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갑질 청문회 후폭풍

[녹림처사]

◈ 정청래 갑질 청문회 후폭풍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1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어요

원래 특검은 사법기관 수사 후 미진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두 야당은 아직 경찰·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특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며 법안을 강행하고 나섰지요

이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어요

한 마다로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특검에 앉히려고 작정한 것이지요

야당은 특검법 처리에 앞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법사위로 불러 청문회도 열었어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 중임을 이유로 증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퇴장시키는 등 횡포에 가까운 청문회 진행으로 일관했지요

이 전 장관이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정 위원장은 자기 말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령하며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거들었지요

마치 초등학생을 훈육하는 듯했어요

만일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갑질이나 인격 모독 행위를 했다면

당장 처벌을 받게 되지요

퇴장 명령을 받거나 조롱당한 인사들은 재판은커녕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어요

임 전 사단장은 부하들을 지휘해 당장에라도 적과 싸워야 할

현역 장성이지요

국회에 인권침해 권한이라도 부여했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만 증인으로 불려나온 전직 국방장관 등과 현역 해병대 장성들은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기피해 마치 잘못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국민 다수는 특검법의 문제점과 야당의 고압적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해병대원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길 원하고 있지요

순직 해병대원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중령은

“왜 당신은 책임을 회피 않느냐. 해병대 정신이 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전우를 지켜줘야 그게 바로 해병대”라고 답했어요

왜 전직 국방장관과 제복의 군인들이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들에게

해병대 정신을 지적당하고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안타깝지요

그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강행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이 사건 증인 11명이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청문회가 진행됐으나,

쟁점 의혹에 대한 진상은 가려지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갑질성 막말과

조롱만 남았다는 지적이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 지대였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어요

추 원내대표는 “이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조롱을 일삼았고,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 무사들의 충성 경쟁이었다”고 했지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들의 답변 거부와

태도를 문제 삼아 ‘10분 퇴장’ 명령을 반복한 점 등을 지적한 것이지요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구시렁대던데,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국회의원에게도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에게도 ‘10분 퇴장’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저질 코미디 같은 청문회”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한 법사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쇼츠(짧은 영상) 뽑아내기에 열중한 것 같다”고 했지요

진상 규명보다 강성 지지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쇼’를 하는 데

치중했다는 것이지요

김용민 의원은 청문회장에 띄운 자료 화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복 차림으로 반려견을 안고 있는 사진을 올렸어요

김승원 의원은 작년 7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 뒷자리가 7070이라면서

“번호도 7070이 뭡니까. 천공천공이에요?”라고 했지요

다만 이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증인들이

공수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야당 의원들 질의에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응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지요

여권 관계자는 “청문회장에서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는 모습이

오히려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어요

아무튼 청문회가 아니라 정창래 의원의 저질 갑질과 쇼맨쉽을

보는 것 같아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이종섭(뒷줄 왼쪽)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들이 참석한 모습. 

1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청문회는 진상 규명 대신 야당 의원들의 막말·갑질·조롱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왔어요. 

▲ 추경호 원내대표 의장에 재발방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