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좋은 Win-Win 두루누리 사회보험

[물안개]

여주군청 복지정책실장

이 근태

지방대 출신인 L씨는 오랫동안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다 늦은 나이에 일반사업장에 취직했다.

월 100만원도 못받는 직장이지만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다.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고 싶었던 꿈을 접는 것이 아쉬웠지만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알고 다시 꿈을 찾게 됐다.

고용보험이 지원해 주는 근로자 수강자금을 통해 다시 사회복지 관련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주 K씨도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한 뒤 사업장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근로자들은 근무 만족도가 증가했고 이직률이 크게 줄어들었다.

많은 근로자들은 근로자 수강지원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받았고 임신 출산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할 때 사업주가 받는 고용안정지원금제도를 통해 더 이상 경력단절을 고민하지 않아도 됐다.

시행 1년째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작게는 근로자의 수강지원금 부터 시작해 실업급여, 고용안정 지원금까지 노사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 연금의 2분의1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 100만원인 근로자가 1년동안 납입해야 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61만 8천원 가운데 30만 9천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업장과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사회보험은 사회 양극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국민들의 실업, 노령으로 인한 퇴직, 질병 등의 위험 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회안전망으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이 4대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95년 고용보험을 끝으로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은 갖추어졌으나,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의 가입률이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의 보장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다.

사업주·근로자 모두 사회보험의 보장 효과는 알고 있지만, 당장 적은 월급에서 보험료로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큰 비용 부담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비용 부담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업장에 국가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근로자들은 근로자 수강지원금을 통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실업시에는 실업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는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고용안정자금 등 각종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년동안 10인미만 사업장 가입자 중 여성의 비율이 61.7%, 연령별로는 40대 31.7%, 50대 15.6%로 저임금 여성근로자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사회안정망 확보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더불어 같이 사는 사회의 현실은 당장 경제성장, 고용률 증대의 가시적 효과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사회 취약 계층의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그들이 아무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노사 모두 좋은 Win-Win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