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0월 27일자 뉴스

[신길웅]

10월 27일자 뉴스

1]신종플루 백신접종 혼란 불보듯

학생 42만여명 내달 접종… 담당의사 미확보·우선순위 지침 마련 안돼

인천지역 보건소들이 학생들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앞두고 있지만 접종을 담당할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접종 우선 순위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26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오는 12월까지 초·중·고교 484곳 학생 42만4천800여명을 대상으로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백신접종은 보건소별로 의사 1명, 간호사 2명, 접종요원 2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예방접종팀을 3~4개씩 충원해 34개팀(176명)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이뤄진다.

그러나 일반 병·의원보다 임금이 낮아 의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종플루 백신접종에 따른 의사 채용이 동일한 시기 전국적으로 이뤄지면서 의사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연수구보건소 등 일부 보건소들은 의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지만 의사협회는 의사를 충원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계양구와 부평구보건소 등은 퇴직한 의료진이나 병·의원, 요양병원 등지 의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의사 충원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의사 확보 이외에도 학생단체 접종이 1개월~1개월 반 정도 예상되면서 접종 순위를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근 학생들의 신종플루 감염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학교들마다 백신접종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시와 보건소들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들과 연계, 의사를 확보하는 한편 백신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접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략)

2] 신종플루 대책 시-교육청 엇박자

확진환자 통계, 시보다 교육청이 되레 많아

시, 학생 감염현황 보고 안받고 공개도 꺼려

인천시가 또다시 '신종플루'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시 교육청과 엇박자를 보이며 지역 신종플루 현황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인천시는 신종플루에 대한 통계가 명확치 않지만 현재 인천지역은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1천여명에 이르며 완치와 치료 중인 환자를 합하면 2천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또 신종플루 관련 정부 방침이 나오는 즉시 백신 접종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인 만큼 그에 따른 세부 사항을 작성 중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시의 발표대로라면 시 교육청이 집계한 신종플루 환자는 거짓이 된다.

시 교육청이 이날 공개한 신종플루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확진환자는 1천327명이며, 완치된 1천532명을 더하면 모두 2천859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34곳에서 발생해 13명의 유·아동이 치료 중이고, 초교에서는 125곳에서 352명의 학생이 신종플루를 앓고 있다. 중학교는 90곳 515명이, 고교는 89곳 443명이 치료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 교육청은 지역 50곳에서 부분·전체 휴업 중인 만큼 이날 정부 발표에 맞춰 30% 이상 학생들에게 신종플루가 발생하면 전체 휴업조치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시는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확진환자는 전체 1천969명이며 이 중 1천306명이 치료 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16개(초 8, 중 7, 고 1)에서 휴교 조치 중으로 4개교가 전체 휴교, 12개교가 학년별 또는 반별 부분 휴교 중으로 시 교육청의 자료를 토대로 발표했다. 시와 시 교육청의 자료를 비교하면 지난 20일부터 3일간 890명의 학생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됐고, 이에 34개 학교에서 휴교됐다는 결과가 나온다.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0~19세까지의 신종플루 발생 현황을 분석하는 시 교육청보다 20세 이상의 시민들을 파악하는 시의 신종플루 환자가 더 많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와 시 교육청의 분석 자료가 큰 차이를 보일 가능성은 적다"며 "납득할 수 없는 수치"라고 반문했다. 시 교육청에서는 "시에는 신종플루 학생 현황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시와 시 교육청의 신종플루 방지 대책이 따로 진행되고 있음을 반증했다. 인천지역에서 신종플루에 대한 미온적 대책과 달리 정부를 넘어 전 세계는 신종플루에 초비상이다.   (.............중략)

3] 도시축전 성격 국제행사 2년 주기 개최 방안 검토   

80일간 진행됐던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지난 25일 폐막된 가운데 안상수 인천시장은 26일 오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축전이 가져다 준 성과에 대해 재조명했다. 안 시장은 “이번 도시축전을 통해 국내외 수많은 언론에서 우리 인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66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람객들이 도시축전 이름 하에 열리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며, 380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주행사장을 찾았다.”며 “이것이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폭염과 강풍, 신종플루 확산이라는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서 이뤄진 일인 만큼 축전 개최 목적을 100% 이상 충분히 달성했다”고 자부했다.

이어 “이제 인천의 글로벌 블랜딩을 위해 인천세계도시축전과 같은 목적을 가진 국제행사를 2년 정도의 주기로 개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세계적 디자인 허브 ‘밀라노 디자인시티’를 중심으로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 매몰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인천을 또 한 번 획기적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안 시장은 “도시축전을 개최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도시기반 구성, 도시건설은 많은 이들에게 놀랄만한 찬사를 받았으며, 구도심 개발까지 더하면 실로 놀랍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사를 통해 도시를 구성.관리하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2년이라는 시간이면 용역을 통해 준비한 효과를 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4] 인천도시축전 빛과 그림자

악재딛고 국제도시로 도약

인천세계도시축전은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國葬)과 폭염, 신종플루라는 세 가지 악재를 견뎌야 했다. 이에 도시축전은 행사 개최 얼마 뒤 입장객이 뚝 떨어지며 진퇴양란에 빠졌다. 하지만 도시축전은 '입장권 환불 불가'라는 초강수로 맞섰다.

도시축전 입장권에는 '입장권 환불은 불가능 합니다'라는 내용을 삽입하는 등 애초부터 입장권 환불에 의지가 없었다. 이에 빗발치는 지역사회의 여론에 등떠밀리듯 공정위원회에서 이를 시정명령했지만 "신종플루로 인한 입장권 환불은 법적인 해석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환불에 대한 의견을 유보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기다렸다는듯 도시축전에서도 "정당한 사유에 대해 입장권 환불은 조치하겠지만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신종플루 관련 입장권 환불은 법원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지금까지 신종플루로 인한 입장권 환불조치는 사실상 '0'를 보였다.

여기에 도시축전을 뿌리채 흔든 신종플루에 대한 시와 도시축전 조직위의 행동은 "도시축전은 신종플루에 대해 가장 안전하다"는 캠페인으로 관람객들을 끌어 모았고 도시축전 개최 전부터 마지막까지 시 공무원으로부터 타 지역 관람객 유치전을 벌였다. 심지어 이 당시 "공무원이 맞은 지역에서 관람객 유치가 저조하면 그에 따른 각종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나돌았다. 도시축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9월 말 도시축전장에서 축하 비행을 벌이던 경비행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하고, 부조종사는 심한 부상을 입었다. 도시축전장에 띄워진 연줄로 인한 이 추락사고에 대해 아직도 진실공방이 치열하며 시에서는 '사건 수사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개요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도시축전에 투입된 1천400여억원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도 미지수다. 시와 도시축전 조직위는 기업후원금과 입장권 수익, 각종 휘장사업, 임대사업 등으로 도시축전에 투입된 금액을 채울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당초 예상 인원보다 약 100만명 적은 입장객에 따른 부족분과 기업 후원금 내역 등을 "추후 정산이 완료되면 공개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콘텐츠 문제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도시축전에서 가장 인기있는 곳에 대해 도시축전과 별반 관련이 없는 '테디베어관'이라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도시축전의 핵심인 '세계도시관'은 부실논란에 놓였다.
이밖에 '시민주도형 축제모델'로 연인원 8만여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한 도시축전에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훌륭하지만 미숙한 부분이 많다"며 연일 불만이 인터넷을 달궜다. (.............중략)
 

5] 도시철도 2호선 담합 조사 의뢰
조달청, 공정위에 8개 공구 턴키공사 입찰

턴키(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발주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가 입찰자에 대한 담합 의혹이 제기돼 조달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이 지난 9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가격 담합 의혹을 지적한 10개 사업 입찰자에 대해 조달청이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달청이 담합 조사를 의뢰한 공사에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2공구와 203공구, 204공구, 210공구, 211공구, 212공구, 216공구 등 8개 공구의 입찰자가 포함돼 있다. 조달청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조달청에서 계약 추진한 턴키공사의 입·낙찰 결과는 공정거래위의 ‘입찰담합 징후분석시스템’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투찰률이 높고 투찰률 차이가 거의 없어 담합 의혹을 공정위에 조사 의뢰할 것을 지적한 건에 대해서는 입찰 담합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조달청 국감 당시 올 6월 10일부터 7월 16일 사이 진행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계약공사 현황을 확인한 결과, 8개 공구가 모두 낙찰률이 99% 내외에 달하고 투찰율이 엇비슷한데도 조달청이 공정위에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낙찰률이 ▲210공구 98.88%, ▲207공구 99.95%, ▲212공구 98.99%, ▲211공구 99.89%, ▲202공구 99.51%, ▲204공구 99.6%에 각각 달해 상당히 높은 투찰률을 보였고, 입찰 참여 1~2위 업체간 입찰금액 차도 미미해 투찰률 차이도 거의 없었다.  (.............중략)

6] 인천가족공원 새 봉안당 내년 2월 개장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원묘지)에 유골 3만위를 안치할 수 있는 새 봉안당을 내년 2월 개장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봉안당의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만월당(滿月堂)'으로 결정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축면적 3천700㎡ 규모로 건립된다.

인천가족공원에는 현재 3개 봉안시설에 2만4천998위, 수목장림(樹木葬林)에 447위의 유골이 안치돼 있으며 분묘 5만181기가 있다.  인천시는 오는 2021년까지 1천496억원을 들여 인천가족공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모와 휴식이 모두 가능한 공원으로 꾸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55.5%이던 인천지역 화장률은 해마다 꾸준히 높아져 지난해에는 77.9%를 기록했다.

7] 남동공단 디지털단지로 만든다

ㆍ건축제한 통해 저부가가치 산업 검단산단으로 이전
ㆍ서울의 구로단지처럼 산업구조 고도화로 거듭나게
ㆍ경제단체선 “인위적 방법은 역작용”신중 추진 주문

인천시가 전통 기계업종이 밀집한 남동산업단지를 디지털 산업의 메카인 ‘구로디지털단지’처럼 탈바꿈시킬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시 고위 관계자는 26일 “국가산업단지인 남동공단 내 건축물을 도시계획조례로 제한해 저부가가치의 기계업종을 새로 조성 중인 검단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공업지역인 남동공단의 건폐율을 10% 가량 낮추는 대신 용적률을 400%까지 높여 저층구조의 공장을 아파트처럼 고층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남동공단의 건폐율은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포함 80%까지 허용되고 있다. 일반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은 70%이며 용적률은 350%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건폐율을 낮추고 건축연면적 비율인 용적률을 높일 경우 주차장과 같은 부속용지는 늘어나는 대신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줄어 공장건물은 일반 창고형에서 아파트처럼 고층화할 수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남동공단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와 대규모 주거단지인 논현택지 등에 둘러싸여 있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건축제한과 같은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서울 구로공단과 같은 첨단 지식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조례로 공단 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장의 바닥면적을 제한할 경우 대형 기계와 굴뚝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989년에 조성된 남동공단은 현재 부지면적 957만여㎡에 4803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이중 기계업종 업체만 2131개(44.3%)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기전자업체 645개(13.4%), 석유화학업체 523개(10.8%), 목재종이업체 212개(4.4%)순이다. (.............중략)

8] 재개발·재건축정보 ‘클릭’… 내달 1일 홈페이지 오픈 

인천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1일 ‘재개발·재건축 홈페이지(http://renewal.incheon.go.kr)를 오픈한다고 26일 밝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 홈페이지에서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212개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의 위치를 최신 항공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업별 개요와 추진 단계, 전경 사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현황, 조감도,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212개 사업구역 내 8만여 필지의 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특정필지가 정비구역에 포함되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게 했다.시 관계자는 “사업별 추진 현황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 일정과 개최 결과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 행안부 특별휴가 일수서 토·공휴일 제외

다음달부터 공무원 경조사 특별휴가 산정일수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행정 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마련,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공무원 경조사 휴가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본인 결혼 7일，배우자 출산 3일，배우자 사망이나 본인·배우자 부모 사망 5일，본인·배우자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2일 등이다．그동안 배우자가 금요일에 출산한 경우 금·토·일요일 3일만 휴가를 썼지만 앞으로는 금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5일간 쉴 수 있게 된다．

본인 결혼은 특별휴가 일수가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되지만 역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산정 일수에서 제외돼 실제 휴가는 현재와 같다．현재 자녀 결혼 때는 특별휴가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하루 쉴 수 있게 된다．정부가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2006년부터 공무원들의 일부 경조사 특별휴가를 단축했다가 3년10개월 만에 환원한 데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2006년 당시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일부 경조사 휴가를 단축했지만 이후 변화한 생활 여건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 송도 11공구 매립 설명회 경제청-주민 격렬한 마찰

ㆍ주민들 도착안한채 설명회 시작
ㆍ격분한 주민들 고성과 몸싸움
ㆍ경제청 허술한 용역보고도 빈축

송도11공구 매립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26일 주민들의 항의 속에서도 강행됐다. 생존권을 문제로 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사업 주체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은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하게 충돌했다.

인천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송도11공구 주민설명회’에서 인근 어촌계 주민들과 행사 주최 측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이날 오전 10시 인천시 연수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충돌은 주민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천경제청이 무리하게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비롯됐다. 오이도 등 지역 주민 200여 명이 5분 늦게 도착했고, 이희근 오이도 어촌계장은 “주민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주민들이 들어야 하는 자리인 만큼 5분만 기다려 달라”고 경제청에 부탁했다. 그러나 10시 정각에 주민설명회를 시작한 경제청은 “늦은 건 주민들 잘못”이라며 설명회를 이어 나갔다.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우리는 설명회를 들을 권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곧바로 인천경제청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은 인천경제청 관계자에 떠밀려 단상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발목을 다쳤다. 이 주민은 한 동안 자리에 누워 고통을 호소하다 대기하고 있던 소방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고성과 몸싸움은 이어졌고 한 시간 뒤 인천경제청에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상황은 진정됐다. 그러나 경제청의 용역 보고에 다시 주민들의 반발했다. 주민들이 침·퇴적 변화 등 환경영향평가에 기재된 내용의 구체적인 자료 출처를 요구하자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은 알 것 없다”며 거부했다. 특히 용역을 담당한 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11공구를 매립하는 것과 매립하지 않고 갯벌로 놔두는 것 중 어떤 것이 경제적인가”를 묻는 주민들의 질문에 “학자로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주민들은 “철저하게 인천경제청의 논리에 맞춰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됐다”며 항의했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는 주민설명회가 있을 수 있느냐”며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인천경제청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중략)

 

11] 가장 아름다운 섬 굴업도, 골프장에 침몰?

CJ, 친환경 관광단지 특성화 방안 논란...환경단체, "국립ㆍ시립 해상공원 지정"

 

 

▲ 하늘에서 내려다본 굴업도.(사진제공:우이령포럼). 굴업도는 서해안 최고의 비경으로 손꼽힌다. 섬 모양이 사람이 구부리고 엎드려 땅을 파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굴업도'라고 불리는 이 섬은 '서해의 독도'로 불리기도 한다. 

 

 

"섬 모양이 사람이 구부리고 엎드려 땅을 파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굴업도’로 불리는 인천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굴어도는 십자 모형의 지형에 해안가와 절벽, 안개에 녹아내린 해식와 지형이 독특한 섬이다. 특히 굴업도에는 희귀 야생 동식물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생태학적으로 희귀성이 높은 섬이다. 검음머리물떼새, 매, 먹구렁이, 왕은점표범나비 등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년물이 최대 군락을 이루면서 섬 전체에 서식하고 있다. 이런 굴업도는 산림청으로부터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섬 전체를 골프장과 각 종 위락 시설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하려는 대기업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 첫 번째 시련은 ‘범시민운동’으로 이겨, 두 번째 시련 어떻게?

굴업도의 첫 번째 시련은 국가 권력에 의해 시작됐다. 1994년 11월 문민정부는 굴업도 핵폐기장 추진을 공식화 했다. 당시 옹진군 덕적면 주민 300여명은 2시간 뱃길을 하루가 멀다하고 인천 시내로 나와 대 시민 선전전과 투쟁을 진행했다. 평생 바다와 싸움을 벌여온 60,70대 노인들이 빨간 머리띠를 하고 투쟁을 진행했다. 덕적도와 굴업도 주민들에게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든든한 지원 투쟁이 함께 했다. 당시 굴업도 핵폐기장 투쟁과정에서 구속된 사람만 22명에 달한다. 당시 인천부천지역대학총학생회 연합 소속 대학생이 16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덕적도와 굴업도 주민 이외에 시민사회는 굴업도 주면에 지진에 취약한 ‘활성단층’으로 구성돼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과기처는 95년 2월 27일 관보에 ‘굴업도 핵폐기장 지정고시’를 실시했다. 이런 과기처가 1년이 채 안 돼, 활성단층 발견으로 굴업도 핵폐기장 재검토 기자회견을 가지고, 바로 지정고시 해체를 발표함으로 일단락 됐다.당시 '인천앞바다 핵폐기장 대책 범시민협의회'가 출범해 그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다면,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굴업도에 핵폐기장이 들어 섰을지 모른다.

12] “한국노총 3만5천 공무원조직도 위태”

정부, 공무원노조 전방위 압박…양대노총 반발·국제사회 논란 예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최근 정부·여당의 전방위적 공무원 노동운동 압박을 빗댄 얘기다. 당초 정부·여당의 공무원 노동운동 압박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으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통합공무원노조는 오히려 높은 찬성률로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했다. 이에 다급해진 정부·여당이 △상급단체 가입금지 △정치활동 금지 △조끼·머리띠 금지 △조합비 원천징수 제한 △민중의례 금지 △공무원노조 업무를 노동부서 행정안전부로 이관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정부·여당의 의도와는 다르게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조직까지 무력화하는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조직은 체신노조(3만명)·한국공무원연맹(3천500명)·국립의료원(200명) 등 3만5천명여명에 달한다. 정부·여당의 공무원 노동운동 압박이 상급단체를 떠나 모든 공무원노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노총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여당의 압박이 통합공무원노조에 그치지 않고,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조직의 탈퇴까지 불가피하게 만들면서 양대노총 모두의 반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체신노조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작태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체신노조를 비롯한 전체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으로 공무원노조를 말살시키려는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공무원노조 탄압은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체신노조는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며 상급단체 가입을 제한하는 입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탄압을 계속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13] 전국체전 7위 … 인천팀 잘했다

지난해보다 4단계 껑충 광역시 2위 기염
한국신 5개 등 23개 신기록 기록 풍년도

지난해 종합 11위를 차지했던 인천시가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종합 7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26일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7일간의 열전으로 막을 내린 제9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인천은 금 61개, 은메달 50개, 동메달 86개로 총 4만6천744점을 얻어 당초 목표였던 9위보다 2단계 뛰어오른 종합 7위에 올랐다.

시는 이번 체전 기간 신기록으로 한국신기록 5개, 대회신 17개, 한국주어니신 1개 등 총 23개의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역대 최고의 기록을 남겼다. 또 체전 참가 6개 광역시 가운데 2위를 차지해 오는 2012년 인천전국체전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이번 체전으로써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내년 제91회 전국체육대회는 경상남도에서 열린다.

14]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후보 징계위 회부

단독출마 양성윤씨 ‘시국대회 참가’ 빌미…“노조 전방위 탄압” 반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거세지는 가운데, 출범을 앞둔 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노조) 위원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후보마저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서울 양천구는 지난 23일 구청 소속인 양성윤 통합노조 서울공동본부장(전 민주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에 대한 중징계를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본부장은 다음달 17~18일 열리는 통합노조 임원 선거에 위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양천구는 양 본부장의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이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들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비롯해 정헌재 민공노 위원장, 오병욱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양 본부장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 14명을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손영태 위원장은 경기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으며, 정헌재 위원장은 해임됐다. 이에 대해 양성윤 본부장은 “중징계 요구는 해임·정직 등의 처분을 통해 통합노조와 위원장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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