link">http://emissiongrade.mecar.or.kr/</a>) 신청※ 인터넷 접수는 사업시행일자 이후 신청건부터 접수 인정하며,사업시행일자 이전 기 접수자는 재 접수하여야 함.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기본)</td><td> </td></tr></tbody></table></div> ❍ 지원 대상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및 연식 2005이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용본거지가 안양시 차량①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②종합검사 중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도로용3종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③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지정된 폐차장에서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④ 정부지원을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⑤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차량 ❍ 신청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서식1) 1부∙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등록증 1부, 건설기계 검사결과 증빙서류 각 1부∙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의 경우 : 증명서 및 확인서 증빙자료 1부(단,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함)❍ 조기폐차 후 보조금 청구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2) 1부∙ 신분증 사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차량 / 건설기계 말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1부∙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한국자동차환경협회서 대상차량 확인을받고 말소 후)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2)를 2개월 이내에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차령초과, 수출말소,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차량 등은 보조금 지급이불가 할 수 있음 ❍ 지원 금액《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colspan="2" rowspan="2">구 분</td><td colspan="2" rowspan="2">상한액 (기본+추가)</td><td colspan="2">지원율</td></tr><tr><td>기본</td><td>추가지원</td></tr><tr><td rowspan="2">총중량 3.5톤 미만</td><td>일 반</td><td colspan="2">300만원</td><td>70% 최대 210만원</td><td>30% 최대 90만원</td></tr><tr><td>•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차량</td><td colspan="2">600만원</td><td>70% 최대 420만원</td><td>30% 최대 180만원</td></tr><tr><td rowspan="4">총중량 3.5톤 이상</td><td>3,500cc 이하</td><td colspan="2">440만원</td><td rowspan="5">100%</td><td rowspan="5">200%</td></tr><tr><td>3,500cc 초과 5,500cc 이하</td><td colspan="2">750만원</td></tr><tr><td>5,500cc 초과 7,500cc 이하</td><td colspan="2">1,100만원</td></tr><tr><td>7,500cc 초과</td><td colspan="2">3,000만원</td></tr><tr><td colspan="2">도로용 3종 건설기계</td><td colspan="2">4,000만원</td></tr></tbody></table></div> 1)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지원2)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으로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지원 (대상여부는 전산으로 자동 확인)3)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를 만족 시 보조금 상한액 600만원 적용(단, 기본 보조금 최대 420만원, 추가 보조금 최대 180만원 한도내)-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대표자가 소유한 경우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4) 보조금 상한액 인상관련 서류(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는 기본보조금 청구 이전에 제출해야하며, 청구 후 제출서류는 미 인정5) 서류발급처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발급한 최근 자료만 인정함)-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민원24 또는 복지로에서 발급※ 최종 보조금의 합이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정된 폐차장 목록:한국자동차환경협회(<a href="http://www.aea.or.kr/"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aea.or.kr/</a>)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목록 참고※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로 지정된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신차 구매 시 추가 지원</td><td> </td></tr></tbody></table></div>❍ 지원 대상 ∙ 총중량 3.5톤미만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21.1.1. 이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신규 등록(중고차 포함)시 조기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이륜차 제외) ∙ 총중량 3.5톤이상 차량을 조기폐차 한 경우: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을 ‘21.1.1일 이후 신규 등록(중고차, 이륜차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①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제2호 아목규정(‘21.1.1일이후 출고차량)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중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대형·초대형 화물차 ② 조기폐차를 한 자동차와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다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10%이내 범위의 규격 증감은 동일 규격으로 인정) ※신차가 배출가스1~2등급 전기 및 수소차량일 경우, 경기도에서 2백만원 보조가능(단, 친환경차 최초 사용등록일 이전 180일, 최초 사용등록일 이후 90일이내 폐차하여 말소등록일자가 2021.12.15. 이전인 경우에 한함) (☎문의 경기도콜센터031-120) ❍ 신차 구매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차량 소유주는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자’로부터4개월 이내에 ‵차량구매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 폐차된 차량과 신차 구매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함※ 당해 연도 집행을 위해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신규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확인서 발급 후 등록한 차량(발급 전 2개월 이내(‘20년도 인정) 등록한 차량 포함)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 지원 불가 ❍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만 가능[등기우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삼산동, 엘림타워)❍ 신청서류∙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3) 1부∙ 신분증사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구매계약서는 인정 불가), 소유자의 통장사본 1부<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지급절차</td><td> </td></tr></tbody></table></div>❍ 기본지원<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조기폐차 신청 (서식1)</td><td rowspan="2">➡</td><td>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10일 이내)</td><td rowspan="2">➡</td><td colspan="2">폐차장 입고</td><td rowspan="2">➡</td></tr><tr><td>소유자→협회</td><td>협회→소유자</td><td colspan="2">소유자→폐차장</td></tr><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tr><td>성능검사 (차량 상태 확인)</td><td rowspan="2">➡</td><td>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서식2)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td><td rowspan="2">➡</td><td colspan="2">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td><td rowspan="2"> </td></tr><tr><td>한국자동차환경협회</td><td>소유자</td><td colspan="2">안양시→소유자</td></tr></tbody></table></div>   ❍ 신차구매 추가 보조금 지원 (경유사용 차량 제외)<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노후차량 말소 후 신차를 구매할 경우</td><td>➡</td><td>추가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3) 제출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 이내)</td><td>➡</td><td>추가 보조금 지급</td></tr><tr><td>소유자</td><td> </td><td>소유자 → 협회</td><td> </td><td>안양시 → 소유자</td></tr></tbody></table></div>※ 차량소유자는 반드시 협회에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후 등록을 말소(폐차)하여야 합니다.※ 신차 구매(등록)은 대상차량확인(성능검사) 및 말소등록 절차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추가 보조금 지급 불가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유의사항</td><td>※필 독※</td></tr></tbody></table></div>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1년도 조기폐차 보조금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➁ 기타 부정한 방법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➂ 대상차량확인(정상가동 여부)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청구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➃ 보조금(추가청구포함) 지급청구 기간이 만료된 후추가보조금 지급 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 할 수 없음➄ 조기폐차 보조금 교부는 신청서 접수, 대상확인(대상확인검사를 제외한나머지 조건 확인), 보조금산정,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청구서 내용(계좌번호 등)입력 및 서류이송 등이 필요하므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신차 구매 보조금 교부는 차량 구매 보조금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폐차장 입고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입고 필요※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는 통장(계좌)은 반드시 입출금이 가능해야 하며, 입출금이 불가능 할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➅ 신청서(청구서)제출 시 보조금액 등 폐차관련 정보를 안내받지 못하여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연락처를 기재하기 바람➆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등의 허위/과장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람➇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 또는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허위/과장 영업이 적발될 경우 관할 기관으로 통지되어 처벌 될 수 있음➈ 조기폐차 신청차량의 진행 상태는 접수일 이후에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➉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 검사비용 발생할 수 있음⑪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금′ 이중지원은 불가능함⑫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9조의3에 의거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을 지급 받은 신규 자동차의 소유자는 최소2년의 의무 사용 기간을 준수하여야 함⑬종합(재)검사기간 경과한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불가⑭ 압류된 차량의 경유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 시 보조금 지급⑮ 실제 운행여부와 관계없이 차량 말소일까지 책임보험 유지해야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⑯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로 지정된 폐차장이 아닌 곳에서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한국자동차환경협회(<a href="http://www.aea.or.kr/" target="_top" class="ke-link">http://www.aea.or.kr/</a>)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체 목록 참고【 기타 문의사항 】조기폐차 접수 문의 : ☎ 1577-7121 (한국자동차환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