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5년 간 2조 2000억 원 투자

[독도수호국민연합]

세계적 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5년 간 2조 2000억 원 투자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소방시설공사 일괄 발주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하반기 바이오특화단지 공고 후 내년 상반기 지정

CVC 외부출자 제한 비율 40%→50%로 확대…클러스터에 법률 등 입주 허용

정부가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또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 공사 일괄 발주를 허용키로 했다.

클러스터에 민간 벤처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비율과 해외투자 비율을 각각 상향한다. 

정부는 1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5년간 2조 2000억 원 투자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에 2024년 4000억 원, 향후 5년간 2조 2000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2024년 1213억 원을 시작으로 5년간 5432억 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1193억 원을 시작으로 4587억 원을, 연구개발특구에 1650억 원을 시작으로 1조 2383억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11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시설공사 때 소방시설 공사 분리 도급을 예외로 인정해 일괄 발주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올 하반기 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생산 인프라를 확충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신규 입주기업의 본사가 단지 내 위치하면 입주 전 단지 밖에서 개발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면적 5000㎡ 이하 소규모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에는 창업·연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교육·연구구역 건폐율과 용적률을 현행 30%, 150%에서 각각 40%, 200%로 상향하고, 7층까지인 층수 제한도 완화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주회사 CVS 외부출자 50%로 상향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벤처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CVC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설립한 CVC의 외부자금 조달 비율을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한다. 벤처 투자를 확대하자는 취지다. 

CVC의 해외투자 요건은 총자산의 20% 이내에서 30%로 상향해 투자 범위를 넓혀준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소재·부품·장비) 외국인 투자 기업의 현금지원을 올해 500억 원에서 내년에는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해외 공동 R&D에 1조 8000억 원 투자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반도체·차세대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주력기술은 물론, 양자, 원자력, 우주,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 원천기술 공동개발을 위한 해외 공동 R&D에 내년 1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

반도체 등 주력 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팹(공장) 지원(126억 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세계적 양자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101억 원), 고방사선 환경 등 원자력 연구(96억 원), 우주 공동 연구(17억 원), 모빌리티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 등이 투자 대상이다.

국내 연구자가 해외 연구가 끝난 뒤에도 고용 휴직 등으로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연구를 장려하자는 취지다.

◆바이오 클러스터 R&D·시설투자 파격 세제 혜택

세계적인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에 버금가는 'K-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대거 포함해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비임상 시험 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8대 핵심기술에 대해 올해 7월부터 R&D 비용의 30~50%를, 시설투자는 25~35%를 세제 지원한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은 R&D부터 임상, 수출, 기업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 메가펀드를 2025년까지 조성한다. 올해 안에 추가 조성 펀드 구조를 재설계하고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해 2024년 ‘보스턴-코리아 R&D 프로젝트’에 864억 원을 투자한다. 한국이 보유한 우수한 의료·연구 인력,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 양질의 바이오 샘플과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가진 세계 최고 바이오·공학 선도기관이라는 입지를 융합해 혁신적 진단기술을 개발하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항체신약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자한다. 희귀질환이나 암, 만성질환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하고 관리하는 AI ‘닥터앤서 3.0’ 개발을 추진한다.

우울·스트레스 등 정서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초거대 AI 콘텐츠 개발·보급에 220억 원, 노화 빅데이터 기반 ‘한국인 노화시계’ 개발에 450억 원을 투입하는 바이오 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044-215-4552),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1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