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4.7.11 [FRI] Daily News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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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년 - 이탈리아 과학자 아메데오 아보가드로가 오늘날 아보가드로의 법칙으로 알려진 《단위입자의 상대적 질량 및 이들의 결합비를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을 출판하다

2008년 - 금강산을 여행하던 대한민국 관광객이 북한 군인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다.

[문체부 장관 '위증 논란'.. 인사청문회 파행]

1] 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림

2] 이날 야당측은 정 후보자가 일원동 소재 기자협회 아파트를 기자 신분으로 3800만원에 분양받아 거주하지 않고 8000만원에 되판 것을 두고 현행법을 어기고 되판 게 아니냐고 지적

3]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실제로 거주했었다고 해명했었지만 실거주자가 자신이 거주했다고 증언한 음성이 공개 됨

4] 결국 정 후보자는 오래 전일이라 배우자의 전화를 받고 기억이 났다며 실제로 살지 않았다고 번복

5] 이에 야당의원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살았던 집을 기억 못하느냐며 국회를 기만하는 수준의 위증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인사청문회가 정회됨

▶ 朴대통령 "김명수·정성근 철회요청 참고"

1] 한편 이날 야당 원내지도부와 회동한 박대통령은 도덕성과 자격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교육부총리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참고하겠다고 밝힘

2] 장관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국회에서 반대해도 임명할 수 있음

[‘해경 유착 의혹’언딘, 수색작업서 배제]

1] 10일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사고 해역에서 구조와 수색 업무를 담당한 언딘을 배제하고 다른 민간 업체 88수중개발로 교체한다고 밝힘

2] 88수중개발은 선체 일부 절단작업을 위해 지난 5월 29일 투입돼 지금까지 수색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3] 88수중개발이 사용하는 나이트록스 잠수방식은 조류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자유로운 잠수가 가능하고 잠수시간도 1시간까지 늘어나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한편, 현재 실종자는 학생 5명, 교사 2명, 승무원 1명, 일반인 3명으로 총 11명

[서울시, 제2롯데월드 석촌호수 수위저하·싱크홀 원인 조사]

1] 최근 제2롯데월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잠실 일대에서 최근 석촌호수의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 일대에 도로가 움푹 패이는 '싱크홀' 현상이 발견됨

2] 전문가들은 제2롯데월드 굴착공사 중 지하수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

3] 서울시는 석촌호수 수위 저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용역을 발주해 ' 건설공사와 석촌호수의 수위 변화에 대한 연관성을 직접 조사키로 함

4] 시는 오는 21일 입찰을 받아 연구업체를 선정, 앞으로 9개월간 수위 저하의 원인을 살펴볼 계획

[권총·실탄 소지 혐의 폭력조직원 구속기소]

1] 광주 모 폭력조직원 A(50대)씨가 미국산 권총 1정(25구경·6연발)과 실탄 30개를 소지한 혐의로 구속됨

2] A씨는 권총을 보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지난 2006년께 지인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하면서 이삿짐과 함께 실수로 들여왔으며 이를 자신에게 달라고 해 소지하고 있었다는 진술하고 있음

3] 검찰은 별개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허가 받지 않은 총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지난달 24일 A씨의 집을 급습해 싱크대 밑에 숨겨진 권총과 실탄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짐

4] 한편, 조직폭력배로부터 권총을 압수한 사례는 처음이며 A씨는 검·경이 관리하는 조직폭력배 관리 대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롯데호텔 "일본 대사관에 자위대 행사 취소 통보"]

1] 주한 일본대사관이 11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일본 자위대(自衛隊) 창립 60주년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됨

2] 롯데호텔은 10일, “당사는 국민 정서를 반영해 11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일본대사관 특별 행사를 취소했다”면서 “해당 행사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나 확인 없이 업무를 진행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힘

[한국, 일본 양국 국민 과반수 이상이 상대국에 부정적 인식]

1] 10일 한국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의 시민단체 언론 NPO는 양국에서 지난 5~6월 함께 실시된 상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함

2] 상대국에 대한 인상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한국인은 71%, 일본인은 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3] 이유로는 한국은 일본이 역사를 반성하지 않아서, 일본은 역사 문제로 한국이 비판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4] 한편, 양국은 최대 군사적 위협 국가로 북한을 꼽았으나 두번째 국가는 한국은 일본을, 그리고 일본은 중국을 지목(한국은 네 번째로 지목함

[5.18모욕‘일베’회원, 5.18민주묘지참배·사과]

1] 10일 5.18 민주화 운동과 희생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일베 회원 2명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사과함

2]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는 이들 2명과 함께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군복무 중인 1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3] 그러나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20살 양 모씨는 반성의 기미가 없어 항소와 민사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교사·공무원 연금 줄어들까봐 ‘명퇴’급증]

1] 지난 2000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로 결정

2] 그러나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공무원연금을 개혁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3] 10일 조선일보는 정부가 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하면서 내년부터 연금액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있어 교사와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함

4] 관련 이슈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참조

[금융개혁, 규제개혁방안 발표]

1] 10일 금융위가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함

2] 이번 금융분야 규제 개혁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고, 금융업의 '외연'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맞춰 졌다는 분석

▲ 금융투자업의 인가 업무 단위 42개에서 13개로 대폭축소

▲ 은행·증권·보험 한곳에서 복합판매 가능

▲ 금융회사 해외점포는 국내법과 상관없이 현지법이 허용하면 은행이나 증권·보험 업무 등을 자유롭게 가능

▲ 보험 저축은행 판매채널 확대..가전제품 매장에서 태블릿PC나 카메라 등을 판매하면서 AS 보험 등을 연계해 판매할 수 있도록함

▲ 금융회사가 사용하지 않는 점포 내 공간 임대 가능

3] 그러나 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 발생시 엄정한 제재 집행이 필요하고, '창구 지도'에 대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

[편의점 아이스크림, 동네슈퍼보다 1.44배 비싸]

1] 농수산식품유통기업공사(AT)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바(bar) 타입' 아이스크림(메로나ㆍ누가바골드ㆍ돼지바)의 (평균)가격이 다른 유통 채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남

- 편의점 : 700원

- 백화점  585원

- 체인슈퍼 508원

- 할인점 500원

[홈플러스…붉은악마 셔츠 판매부진, 35만장 재고]

1] 홈플러스는 '대한축구협회·붉은악마 공식 슬로건 티셔츠'를 국내 독점 판매함

2] 응원 티셔츠 115만장을 대량 구입했지만 실제 판매는 80만장 정도에 그치며 35만장이 재고로 남게 됨

3] 한국 대표팀이 16강에서 탈락한 이후에는 그마저도 팔리지 않아 현재는 전국 홈플러스 매장에서 상품을 5만원이상 구입한 고객에게 무료 사은품으로 증정하고 있는 정도

4] 한편, 월드컵 티셔츠 독점 판매를 추진했던 담당 직원은 최근 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알려짐

5]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해당 직원이 사직한 것은 맞지만 이번 일과는 상관없이 다른 이유로 회사를 이직한 것"이라고 부인함

 

[금융자산 10억원이상 부자 16만7천명..年소득 평균 3억원]

1] KB금융연구소가 10일 '2014 한국부자 보고서'를 발간

2] 주요 내용

-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 16만7천명

-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 1인당 평균 22억1천만(총액은 369조원으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4%)

- 이들 10명중 8명은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고 응답

- 연소득 평균은 3억1천만원

- 월 평균 소비지출은 1022만원

- 자녀교육비로 한달에 평균 329만원

3] 한편, 이들 부자의 자산 축적 방법은 사업체 운영(32.5%), 부동산 투자(25.8%), 부모의 증여 및 상속(25%) 등으로 조사됨

[한은 기준금리 14개월째 동결]

1] 10일 한은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

2] 이로써 4개월째 연 2.50%로 동결 된 것

3] 세월호 사태 이후 부진한 소비에도 경기 회복 기조 자체가 꺾이지는 않았다고 평가한 것이라는 분석

4] 그러나 정부가 추경편성 등 경기 부양을 추진 중이라 한국은행이 정책 공조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김명수 사퇴해야" 교원단체 이례적 한목소리]

1]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9일 열림

2] 논문표절, 칼럼 대필, 부당 연구비 수령 등 40여개의 의혹들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지만 무성의한 답변으로 논란이 커짐

3] 10일 진보성향의 전교조와 보수성향의 교총 마저 이례적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함

4] 두 교원단체는 정부가 김 후보자를 사퇴시키고 공직에 걸맞은 적합한 인사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

['댓글제보' 국정원 前직원, 항소심서 무죄]

1] 국정원 전직원 김상욱씨는 2012년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음

2] 10일 2심에서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함

3] 재판부는 판결 요지

위계공무집행방해 : 김씨가 퇴직 후 팀장을 사칭해 국정원 직원의 신상정보를 수집한 혐의

→ 국정원 심리전단 당직실 직원이 김씨에게 국정원 직원들의 주소를 알려준 것은 직원간의 사적인 호의에 의한 것

국정원직원법 위반 :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내부 정보를 공표한 혐의

→ 퇴직 후 우연히 얻게 된 국정원 관련 사항을 공표할 경우에 사전 허가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과거 국정원 직원이었던 자를 차별하는 것

4] 한편, 함께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정모씨(50)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음

[총리실 "공무원 여름휴가 해외여행 금지한 적 없어"]

1] 10일 오전 일부 언론들이 총리실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여름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금지시켰다고 보도함

2] 총리실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고, 기재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받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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