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은 전기공사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 및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본금 보유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거쳐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 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것 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면허 신청 전에는 미리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이를 통하여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 때, 대부분의 다른 공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전기공사업의 경우 단순예치를 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면허 발급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규정된 추가 예치 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맞추어 약 3,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주셔야 하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원해야 할 기술자의 인원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으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고 이 외 건축법상 용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별 관할청을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 필수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기공사면허 등록관련 정보 정리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