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고발에 이어 고소에 나선 셔틀버스 노동자들 왜?

[셔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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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에 이어 고소에 나선 셔틀버스 노동자들 왜?

30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17.05.31 07:40l최종 업데이트 17.05.31 07:40l

홍정순(hongjs26)

▲ 우진고속관광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 셔틀연대 기자회견.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유린한 악질 민생사범 우진고속관광 대표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홍정순

지난 30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셔틀버스 노동자 생존권 유린한 악질 민생사범 우진고속관광 대표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서울셔틀버스노동조합(아래 '셔틀연대') 주최로 열렸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주)광성관광에 이어 서울 성동구 용답동 소재 (주)우진고속관광에서도 회사 대표들이 셔틀버스 노동자들 모르게 담보로 차량 여러 대를 묶어 수십억 원의 거액을 금융권에서 대출받고 횡령, 잠적한 사건이 반복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광성관광을 상대로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 외 22명은 이미 지난해 10월 검찰청에 수십여  명의 선량한 지입차주들이 명의신탁한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해 횡령한 범죄행위를 자행하거나 이를 묵인 방조 내지 공조한 대표였던 자들을 조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바라는 취지로 고발한 바 있다. 30일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연 후 (주)우진고속관광 셔틀버스 노동자들인 김길만씨 외 5명이 회사 소재지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 고소장 접수증 악질민생 사범 우진고속관광 대표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 접수증을 들고 있는 우진고속관광 김길만 셔틀버스 노동자

ⓒ 홍정순

광성관광 대표자들을 고발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검찰수사의 진전이 없어 보이는 가운데 우진고속관광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더욱 안타까워 보인다.
  
박사훈 셔틀연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우진고속관광은 2012년 11월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운영하다가 2014년 10월 같은 상호로 경기도 여주시에도 설립해 지입차량의 분양 등 경영행위는 공조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우진고속관광 서울지역과 경기지역 셔틀버스는 모두 77대로 빠짐없이 금융기관에 저당 잡혀 수십억 대출횡령 상황이고 지입차주인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차량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 우진고속관광 지입차주들의 고소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도 말했다. 
  
현재 우진고속관광은 지입차주인 셔틀버스 노동자들에게 빚까지 얻어 어렵사리 수천만 원을 주고 마련해 열심히 운행해 가족을 부양해온 셔틀버스를 내놓아라. 그러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을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한다. 차량을 내놓지 않으면 번호판을 반납시키겠다느니, 셔틀버스 운행 일을 할 수 없게 될 거라느니 등 여러모로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 소유로 등록하는 불법인 지입제로 피해를 당하는 사태가 재발되는 현실이다. 실제 등록업체의 80~90%는 지입차량 운영형태이고 이에 대해 정부는 대안 마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셔틀연대는 국토교통부에 화물차량도 시행하고 있는 전세버스 자동차 등록원부 '실소유자 표시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적폐청산의 시작을 말하는 문재인 정부에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어 마침내 사회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우진고속관광 대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가 종료되면 적용가능한 모든 법을 적용하고 최대한 무겁게 처벌해서 다시는 같은 범죄로 인해 선량한 지입차주들이 더 이상 생존권을 유린당하지 않도록 엄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