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협의전치주의 기본서2권 153p

[thtmd]

토지보상법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행정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에서. 규정된 재결절차가 이의신청(행정심판)이 아니라

수용재결(원처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문일변호사]

토지 등을 뺐기는게 아니라

보상금만 청구해야 하는 경우는 처분이 없습니다.

전문가인 위원회에 보상금액에 대한 결정을 먼저 받아보라는 겁니다.

[thtmd]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