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강정한이 들려주는 철수(전혼 자녀)와 새아빠(재혼 배우자)와의 관계 이야기

[변호사강정한]

💡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관계 알기 쉽게 정리 💡

📌 1.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

✅ 친자 관계 없음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아니며 다음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친권 (민법 제909조)

• 부양 (민법 제974조)

• 상속 (민법 제1000조)

✅ 주민등록표 기재

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인 친자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2. 전혼 자녀를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

✅ 법적 친자 관계 성립

입양 후,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법적 혈족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로 인해 다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친권

• 부양

• 상속

✅ 자녀의 성(姓)과 본(本)

전혼 자녀의 성과 본은 친부(모)의 것을 유지합니다.

📌 하지만, 재혼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친족 관계 유지

전혼 자녀는 여전히 전 배우자와의 친족 관계를 유지합니다.

👉 전 배우자와 재혼 부부 양쪽 모두의 상속권을 가집니다.

👉 전혼 자녀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할 경우, 전 배우자와 재혼 부부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 3. 전혼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 친생자 관계 성립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가 친생자 관계가 됩니다.

• 친권

• 부양

• 상속

• ➡ 친부모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발생합니다.

✅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친양자로 입양 시, 재혼 배우자 또는 본인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 기존 친족 관계 단절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전 배우자와의 부양·상속 권리·의무가 소멸합니다.

하지만,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단독 입양한 경우 해당 배우자와의 친족 관계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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