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월요일] 서울신문

'정치자금법만 vs 국정농단' 명태균-강혜경 진실공방 가열 지난 10일 명씨 측 변호인은 8.9일 이어진 검찰 조사 총평을 내놨다. '명태균은 강혜경에게 빌려준 6000만원이 김영선에게 갔다는 사실을 깨닫고 강혜경을 닦달한 사실이 있다, 명태균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공천 대가 등으로 총 2억4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 해당 돈은 김태열 소장과 강혜경 둘이서 사용했다' 등이다. 그러나 강씨 측은 이 사건 핵심이 돈이 아니라, '국정농단'이다라고 내놓으며 돈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실발견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용산이전이라는 엄청난 결정이 이뤄지게 된 계기가 명씨의 이야기 때문이었는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부정이 있었는지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9000만원'이라는 돈을 두고도, 크게 세 갈래(세비 반띵, 선거보전비용, 빌려온 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비 반띵이란 김영선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공천 대가로 명태균에게 지급한 돈, 선거보전비용은 김영선 전 의원이 선거보전비용으로 2000만원 가량을 쓰고 나머지는 강 씨를 통해 4명에게 나눠준 돈, 그리고 빌려온 돈은 강 씨가 김 전 의원에게 9000만원을 받아 현금으로 명씨에게 준 돈을 말한다. *정리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고, 지선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았다는 돈은 김태열 소장,강혜경 씨가 몰래 벌인 일강혜경: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고, 자신이 빌린 9000만원을 변제한 일을 빌려준 돈 6000만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며 사람들을 헷갈리게 한다 # 정치자금법안          # 국정농단            # 공천대가          # 명태균            # 강혜경   "K증시 볕 들 것" vs "국제 표준 역행"...첫날 주식시장은 급등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개미'와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환호성이 터졌다. 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83% 상승한 2588.97로 거래를 마쳤는데, 금투세 폐지 소속이 전해지면서 급격히 치솟은 것이다. 증권업계도 금투세 때문에 투자이민을 가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었다며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다수의 선진국이 금투세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이번 폐지 결정으로 우리 증시가 글로벌 표준에서 한 걸음 멀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증권거래세만 걷는 국가는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가 있다.이번 일을 두고 결국 기업 건전성과 증시 체질 개선이 뒷바침되지 않으면 금투세 폐지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어 '상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증권거래세: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유가증권에 가치에 대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1)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부과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팔아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2) 금융투자소득세는 공제액 연 5,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지만, 증권거래세는 공제액이 존재하지 않음 # 금투세 폐지       # 개미들 환호          # 글로벌 표준에서 멀어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