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잃어버린 교육 10년"

[이영관]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이 한창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 10월 18일 벤처기업인 대상 특강에서 한나라당의 ‘잃어버린 10년’ 공세에 대해 “잃어버린 것 있으면 신고해라. 찾아 드리겠다”고 비판한데 이어 한나라당은 ‘신고합니다. 돌려주세요.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이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지난 무능정권 세월은 상실의 시대였다”고 지적하고 10년 동안 잃어버린 내용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의 세월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憲法)대란의 연속이었다”며 ‘육란(六亂)시대’로 규정했다. 이어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잃어버린 것 10가지’로 근거를 대겠다”며 '경제성장, 인간다운 생활, 내집 마련의 꿈, 가족의 행복, 젊은이들의 꿈, 자영업자들의 희망, 국민의 알 권리,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주권과 안보, 헌법과 법치'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하여 "지난 10년은 환란 극복과 재도약의 10년이었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환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10년이었다"고 강조했다.

누가 옳은 지는 현명한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본다. 리포터는 쓸데 없는 공방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다. 다만 찾아 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준다고 큰소리 치는 모양이 우습기만 하다. 제 잘못은 모르고 “무엇을 잘못했냐고?” 어깃장을 놓고 국민들의 화를 북돋고 있으니 기가 찰 따름이다.

10년 동안의 교육분야를 살펴보니 떠오르는 것이 있다. 우선 공교육 붕괴와 교권의 실추다. 국민으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사교육이 판치고 있다. 좀 과장하면 학교에서 교육에 손을 놓은 상태다. 국민들은 교사들의 철밥통 운운하지만 그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지쳐 더 이상 가르칠 의욕을 잃었다.

심지어는 학생들로부터 맞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교사들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하려 하지 않는다. 정부는 교사들을 지식 전달자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정부에서는 방과후학교 성공사례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대한민국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여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생 수가 급증하고 교육이민이 늘어났다.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가 1순위가 되고 말았다.

또 교원노조의 합법화와 교원정년단축이 떠오른다. 국민들에게 교사들은 노동자임을 당연시 여기도록 법제화하였으니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노동투사로 비추어진다. 이들에게 교직의 사명감은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교원단체 간의 심각한 혼란과 갈등은 교육력 약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노조에 시달려 자살하는 교장까지 나왔으니 교육말세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년 단축이라는 충격적 조치는 교권경시의 상징으로 나타나 명예퇴직자의 증가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교원수급 부족상태를 가져와 학교현장은 공황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돌아가 교육은 뿌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잘못된 ‘새학교 문화 창조’는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이 시기에 고교에 다닌 학생들의 학력저하의 현상은 ‘이해찬 1세대’라는 오명 속에 죄인 세대를 만들고 말았다. 교육은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데 비전문가가 교육을 망치고 말았다.

잘못된 평등과 분배의 논리는 교육에도 파고들어 수월성교육은 외면당하고 평준화라는 제도 속에 평둔화(平鈍化) 교육이 판을 쳐 국가경쟁력은 내려앉고 말았다. 능력에 따른 평등을 요구해야 하는데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고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 주는 것이 선(善) 내지는 정의(正義)로 호도되어 함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내려가야 할 수치는 올라가고(국가채무, 재정적자, 가계부채, 실업자 등), 올라가야 할 수치는 내려가고…(경제성장률, 국가경쟁력, 신규 일자리 등). 한마디로 국정운영을 선진 세계 각국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역주행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자승자박의 결과인 것을…. 국민들은 참여정부가 ‘잃어버린 10년’을 찾아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체념 상태다. 다만 조용히 반성문 쓰면서 국정을 마무리하고 하산하기를 기다린다. 교육분야도 물론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