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정부 불법 이주노동자 구속 시작 (프놈펜포스트 2010-6-21)

[울트라-노마드]

(보도) 프놈펜포스트 2010-6-21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정부 불법 이주노동자 구속 시작

Thailand detains migrants

어떻게 처리될지는 미지수

기사작성 : Cameron Wells 및 Tha Piseth

태국 정부의 새로운 노동이민 정책에 따른 단속이 이뤄지면서, 지난 수요일(6.16) 이래로 태국 내에서 400명 이상의 캄보디아인 이주노동자들이 구금상태에 있다. 하지만 아피싯 웻차치와(Abhisit Vejjajiva) 총리가 이번 달 초에 승인한 새로운 정책에서 이들이 어떤 처우를 받게 될지는 일요일(6.20) 현재까지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아피싯 태국 총리가 6월 2일에 서명한 정책에 따르면, "불법 이주노동자를 단속, 구금, 기소하는 특별 센터"의 설치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들을 구속해서 기소까지 하겠다는 이러한 정책은, 원래 단속 후 본국 송환을 예상했던 일부 인권단체 관계자들로부터 우려섞인 경고를 낳고 있다.

(사진: Christopher Shay) 캄보디아 꺼꽁(Koh Kong, 코콩) 도에 위치한 비밀루트를 통해,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보트를 타고 태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2008년 말경.

태국 내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3월 2일까지 새로운 국적등록 절차를 마쳤다. 이 등록절차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본국 정부로부터 발급된 신분증명서를 태국 정부에 제출하여 등록하는 것이었다. "인권 및 발전 재단"(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undation: HRDF)이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등록절차 기간 중에 43,301명의 캄보디아인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누락됐으며, 이들이 새로운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HRDF의 "이주민 정의 프로그램"(Migrant Justice Programme: MJP)이 일요일(6.20) 밤에 배포한 통계자료를 보면, 6월 16-20일 사이에 방콕 광역자치시에 구금 중인 이주노동자 830명 중 307명이 캄보디아 국민들이다. 태국의 언론들이 공개한 이 통계에 따르면, 구금중인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은 총346명을 기록한 미얀마(버어마) 출신 이주노동자들에 이어 제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INN News"는 일요일자 보도에서,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은 "태국 내로 불법적으로 잠입한 이주노동자들"이라 발언한 방콕 광역시 경찰청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INN News"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보다 광범위한 단속 활동의 일부로서,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이 태국 내 범죄율 증가에 책임이 있는가 여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태국의 "댈리 뉴"(Daily News Online)는 토요일(6.19) 자 보도에서, 뽀이뻿(Poipet, 포이펫) 국경과 인접한 태국의 사깨오(Sa Kaeo, สระแก้ว) 도에도 99명의 캄보디아인들이 구금되어 있고, 그 중 66명은 남성이고 33명은 여성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태국의 남쪽으로 이동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노동부"의 수빳 꾸쿤(Supat Guukhun) 고용국 부국장은 일요일(6.20) 발언을 통해, 그들 99인의 이주노동자들이 모두 불법이민이라고 말했다. 수빳 부국장은 "그들은 불법이다. 따라서 캠프에 수용될 것이다. 재판이 끝나야만 석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범죄에 연루됐다면 실형을 살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그는 방콕에서의 단속상황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MJP 책임자인 앤디 홀(Andy Hall) 씨는, 지난주 단속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구속됐다는 것은 지난 6월 2일에 승인된 정책이 상당히 강도높게 시행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최근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많이 단속된 것은 별로 없던 일이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단속되어 구금되거나 갈취를 당하는 일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규모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앤디 홀 씨는 현재 구금상태에 있는 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지난 6월 2일의 총리령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보가 별로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태국 정부의 빠니딴 왓타나야꼰(Panitan Wattanayagorn) 대변인은, 구속자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불법 이민자 처리법 시행을 확신시킨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태국 정부는 태국 경제에 공헌할 이주노동자들을 환영한다. 하지만 그들은 법규를 준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등록을 필하여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빠니딴 대변인은 보다 상세한 내용은 "외무부"에 문의하라고 했지만, 일요일 외무부 대변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캄보디아 외교부"의 꼬이 꾸옹(Koy Kuong) 대변인은 일요일, 자신은 아직 최근의 구속사태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에는 이주노동자 송환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어 있다는 점만 되풀이했다.

HRDF가 공개한 방콕 내 구속자들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구속자 중 라오스인들은 172명이다. 그리고 이란과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도 각각 2명씩 있었고, 나이지리아와 인도 출신 노동자도 각각 1명씩 있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심층기사] 태국 내 이주노동자 대량 송환 위기 (IRIN 2010-2-26)"

  ☞ "캄보디아 정부 태국 내 자국민 이주노동자 등록 지원 (프놈펜포스트 2010-3-1)"

  ☞ "태국 파타야 경찰, 캄보디아 출신 불법 구걸조직 단속 (PDN 2010-3-3)"

  ☞ "태국 내 이주노동자 85만명 새로운 국적등록 마감 준수 (크세 2010-3-5)"

  ☞ "말레이시아 취업 캄보디아 노동자 급증 (프놈펜포스트 20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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