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도자료~공교육강화-사교육경감 선순환 방안 확정발표

[명품수학]

★ 5월 19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11. 5. 18(수)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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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 2100-6280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장 전진석, 사무관 구본억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 확정․발표 ▶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 학교 중심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방과후학교의 질 획기적 제고 추진 ▶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실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는 5월 19일(목)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방안(이하 선순환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지난 2. 23. ‘선순환 방안(시안)’을 발표한 이래, 3개월간 5개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한 후 최종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수도권(2.23), 호남권(3.23), 충청권(4.4), 대경권(4.15), 부경권(4.26)

□ 이번 선순환 방안은, ‘사교육 팽창-공교육 약화’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 이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 및 시ㆍ도교육청의 책무성 제고를 바탕으로,

 ○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 학교 중심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방과후학교의 질 획기적 제고를 통해 공교육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체제가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인프라를 보완하고 사회 각계의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 ‘선순환 방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실수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기반구축

□ 교실수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하여,

 ○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진로ㆍ직업교육을 강화하며, 공교육 중심의 입시제도를 구축하고, 교육기부와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 교과교실제 전면 도입,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추진, STEAM 교육을 통한 융합형 교육 강화로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 창의적 체험활동, 예술․체육교육 강화 등이 새로운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공교육에서의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한다.

□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상관없이 진학위주로 진로를 선택하여 불필요한 사교육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 초․중등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 ‘10년도 중학교 사교육비가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학교교육과 대학입학전형 간 괴리로 인한 사교육이 유발된다는 진단에 따라,

 ○ 고등학교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중학교 단계 사교육 수요를 경감시키는 한편,

 ○ 대입전형 간소화와 논술비중 축소 등 대입전형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개선하고,

 ○ 입학사정관제의 질적 내실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기업․대학 등 사회각계의 교육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여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학교 중심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

□ 실용영어 중심 학교 영어 공교육 정책 추진과 수학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및 개선을 통해 영어․수학 교육 내실화에 힘쓰기로 했다.

□ 우선, ‘정규교육과정 - 방과후 학교 -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이어지는 상시적 영어 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계획이다.

 ○ 실용영어 중심 영어수업 확대와 교원 연수체제 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 실용영어 중심 학교 영어 공교육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 EBSe를 활용해 방과후 영어교육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 EBSe를 통해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단계별, 수준별 방과후 영어교육용 학습교재를 개발하여,

   - 여름방학부터 시범활용하고, 2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방과후 영어교육 지원 센터」사이트를 구축하여 영어교수․학습을 관리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지원한다.

□ 초․중등 수학교과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으로 전환함으로써, 미래 융복합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학교육을 개편하고, 수학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킨다.

 ○ 학생의 수요와 수준을 반영해 교과서 및 교육내용 체제를 개편하고, STEAM 교육과 연계하여 창의적․융합적 사고력을 배양한다.

   - Story-telling형 교과서*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교과서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 기존의 공식과 문제 위주의 교과서가 아닌, 역사적 배경과 의미, 맥락,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교과서

        예를 들어, 스마트폰 등 IT기기 SW의 기반이 되는 이진법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용도로 탄생되었으며, 현재 어디에 활용되고, 미래에는 어떻게 쓰일지 등을 제시

   - 학생 발달 단계에 따라 교과내용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교육현장의 자율적․창의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며, 교사 연수 기관 및 프로그램의 전문화․다양화를 꾀한다.

   - ‘수학수업연구발표대회’ 개최, 교사연구회 활동 지원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습활동을 장려하고,

   - 참여형․실습형 연수와 맞춤형 심화연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 구축, 학부모 대상 수학 교실 운영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의 자기주도적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 수학교육연구센터 설치․운영으로 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 방과후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 방과후학교 우수강사를 육성ㆍ활용하고 방과후학교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며, 방과후학교 행정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확대한다.

□ 학교 현장에서 우수 강사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방과후학교 우수 강사 육성 및 활용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 우수강사 추천제를 도입하며, 강사 자격요건과 채용절차 및 우수 강사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개발․보급하고,

 ○ 현직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연수 활성화를 위해 연수이수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교․사대 졸업생, 퇴직교원, 산업체경력자, 전문직 종사자, 경력단절 여성, 결혼이주자 등 지역사회 우수 인적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발굴․활용할 계획이다.

□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기관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장치를 정비한다.

 ○ 방과후학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 ‘대학-지자체-교육청-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속성과 자생력을 갖춘 방과후학교 사회적 기업을 2013년까지 50개를 목표로 육성하고,

   - 이와 함께, 공신력있는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민간기관 검증장치 마련을 위해,  

   - 방과후학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 우수 민간위탁기관 추천제를 도입하고, 시․도교육청 공통의 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활용할 방침이다.

   - 또, 수업공개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 주기적인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프로그램 운영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 방과후학교 행정지원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단위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킨다.

 ○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내실화하여 방과후학교의 효율적 추진체제를 구축하고,

 ○ 학부모뿐 아니라 행정전담인력도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며, 차세대 나이스에 방과후학교 학생서비스를 적용하여, 교원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나갈 예정이다.

□ 그리고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의 지원규모를 ’11년도에 1,000억원 이상 확대(’10년 3,076억원 → ’11년 4,225억원)한다.

 ○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대상(’10년 차상위계층의 20%)을 ’13년까지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규모(’10년 월 3만원, 10개월 지원)도 ’13년까지 월 5만원(12개월 지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 지원대상 확대 규모 : ('10년) 39만명 → ('13년) 75만명

 ○ 이를 위해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재정지원 규모를 ’13년까지 4,500억원 규모로 확대(’10년 1,410억원)하며, ’13년도에는 약 75만명(’10년 39만명)의 학생들이 연간 60여만원(’10년 연간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계획 >

구분		2010년	추진계획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 대상	인원	39만명	49만명	60만명	75만명
	범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20%	차상위계층의 40%	차상위계층의 70%	차상위계층의 100%
1인당 지원규모	기준	30만원	36만원	48만원	60만원
	내역	3만원×10개월	3만원×12개월	4만원×12개월	5만원×12개월

  ※ 소요예산 : '10년 1,410억원 → '11년 1,764억원 → '12년 2,880억원 → '13년 4,500억원

������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환경 구축

□ 공교육 내실화, 돌봄교실 확대 등 ’09년부터 추진 중인 대책들을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게 보완ㆍ정비하고 학교현장 착근에 주력하여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의 선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 다양하고 좋은 학교 확산, 단위학교 자율역량 강화ㆍ학교정보공시제 등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 교원능력개발평가제ㆍ학습연구년제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제고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 EBS 교재 무상지원을 확대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보육목적의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 ’11년도에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1,000개를 시범운영하고, 향후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수요가 있는 모든 유치원 및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는 학원법 개정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학원법 개정안은, 입시 컨설팅과 온라인 교습도 학원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학원비 공개와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비를 투명화하며, 불법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이와 함께 학원비 시범공개 및 학원교습시간 밤 10시 제한 조례제정을 확대하며,

○ 학원중점관리지역 상시 모니터링 및 지도ㆍ단속 등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 정책도 지속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시․도별 사교육비 경감성과를 시․도교육청 평가(‘11년~) 및 보통교부금 교부기준(’12년~)에 반영함으로써,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제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