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손배소송 광주지법 이송반대(광주인/2012.06.05)

[황익순]

[인화학교] 손배소송 광주지법 이송 반대

2012년 06월 05일 (화) 14:23:23

김용미 PD 94howto@gmail.com

서울중앙지법, 피고쪽 요청을 이유로 광주지법으로 이송 검토
인화대책위, “2008년 악몽 떠올리는 광주지법은 재판 자격 없어”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사건이 광주지법으로 이송되려 하자 지역사회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도가니대책위는 5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의 광주지법으로 손해배상사건 이송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도가니대책위가 5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심법원의 광주지법으로 손해배상사건 이송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그 이유로 이들은 “△2008년 7월 당시 광주고법이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 △피해자들이 이송에 반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피해자들의 수년간 겪고 있는 심각한 트라우마  △가해 혐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워하는 점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이 대부분 원심법원에 있는 상황 △광주로 이송 될 경우 시간단축 아니라는 것 등”을 주장했다.

장화동 도가니대책위 대표는 이날 “3년전 법원이 인화학교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판결했다면 좋은 방향으로 빨리 해결됐을 것이다”며 “그러나 우석재단에 상당한 자신감을 부여한 판결을 내려 피해당사자들을 무참하게 만든 이 법원에서 또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폭력이다”고 광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이어 장 대표는 “광주지방법원은 인화학교와 관련한 어떤 재판도 할 자격이 없다”며 “그나마 우리를 이해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제대로 부응하는 그런 지역에서 심판해줄 것”을 촉구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도가니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송 반대를 강하게 주장했다.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이송에 대해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이송에 대해 지역사회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인

앞서 지난 3월 20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손해배상 청구 취지에 대해 “국가의 늑장대응으로 8명의 장애청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장시간 고통속에서 살아야 했다”며 “사회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과 임무를 해태하고 대거 피해자들을 양산한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인화학교 김아무개 전 행정실장의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국가손배소송 광주지방법원 이송 반대
기자회견문 [전문]

어린 장애인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샀던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국민들의 염원에 힘입어 우석법인 인가 취소, 사회복지 사업법 개정이라는 작은 변화를 만들어 왔다.

이것은 성폭력, 인권유린이 있었던 각종 장애시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며 인권침해와 각종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한줄기 희망의 빛이었다.

하지만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수치스러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법원이 보여주는 작금의 사태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염려와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2008년 7월 당시 인화성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가해자에 대한 광주고법의 처벌 결과가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여 지역사회와 국민들의 큰 분노를 샀던 만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이 이송에 강하게 반대하고,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중 일부의 의견인 이송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납득키 어려우며 원심법원의 논리대로라면 행정사건이나 피고가 대한민국인 사건에서 행정청과 국가를 대표하는 소송수행자들이 지방에 소재하는 경우, 사건을 대부분 지방으로 이송해야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 진행이 담보가 되어야 할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에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는 점,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이 수년간 개별 가해 혐의자들로 인하여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는 점, 그 개별 가해 혐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두려워하는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기대하리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으며 장애 특성을 고려치도, 고민도 하지 않은 결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원심법원은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들에 관하여 법리적 쟁점이 거의 겹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송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 형사 재판에 성폭력 가해 혐의자, 인권침해 가해 혐의자로 지목된 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는 필시 피해자들의 심리적 불편성, 위축성을 야기 시킬 수밖에 없고 양 재판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또한 법리적 쟁점이 겹치지 않는다는 논리만 내세운다면 자기 방어능력과 변호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을 다시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고 장애인식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과실과 관련된 근거규정,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증거들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자료, 국회 국정감사자료, 교과부의 각종 지침, 원고들에 대한 트라우마나 상태 등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원고들의 정신과 치료를 담당한 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 등도 모두 서울에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들이 대부분 원심법원에 도착하여 있는 상황에서 굳이 사건을 이송하겠다는 것, 2008년을 떠올리게 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원심법원이 말하고 있는 사유 중 진행 경과와 입증 부담에 관한 부분 또한 어디에서 진행하더라도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며 광주로 이송된다고 하여 시간이 단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오히려 원심법원의 이송관련 불필요한 논의를 하지 말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소송이송신청을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원심법원은 위 본안소송에 대한 이송결정을 하여 오히려 본안사건의 심리가 더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화학교성폭력 피해자 및 인권침해피해자들과 인화학교대책위, 도가니 대책위는 원심법원의 광주지방법원 사건 이송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공정하고 신속한, 올바른 재판을 기대하며 향후 결과에 대해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12년 6월 5일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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