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신청 거절 늘고, 이민 페티션 신청 줄면서 비숙련공 영주권 수속 빨라졌다- 신중식 / 변호사

[fred911]

Q. 고용주를 구하기가 힘들어 비숙련공을 알아보고 있다. 요즘에는 닭공장 등에 취업할 경우 영주권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는데.



A. 최근에 와서 영주권 속도가 빨라져서 요즘에는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한지 1년 반에서 2년 전후만 지나면 영주권을 손에 쥐고 있다.

빨라진 데는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 2008년 증권 파동 후 경제가 나빠지면서 실업자 수가 늘어나고 의회에서 실업대책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같이 거론되어 미국에 실업자가 많은데 왜 못 뽑냐고 하면서 노동부 펌 신청이 많이 거절 되었다.

노동부 검증인 펌이 많이 거절되니까 그 다음 단계인 이민 페티션을 신청하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게 돼 결국은 숫자가 줄어 속도가 빨라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닭공장과 같은 3 순위 비숙련공도 덩달아 빨라져서 지금은 비숙련공이나 숙련공 또는 대학을 나온 전문직 등까지 모두 같은 속도로 2년이 안 걸려 영주권을 받고 있다.

비숙련공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닭공장 뿐만 아니라 청소부 식당 막일 가정부 교회나 일반 가게 같은 곳에서 허드렛일 하는 직종 등등이 있다.

그런데 취업 이민이라는 것이 우선 미국사람을 상대로 미국 내에서 열심히 뽑아 보고 적격자 지원이 없어 못 뽑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노동부에서 펌 승인을 해주는데 아무 자격이 필요 없이 아무나 가능한 허드렛일 경우에는 미국 내에 사람이 없다라고 증명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인 광고가 나가도 백인도 흑인도 힘들어 안 오는 닭공장 경우에는 영주권이 잘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에는 닭공장 영주권이 예전과는 달리 수속비가 2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져서 경제적인 부담도 적다. 스폰서 구하다가 정 못 구하면 비숙련공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이제는 비용이 적고 기간도 짧아졌으니 자녀가 나이 먹어 가고 있으면 스폰서를 구하느라고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비숙련공 취업 이민이라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런데 또 하나 변수가 비숙련공 이민을 선택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기도 하다.

이 때까지는 한국에서 경력 편지만 받아오면 괜찮았는데 요즘에 이민국에서 한국에서의 경력으로 일한 증거로써 국세청 원천과세 증명을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이민관이 종종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세탁소 같이 막일 하는 곳은 한국에서 임금 세금 보고 제도가 없다'라고 설명을 해도 한국의 경력 사업체 주인이 '정말 일했다'라고 진술서를 써 주어도 세금 기록을 가져오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 이럴 경우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그런 면을 생각하면 경력은 필요 없지만 힘든 직종이면 미국에서 구직자가 안 올 가능성이 커서 영주권이 성공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