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성명서]신냉전 첨예화하는 프리덤 에지 한미일 최초 다영역 전쟁훈련 규탄한다!

[바다게]

[성명서]

신냉전 첨예화하는 프리덤 에지 한미일 최초 다영역 전쟁훈련 규탄한다!
미국의 전쟁 전초기지 제주해군기지 폐쇄하라!-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프리덤 에지’ 한미일 전쟁 훈련이 펼쳐졌다. 훈련 일정이 훈련 당일 에야 알려졌던, 처음부터 많은 것이 베일에 쌓여 있던 훈련이었다.

이 전쟁 훈련에는 26일 제주해군기지를 출항한 이지스 구축함 서애류성룡함과 구축함 강감찬함이 참가하였다. 또한 22일-26일 부산항에 입항했던 시어도르 루즈벨트 미핵항공모함과 세계 최대 잠수함 킬러라는 PA-8 포세이돈이 투입되었다. 이들은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최초’ 다영역 전쟁 훈련을 실시했다. 프리덤 에지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양국의 관계와 해당 훈련을 전개한 제주 남방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신냉전을 첨예화한 전쟁훈련이다.

이 훈련은 작년 8월 내용상 한미일 동맹을 선언한 3국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만남과 올해 6월 초 한미일 국방장관의 만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존 한미 훈련에 더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일본을 연계시킨 이 훈련은 일본의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라는 욕망이 실현되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또한 지상·해상·공중에 더해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까지 확장한 최초의 한미일 다영역 훈련이라는 점에서 이미 한미일 군사동맹의 지휘체계와 ‘통합’을 구축해가는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일 동맹 강화 및 구축은 나토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위한 핵심 고리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그 체계 구축의 원형으로 삼는 나토의 동진에 의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생된 지점이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쟁 훈련이 동북아를 3차대전의 시발점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가 된다. 

미사일 방어·방공전·공중·수색과 구조·해양 차단·사이버 방어를 포함한 이 훈련은 우주 위성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세 참가국가 간의 정보 네트워크는 다영역을 통합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동맹 국가간 통합은 아시아 태평양 각 지역의 심각한 군사화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제주에서는 해군기지 완공에 이은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완공 및 한화우주센터를 비롯한 가칭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 추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군수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경제 또한 전쟁 경제 방향으로 ‘함께’ 재편시키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2030년때까지 림팩 참가 군함 절반이 한국산일 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다면 최근 미국 육군 고위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이 무인기와 전투 로봇 분야에서 미래 협력 잠재력이 크며 한미 양국 군대의 방위산업이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쟁 동맹 그리고 막대한 돈과 에너지가 소비되는 전쟁 훈련으로 세 나라 민중복지는 경시되고 수많은 해양 생명이 살상된다. 지구 기온 상승폭이 1.5도를 넘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올해, 전쟁 훈련들로 기후 재앙은 더욱 가속화되고 전쟁동맹의 통합구축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과 핵 전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인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에서 프란체티 미 해군참모총장은 이른바 ‘인도 태평양’에 대해 “미국의 최우선(Top Priority) 전략 지역”이라 말했다. 불법, 폭력, 꼼수로 세워진 제주해군기지는 많은 이들의 우려대로 미국의 최전방 전초기지가 되어가고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폐쇄되고 제주가 비무장평화의 섬이 되지 않는다면, 제주의 운명은 4. 3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폭격의 섬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프리덤 에지 전쟁 훈련을 강력히 규탄하고 제주해군기지 폐쇄를 외치며 다음을 요구한다.

- 신냉전을 첨예화하고 핵전쟁 가능성을 고조시킨 프리덤 에지 전쟁 훈련 규탄한다!
-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재앙 악화시키는 모든 전쟁 훈련 즉각 중단하라!
-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 제주해군기지 즉각 폐쇄하라!
- 평화의 섬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만드는 제주해군기지 즉각 폐쇄하라!
- 제국주의 착취와 학살을 일상화시키는 모든 전쟁 동맹 폐기하라! 

2024년 7월 1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프리덤 에지 전쟁 훈련을 규탄하고 제주해군기지 폐쇄를 요구하는 개인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