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현 상황 Ⅳ(우리학교의 運命)

[맹아]

서남대학교 현 상황 Ⅳ(우리학교의 運命)

Big Data에서 우리 학교 운명을 예측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과거가 쌓여 미래가 되는 것처럼 우리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종합해보면 大綱의 우리학교 운명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정보가 대부분 자치기구에 있어,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금 진행 중인 맞춤형 컨설팅과 상시컨설팅 내용에 설립자가 횡령한 340억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몰라 예측이 더욱 어렵다.

1.학교자산(學校資産)

토지와 건물 등 학교 모든 자산(자산=자본+부채)은 법인소유이다. 그래서 자산운용에 참여 하려면 반드시 법인의 동의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안한 행위는 배임내지 횡령죄를 구성한다. 일부 자치기구 교수들이 학교를 사유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 하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가 法人의 편에서 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헌법정신과 사립학교법, 민법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여 주기 바랍니다. 현재는 법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학교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설립자가 아주 기형적으로 학교를 만들어 놓아 모든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설립자가 만들어 놓은 기형에다가 자치기구가 업그레이드를 하여, 더욱 이상한 학교를 만들어 거의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거기다 임시이사들이 자치기구 거수기 역할을 하여, 더욱 더 소생불가능 한 지경으로 가고 있다. 정관, 각종 규정, 심지어 각종 보직 등을 임시이사들이 승인해주어서 설립자 시절보다 더욱 어려운 시절이 되어 버렸다. 다른 학교 행정 시스템을 제발 본받으십시오.

교수승진 문제에 관하여 자치기구 자기들만 승진하고 다른 사람은 왜 승진 시키지 않으냐는 질문에, 들리는 말에는 임시이사가 50%만 승진시키라고 했다고 말했답니다. 제 생각에는 예전에 대부분을 명지병원 핑계 한 것처럼 이번에는 임시이사 핑계를 대고 있는 것 같다. 제일 큰 문제는 설립자가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우리학교의 법인과 교수는 자생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법인과 교수들이 자기 일을 모르고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시이사는 대부분 좋은 환경에서 교수 생활을 하여, 우리학교와 같은 상황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치기구 거수기역할만 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임시이사는 모든 교수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인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교육부가 요구하는 사무를 처리를 하여 주기 바란다. 그래야 제정기여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폐교(廢校)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와 비교할 때, 의대와 간호학과 등 좋은 학과와 광주, 남원, 아산 등에 있는 많은 부지가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인수자를 물색할 수 있는 이유가 좋은 학과와 많은 부지일 것이다. 만약 의대와 간호학과 등 일부학과가 인증에 실패하면 어느 누구도 인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340억을 교육부에서 탕감해 주지 않는 한 폐교가 될 것이다. 현 정부(교육부)는 대학구조조정을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폐교는 전적으로 교육부와 법인의 意志와意思에 달렸습니다. 자꾸 자치기구인사들이 우리학교 폐교는 어렵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는데,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폐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법인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교육부에 폐교 신청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의해 폐교를 할 수 있다.

(1) 자진폐교

만약 의대와 간호학가 폐과 된다면, 재단법인 인수자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별수 없이 교육부가 탕감해주지 않는 한 자진폐교 할 것이다. 현재는 법인이 폐교한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고 있다. 이에 관하여 구성원들은 오해하면 안 된다.

일부교수들이 학교 폐교가 어렵다고 하는 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폐교하는데, 교수와 학생 등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 법인이 폐교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폐교 신청할 것이다. 법인의 폐교를 막으려면 법정으로 가야하는데, 지금 상태라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수가 없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가도 불리합니다.

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는 이사의 2/3의 신청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결정한다. 임시이사는 학교의 폐교의 결정을 할 수 없어, 당분간 자진폐교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 강제폐교

정부(교육부)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부실대학을 정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쳐해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다른 학교보다 강제 폐교할 수 있는 막중한 원인이 있어 조심하여야 한다.

강제 폐교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사립학교법 제47조 (해산명령)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의지에 따라 폐교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이 불복하여 소송을 하면 위헌을 이유로 대법원까지 간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적격도 교수와는 무관하며 법인에게만 있다.

3. 소생(甦生)

모든 구성원(동문, 교직원, 학생)의 의견은 방아쇠를 쥐고 있는 사람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총을 직접 쏠 수 없다.

첫째, 우리학교가 소생하려면 일단 의대와 간호학교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법인 인수자를 찾을 수 있고, 인수자가 교비통장에 340억을 입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수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입학학생 수를 900명 정도로 유지하여야 교육부를 상대로 투쟁 할 수 있다. 그리고 설립자의 폐교의 이유를 말살 할 수 있다. 홍보는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보직 교수들은 교수들을 의지 하지 말고 직접 아이디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른 학교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총장은 정계와 학계 재계에 영향력이 있는 분을 삼고초려 하여 모셔 와야 된다. 보직교수는 경험과 능력 있는 사람들로 바꾸고 정관, 규정, 승진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넷째, 교수들은 경영과 법인 일에 관여하지 말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연구와 교수, 봉사(봉사는 보직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전념하십시오. 보직에 욕심 부리는 교수는 사퇴하고 행정직 직원으로 취직하십시오. 즉, 논문 안 쓰는 정식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임시이사는 법인과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학교를 정상화 시켜주십시오. 지금까지 拙稿를 읽어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평교협]

정해진 길을따라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기구만들어 실권을 잡은 보직들이 2002년 이후 임용된 교수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폐교를 막으려고 무엇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과 있는 함께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시이사장 물러나게하는 것, 명지병원 들어오게 한것, 폐과하고 구조조정한것 무엇이 잘한 것인가요? 승진도 자기들만 했고 학과도 어떻게 했습니까?

[맹아]

상황을 잘못 이해여 이상한 일을 했지요. 반드시 그에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평교협]

평교협은 무엇을 했느냐고요? 아무 실권없는 평교수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무엇인가 했습니다. 제발 폐교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평교협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권위적이었습니까? 그리고 교수로서 그 이상 뭘 더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을 지키려 노력해도 힘이들 것입니다. 처음부터 변칙 ...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맹아]

감사합니다.

[복돈]

모든 결과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하면 민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자신들의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당연지사입니다. 서남대학교의 새이름 찾기에 황해대학교, 명서대학교, 동북아대학교 등을 선정하여 불필요한 자금을 낭비하고 자금력있는 인수자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헛시간을 보내고 2017년의 의평원 인증을 앞두고 있는 의대는 이대로 가면 인증 불가가 확실한데 선의의 학생들과 교직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총장이하 보직자들이 한분도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책임지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용기있는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맹아]

학교이름은 아무나 바꿀 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이 주무관청허락을 얻어 바꿀 수 있고요. 교육부에서 분명히 바꿀 수 없다고 말했어요. 자치기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걸린 일등은 선정하지 않고 2, 3등만 뽑았을 겁니다. 눈가리고 아옹 이지요.

[맹아]

비용도 반드시 재단 회계에서 지출해야지 교비에서 지출하면 전용으로 횡령죄입니다.

[맹아]

명서대학=명지병원+서남대학교 ㅋㅋ

[맹아]

그렇다면 우리학교를 위해서 지금 당장 모든 자치기구 보직자들은 사임해야 합니다. 자치기구 때문에 결국 우리학교는 문닫을 겁니다.

[서남대 평교협]

맹아님 글쓰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하고싶은 말 이곳에 할 수 있으니 건강에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독자들도 맹아님 덕분에 마음이 좀 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바라만보고 있기는 너무도 황당해서 한마디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가 언제까지 필요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저도 눈팅만 하고 싶은데 그게쉽지않아요. 공공의적4 만들면 포함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기관에 공을 넘길까합니다.

[맹아]

학교가 죽어가는데 실제로 교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하루 빨리 완장들이 정리되길 기다립니다.

[평교협]

그저께 과소속 변경에 관한 소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교육부소청위원중에 우리학교 관련된 분이 계시던데요. 소청에는 불참하셨고요. 맨날 문제만터지니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소청이 지금 몇번이더라...

[맹아]

아마도 문이사장이 소청위원 같고요 이해당사자는 회피사유가 되겠지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살자]

송악면에 들어서면 바르게 살자는 팻말이 여러개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일까? 그 팻말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학교에 다닐 때는 그뜻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바르게 살면 바보가 되고 당하고 사는것 같은 생각을 한다.

[맹아]

일부 얼라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를겁니다.

[서남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 우를 범하는 일부 교수님들 제발 정신좀 차리셨으면 합니다. 전쟁 난리에 빨간 완장차고 무법천지나 다름없던 시절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됬는지? 학자의 양심을 자신의 보신을 위한 일에 쓰시면 안되지요. 제자를 위한 헌신적인 희생이 필요할 때 이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사회생활하는 제자들에게 부끄러운 행동! 하지 말아주세요. 완장에 힘이 그리 좋은가요? 그러면 차라리 산속에서 수행을 하심이~~~, 제가 지리산밑에 암자하나 봐 드리죠.

[맹아]

예전에 남원서 모교수가 제자들 시켜 모교수 차를 박살내고 아산에서는 연구실에 낙서 한적도 있지요.

[맹아]

이제 지나고 보니 다 부질없는 짖이 되었어요.

[바르게살자]

그런일 들이 있었나요? 헛소문 퍼뜨리고 그 순간 순간을 넘기는 전법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헛소문에 관한 후임 교수들이 들으면 치명적인 말을 만들어 뒤집어쓰는 수법을 쓰고있습니다.

[평교협]

헛소문1 : 평교협이 실권잡으면 제계약 교수부터 구조조정한다. 헛소문2: 현 평교협회장이 노동부 진정하고 협상하여 자기만 2억5천받고 협상하였다. 헛소문3 : 현평교협회장(카페지기) 명지 이사장 만났다. .......
그런데 소문이 진실로 밝혀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본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카페에서 밝혀진 것도 있습니다.

[서남대]

그런 인간들이 어찌 교수라고 할 수 있나요? 저도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설마??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더라구요. 제발! 지성인의 자존심을 내 팽개치지 마세요.

[맹아]

양심있는 교수로서는 할 수없는 욕도 하였지요. 지금도 그 행위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행동이였는지 아니면 자기들의 학교로 만들려고 했는지 모르겄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욕심나면 자치기구가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지, 왜 남의 학교를 빼앗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평교협]

외부로부터 우리학교 정상화를 하려면 구성원이 하나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이 하나되는 것을 방해한 것이 바로 자치보직들입니다.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학교는 회생하지 못합니다. 자기들만 살려고 숨어서 못된 일만하는 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있지만 다른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그들을 합법적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치않으면 다음 학기에도 설치고 다닐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서남대]

통탄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
교수님들 제발!! 부패한 엘리트들의 끝을 보여주지 마세요.

[맹아]

자치기구 노교수들이 그런일을 지시 하는지, 아니면 왼장들이 스스로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서남대]

이@@총장 시절에 회식 자리에서 술을 잘 못하는 교수님들 건배후 잘 마시 않을경우 소주를 맥주잔에 따라서 억지로 먹이거나, 소주잔을 머리에 부었는데~~주변 모교수는 박수를 치며 이@@에게 딸랑거리는 사실도 있었지요.

[맹아]

그때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삶려구하는 우리들의 자상화라 이해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니까 완장이되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서남대]

이 세상에 언제쯤 인간 말종들이 사라지는 세상이 올까요? 인간 말종들을 쓸어내는 일들을 저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맹아]

이제 우리학교가 살려면 법인을 살릴수 있는 사람을 찾아 법인에게 최소한에 넘길 수 있도록 교수들이 힘을 노력하여야겠습니다.

[바르게살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수 있으니 신중하게 일하면 좋은 결과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안되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맹아]

저도 벌써 크게 네댓번 당했습니다. 다 살자고 하는 일이니까 너그러이 봐주시죠?

[맹아]

법인은 객관적으로 우리학교를 인수 할능력이 있는 사람을 하루 빠리 찾아야겠습니다. 임시이사는 법인이 인계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겠습니다.

[평교협]

실명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회손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경찰에서 이카페를 볼 수 있습니다.

[맹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주는 말은 쓰지마시고 될수있으면 삼가 하여야겠지요.

[맹아]

임용 일년후 바로 강제휴직 시킨 일도 있어지요. 그때는 학교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모든 교수가 동참하고 있는 행위라 생각하여 흔쾌히 동의 하였습니다. 니중에 보니 쉬는 사람만 계속 쉬어지요. 그것도 지금 상황에 비하면 약과 입니다.

[맹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학교를 위해서는 뜨거운 심장과 냉철한 두뇌가 필요합니다. 제발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단체를 지지 하지 말고 자기들이 지지 하는 단체에게 우리학교를 인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나 냉철히 파악해야겠습니다.

[맹아]

명지병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하고, 예수병원을 지지 하는 사람 일부는 지지 하지 않은 살람은 구조조정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합니다. 자기들이 교육부나 법인 승인 없이 개정한 모든 교정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평교협]

작년 6월 우리는 예수병원이 우리학교 인수할 준비가 다된 것으로 알고 예수병원인수를 지지 했습니다. 물론 예수병원 담당자분들은 늦어도 2016년 1학기 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은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빨리 처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명지병원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9월이 지나도 진전이 없었고 우선 협상자 선정 방법을 텍했었습니다.
우선협상자 선정되고도 일이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우리의 승진기회까지 빼앗겨가며 노력했는데 그 댓가는 너무 심했습니다. 또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취소되었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회원들에게 참으로 죄송했습니다.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했는데..<계속>

[평교협]

못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아풉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있는 능력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부 소청도하고, 노동부 진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결정도 앞에두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해공작도 감지되지만 우리회원들 잘이해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병원이 능력이 되었으면하지만 그러지못한다면 우리 힘으로라도 이길을 해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서남대님이 무엇인가 계획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 정확한 정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교협도 믿고 일하다 낭패을 여러번보았습니다. 경험상 말씀드니 꼭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속

[평교협]

우리학교 동문님들 좋은 제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모습 보여들여 진심으로 미안한맘 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덮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끝날때까지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할 것같아 이글을 써봅니다. 여러분도 우리학교 살리기위해 힘을 합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중간에 개인의 이익에따라 잘못된 정보를 받아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맹아]

그래도 그때는 희망이 있어 좋았습니다.

[맹아]

다행히 우리학교 학생들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고등학교처럼 일부 교수님들이 고생한 결과입니다.

[맹아]

학생은 문제없는데, 교수들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괴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헛헛]

정상화...졸업생이지만.. 바라고있습니다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