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수자원 담당부서 하천계획과
<br>
<br>
관련법령 하천구역편입토지특별조치법 담 당 자 심성보
<br>
<br>
소 분 야 하천편입토지보상 전화번호 02-504-1064
<br>
<br>
제 목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 가능 여부
<br>
질 의 내 용
<br>
<br>
하천구역편입토지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상대상에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민원인 소유토지도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자 : 민원인)
<br>
<br>
<br>
<br>
회 신 내 용
<br>
<br>
'99. 12. 2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상 보상대상은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말하며, 귀 토지와 같이 지방2급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사유를 인정하면서 하천관리를 위한 일부 행위제한만을 하고 있어 보상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br>
(하계 58070-228, 2000. 3. 13)
<br>
<br>
<br>
<b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