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4681 우빈 지역경제학과제

제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 1. 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 (1)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 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문에 투입하는 구상 (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 국토 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 실효성 있는 추진 (3)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1963) 국토 종합개발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첫 시도 (4)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1965) 특정 지역개발은 국가가 특별한 경제적 ·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5) 국토계획 기본 구상(1967 - 1986)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개발 행정의 기본 방침을 설정하는데 목적 2. 국토 개발의 성과 (1) 토지의 생산성 증가 (2) 지역편차의 조화 3. 중핵도시권역 개발 ① 수도권 : 서울 인구집중조화, 30km 반경에 10개 위성도시, 도시고속화 교통망 정비 등 ② 태백권 : 관광자원개발, 공업지역개발, 산업전철설, 소양댐 건설, 설악산 개발 등 ③ 충청권 : 간척개발, 대천 청주 등 기존의 공업육성, 대청댐 건설로 용수공급확대 등 ④ 전주권 : 호남평야의 영농기계화, 전주-이리 공단조성, 국립공원 지정개발 등 ⑤ 대구권 : 낙동강 중류평야 안동분지의 식량기지화, 대구 구미 포항 공업지대 조성 등 ⑥ 부산권 : 김해평야 식량기지화, 남해안 양식장개발보전 및 수질 오염 방지 등 ⑦ 광주권 : 연산강유역 종합개발, 여수 광양 중화학공업지개발 등 ⑧ 제주권 : 과수단지 개발, 목축업 육성, 국제공항건설, 한라산 국립공원 개발 등 4. 국토이용정책 (1) 토지공개념 국유, 공유 또는 사유의 대상 즉,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소유 구분과는 관계없이 토지를 일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필요 한도 내에서 사법적 규율의 적용 (2) 개발이익 환수제도 (3) 토지소유제도 1)소유권제도 2)국, 공유지 확대를 위한 제도 3)소유권 행사 ①토지이용권 중심주의의 적응력 ②토지 이용권 중심주의의 적응력 ③개발유보제 활용 (4)토지정책의 개선방안 1)지가공시제 실시 2)지가정보체계의 다원화 3)공시지가의 적용범위 (5)종합토지세제 도입 ①개발유보제 활용 ②개발의무와 대리개발제의 도시지역 도입과 활용 ③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④토지 기본법의 제정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제5절 공공임대 보유제와 택지개발 1. 토지시장 ①토지시장에서 토지공급은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비탄력적 ②토지는 이동 불가 ③토지는 그 성분이 세밀하므로 동일조건의 토지를 다른 곳에서 구할 수 없음 ④토지시장은 토지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가격가구로 나타남 2. 토지임대의 여건 ①목적조항으로 토지의 용도가 단독주택용이냐 공장용이냐에 관한 특정의 토지용도가 명시 ②건축활동 개발조항으로서 최소한의 건축시간과 건축기준을 규정 ③임대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 ④건물에 대한 재정적 보상에 관하여 명시 ⑤임대료 및 임대기간동안의 임대료 조정 등에 관하여 규정 ⑥건물의 유지보수 조항은 건축물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관리하고 보수한다는 조건 규정 ⑦계약 해제조항이란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임대계약 해제, 이에 관한 내용과 임대기관의 일방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임대인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 3. 공공임대제 토지공공임대제는 국유지의 경우, 국유직산법 공유지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규정 -> 국유지 공유지 모두 임대할 수 있도록 함 임대기간을 조림 목적으로 하는 토지 10년, 기타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갱신에 가능 4. 토지공공임대 보유제의 의의 공공임대 보유제의 중요한 특징 첫째 : 토지개발구역내ㅐ에서 다양하게 분산된 토지소유권을 사업주체인 공공기간에 종합 둘째 : 토지이용계획, 토지개발, 토지분배, 토지관리 등의 모든 기능은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의 계획과 조정의 권한을 보유하기 위하여 하나의 토지공공보유기관에 통합 셋째 : 토지이용의 실수요자 즉, 임대 하에 대한 통제력과 의사결정기능을 각 토지별로 구체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조건이 명시된 임대계약에 의해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