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민영화의 악몽, KT...‘요금인상, 양극화심화, 노동자 사망’

[노동자는 천오백만. 심장은 하나!]

공공부문 민영화 한다고? KT처럼 될래?

민영화의 악몽, KT...‘요금인상, 양극화심화, 노동자 사망’등

윤지연 기자 2012.02.16 18:45

전북 고흥에 사는 농민 장준환 씨는 KT에 전화 이전 신청했다가 깜짝 놀랄 견적서를 받아들었다.
고사리 등의 임산물을 재배하는 장 씨의 집은 마을에서도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기존 전화선로와도 400m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그는 3년 전, 이사 당시 KT에 전화 신청을 했지만, KT는 3000만원의 견적서를 그에게 보내왔다. 산길을 따라 집까지 전주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 같은 견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작년 말에는 집에 전화를 놓기 위해 고흥 KT사무실을 찾아갔지만, 600만원의 금액을 요구받았다. 민영화 이후, KT가 농촌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회피하는 탓에 그야말로 통신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서비스 질 개선, 요금 인하를 모토로 추진됐던 KT민영화가 요금인상과 공공성 훼손, 양극화 심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KTX민영화, 인천, 청주공항 민영화 등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이 가속화 되면서, 2001년 민영화 됐던 KT의

부실경영과 요금인상, 공공성 훼손 등의 문제가 또 다시 떠오르고 있다.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이 결국 KT의

사례처럼 요금인상과 노동자 탄압, 부실 경영으로 이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가계 짓누르는 높은 통신비, 어디로 가나
2010년, 가계 소비지출 중 통신서비스 지출이 7.09%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집마다 평균 14만원이 넘는

통신비가 지출되고 있으며, 한국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가계부담 지수가 OECD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는 2010년 12월 말 기준, 가입자 5천 77만 명으로 인구대비 이동통신 보급률이 103.9%에

달하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의 필수품이자,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은 셈이다.
하지만 이동통신 요금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공공서비스 분야인 이동통신 요금이 막대한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말, 한국소비자원의 이동통신요금 국제비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음성통화요금은 OECD8개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해마다 매출액과 순이익을 극대화하며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 2010년 한 해 KT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 533억원과 1조 1791억원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의 경우 각각 2조 350억원과

1조 4110억원을, LG U+역시 6553억원과 5700억원이라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달성했다.

이 같은 막대한 영업이익과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KT가 ‘요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설명하는 이유는 민영화

이후 변화된 경영 구조에 있다. 지난 2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신요금 인하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집중 토론’에 참석한 김성혁 진보정책연구원 연구2실장은 “KT는 2002년 민영화된 이후 지분 49%를 외국인이

소유하면서 주주이익 극대화를 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고,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를 줄이고 비싼 통신비를 유지하며

주주 고배당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T의 배당성향은 민영화 이전(2000~2002) 평균 15%였으나, 민영화 이후 (2003~2010)년 평균 51%로

증가했다. 배당총액 중에서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되는 비중은 민영화 이전 39%였으나, 민영화 이후 57%로 급증했다.

국내 10대 재벌 52개사의 평균 배당성향이 32%(2009년)임을 고려할 때 20% 가까이 높은 수치다.

국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높은 통신비는, 주주 배당금 사수 뿐 아니라 과다경쟁과 통신 양극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통신사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2001년 4분기에만 업체당 수천 억 원의 광고비가 지출됐다. 이동통신사 3사의

2011년 4분기 광고, 보조금 등을 포함한 마케팅 비용은 3분기에 비해 모두 10% 이상이 증가했다. KT의 경우

4,434억원에서 5,479억원으로 19.1%나 증가했다.

민영화의 악몽, KT...‘요금인상, 양극화심화, 노동자 사망’ 등
이처럼 이동통신의 핵심 서비스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KT 민영화 이후 통신의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김성혁 실장은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나이대나 직업에 따른 맞춤형 가격정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며 “그러다보니 스마트폰 기능의 10%도 사용하지 못하는 장년층 이상도 비싼 요금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농민 장 씨의 경우처럼 이동통신사가 농촌지역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회피하는 것 역시

통신 양극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또한 김 실장은 “2G 폐쇄 또한 마찬가지”라며 “3G가 굳이 필요 없는 사람까지도 서비스 교체를 강요하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만 생각하고 고객의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KT가 매년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데 반해, KT노동자들의 임금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2003년 노동자 평균임금 증감폭은 -3.0%, 2006년에는 -1.6%로 감소했다. 인건비 총액 역시 2001년 2조

2079억원에서 2010년 1조 8265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인력구조조정도 계속 진행돼 1997년 이후 무려

29,362명이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KT는 민영화 이후, 노동탄압과 노동착취, 노동자 퇴출 등을 가속화 하고 있다. 2011년에만 KT노동자

16명이 사망했으며, 2009년에 18명, 2010년에 1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석채 회장이 취임한 2009년 이후

사망자가 급증해 2009년부터 현재까지 4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5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T노동자의 죽음을 분석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KT노동자의 사망 원인에서 순환계질환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는 스트레스 관련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해관 KT새노동조합 위원장은 “KT는 대략 5년에

한 번 꼴로 대규모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해 왔는데 그 감원 규모가 적게는 5천 명에서 많게는 1만 명 가까운 엄청난

규모였고, 지금도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민영화가 시작된 1997년부터 누적하면 약 3만 여명의 노동자가 KT를 떠났지만, 대규모

감원에도 인원 보충이 거의 없고 이로 인해 2인 1조 작업이 단독 작업으로 바뀌는 등 노동강도가 매우 높아져 왔다”며

 “이러한 누적된 노동강도 강화와 더불어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장시간 근로가 만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뿐만 아니라 KT는 강제 인력퇴출 프로그램인 CP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CP프로그램은

본사 차원에서 퇴출대상자 명단, 즉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사에서 CP들이 여러 조치를 취해

퇴출을 시키는 노동탄압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혁신위해 KT재국유화 해야”
때문에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이 같은 KT의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KT를 재국유화 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김성혁 실장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통신요금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독점가격 형성과

소모적 지출 등을 통제하고, 저렴한 통신요금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려면 통신산업을 다시 공기업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신산업의 지배소유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기통신법을 개정해

기간산업인 통신의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를 30% 이하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KT, SK, LG등 통신산업의 동시 공공화가 어려울 경우 KT부터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해관 위원장은 “지금 KT의 시가 총액이 9조원이 안되고, 매출이 20조원 가량 되는데, 정부가 30% 정도의 지분을

매입한다면 그 소요비용이 3조원이 채 안 되는 반면, 이를 통해 통신비를 15%만 내려도 3조원 만큼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KT의 공공성이 회복된다면 중복투자에 따른 사회적 비용 등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

으로 통신비를 내리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KT를 재공유화해서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한다면

전체 통신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규모의 망 투자비와 망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