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대만은 반년만에 통과… 한국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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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대만은 반년만에 통과… 한국은 지지부진

[삼성·TSMC 경쟁력 비교] [4] 너무 다른 반도체 산업 지원

오로라 기자
입력 2023.01.28 03:36

지난 7일 대만 입법원(국회)은 ‘대만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 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6월 대만 경제부가 “첨단 산업이 대만에 뿌리 내리도록 잡아둬야 한다”며 입법 예고 반년 만에 초고속으로 처리한 것이다. 반도체에 관한 한 여야(與野)가 없다. 이 법의 핵심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업의 R&D(연구개발) 비용 25%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다. 기존 법안의 공제 비율(15%)에서 10%포인트가 늘어난 것으로, 대만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R&D 혜택으로 꼽힌다. 또 첨단 설비 투자에 들어간 비용의 5%도 별도 공제해준다.

모리스 창, 차이잉원 총통 대신해 APEC 대만 대표로 활동 - 지난 2020년 11월 10일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왼쪽)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함께 총통부에서 걸어 나오고 있다. 이날 차이잉원 총통은 “2020년 APEC 정상회의에 모리스 창이 나를 대신해 대만 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모리스 창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총통을 대신해 APEC 대만 대표로 참석했다. /대만 총통부

대만 정부는 TSMC를 비롯한 자국 반도체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특혜 논란과 기재부 반대로 세액공제 규모가 대폭 삭감된 ‘반쪽짜리’ 반도체 특별법이 겨우 나왔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재상정됐다. 하지만 언제 다시 통과될지 미지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대만은 반도체법 통과 이전에도 TSMC·미디어텍·UMC 등 주요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10% 안팎으로, 삼성전자(27%)·SK하이닉스(23.1%)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새 법이 통과하면서 향후 양국 기업의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대만은 세제 혜택뿐 아니라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 주도로 ‘반도체 대학원’을 설립했다.

대만 정부는 자국 최대 기업인 TSMC와 ‘원 팀’처럼 움직인다. 대만 행정원(국무총리실 격)은 공식적으로 6대 핵심 국가 전략 중 하나를 ‘2030년 1나노 공정 진입’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TSMC의 미세 공정 기술까지 챙기는 것이다. 최근 대만 정부는 TSMC의 1나노 공장 건설 예정지로 알려진 북부 타오위안 룽탄(龍潭) 과학단지의 전력과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발전소를 증설하고, 재생수 공장을 신설하는 등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경기 여주시에서 농업용수 부족 등을 이유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의 용수 사용을 반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TSMC 주주 구성
TSMC 주주 구성
대만 정부는 TSMC의 첨단 사업 성공이 대만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정 과제인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최근 TSMC 2나노(나노는 10억분의 1미터) 공장이 들어서는 타이중시에서 토지 매입과 인허가 지연 우려가 나오자, 부지 개발을 진행 중인 중부과학산업단지 관리국은 “개발이 늦어지면 TSMC 등 기업들의 혁신이 차질을 빚을 것을 알기에 뜨거운 솥 위에 있는 개미처럼 마음이 급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정된 기간 안에 개발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약 1조8300억원(450억대만달러)을 쏟아부어 부지 조성을 마치고 TSMC 등 기업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공장 부지를 직접 개발해야 하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다.

또 대만 국영기업인 대만전력은 지난해 8월 TSMC의 2나노 공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고압발전소를 추가로 지어 전력 공급에 나서겠다고 선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 공장 증설을 위한 송전선 설치에 5년이나 발이 묶였던 것과 대비된다. 당시 주민들은 공사 비용이 10배나 더 드는 ‘송전 선로 전 구간 지중화’를 요구했고 결국 삼성이 일부 구간 지중화에 동의하고 공사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일단락됐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3나노 양산에서 삼성전자에 6개월 늦은 TSMC는 2나노부터는 다시 치고나가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밀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안보 책임지는 ‘실리콘 실드’ TSMC

대만 정부가 이토록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TSMC가 대만 국력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로 외교 무대에서 큰 역할을 하기 힘든 태생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애플·엔비디아·퀄컴 등 전 세계 대형 전자 제품 제조사들이 TSMC의 공장에 기대고 있어 대만은 주요국 대우를 받는다. 대만은 이를 자국 안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실리콘 실드(방패)’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만 정부는 TSMC가 국가 재난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실제로 지난 2021년 대만에 최악의 가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만 정부는 TSMC 공장 인근 농민들을 직접 설득해 논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막고 TSMC 공장으로 돌렸다. 당시 대만에서는 “대만은 지진·가뭄 등 자연재해가 많아 TSMC가 공장을 해외로 돌릴 것”이라는 ‘탈(脫)대만’ 위기론이 불거졌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대만 정부는 TSMC를 대만에 잡아두기 위해 주민 설득을 비롯한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한다”고 했다.

최근 몇 년간 TSMC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인 대만 반도체 인재 부족 문제에서도 대만 정부는 직접 해결에 나서고 있다. 대만 정부는 매년 1만명의 신규 반도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중점분야 산학협력·인재양성 혁신조례’를 제정했고, 정부과 주요 대학이 공동으로 ‘반도체 대학원’ 5곳을 신설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반도체 대학원이 새롭게 생길 때마다 기념식에 모습을 나타내며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매년 추가로 550명의 반도체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양성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매년 배출되는 반도체 석·박사 인력(220여 명)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정부와 밀월 관계인 TSMC

정부와 TSMC는 국내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는 데도 ‘원 팀’으로 입을 맞춘다. 지난달 TSMC의 미국 공장 기공식 행사가 열린 후 대만 현지에서는 또 한 차례 ‘TSMC의 탈(脫)대만 논란’이 불거졌다. 그런데 웨이저자 TSMC CEO가 기자회견에서 “(탈대만은) 어림도 없다[門都沒有]”고 대답하자, 바로 며칠 뒤 차이잉원 총통과 왕메이화 경제부장이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거꾸로 왕메이화 경제부장이 “TSMC의 첨단 공정은 대만에 남기게 할 것”이라고 정부 방침을 발표하면, 얼마 안 가 TSMC가 공식적으로 “2나노 등 첨단 공장은 대만에 짓는다”고 화답하는 식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TSMC라는 하나의 기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만 전체와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TSMC 경쟁력 비교

오로라 기자
날카롭되 친절한 글을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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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1.28 06:21:35
여야의원들아, 대만에 가서 좀 배우고 와서 꼭 그만큼만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해 봐라. 특히 더불어ㄸㄸ이당 망국노 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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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3.01.28 07:34:33
ㄸㄸ이당? ㅉㅉ이당이라고 하더만?
후레쉬
2023.01.28 06:20:13
주사파는재벌기업을 아직도 노동착취하는 악질 자본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반재벌적이다. 그러니 협력하지 않는 것이다. 반도체법이 재벌만 유익하게 한다고 오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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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나라
2023.01.28 11:54:08
희안한게 재벌 싫다는 놈들이 뒷OO으로 돈은 억수로 좋아한다는거.
술퍼맨
2023.01.28 06:19:59
그들 사상 종주국 인민보다 잘 사는 대한민국이 어디 가당키나 하겠어? 발목잡고 훼방질해서 종주국의 인민보다 대한민국 궁민이 좀 더 덜 살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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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2023.01.28 06:52:50
삼성전자가 2등됐다고 탓하지 마라! 문재인 5년 지나면서 안 망한게 기적이다! 이런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감방 들락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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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
2023.01.28 07:08:36
문재인놈이 얼마나 삼성 망하게할려고 했야 ?? 깜방에 처넣어 죄를 물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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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1.28 07:34:10
한국은 기업활동 최악국가였다. 정부와 노조가 국회와 공모하여 기업죽이기에 올인해 왔으니. 그래서 국내기업이 여차하면 무조건 해외로 튄 거고. 지금은 정부가 바뀌었지만 국회와 노조가 반기업 철벽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마저 상황인식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소수다. 대만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기업살리기에 거국적 지원 중임을 인식 못하는 국회는 국비 축내는 가짜 대표들 놀고 먹는 휴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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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3.01.28 06:42:31
더불어고질병당, 너희들은 고질병 환자들이다. 국가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패거리끼리 더불어 파당의 이익과 권세만 노리는 매국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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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아름다운세상
2023.01.28 07:19:50
거두절미하고 국민들이 일꾼을 잘 뽑아야 한다. 정치전문가가 아닌 애국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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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1.28 07:08:29
대기업과 미국 싫어하면서도 그들의 스마트폰을 쓰는 이율배반적인 민주당넘들 때문이군요. 대만=TSMC 인고로 올인할수밖에 없긴하지만 최소한 우리도 민주당만 없어도 중간은 갔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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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z
2023.01.28 07:17:45
다시 전부 망하고, 거지돼봐야 정신차리는 국민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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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kko
2023.01.28 08:12:43
이전에 강남역 철타워에 올라가서 똥부리던 짐승같은 인간이 영웅시되는 풍토에서 뭐가 되겠나? 지금도 삼성본사앞 가봐라 스피커틀고 발악인간들이 아예 땅에 뿌리를 박고있다. 된다면 기적이고 그러나 기적은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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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1.28 08:12:05
기업의 발전을 가로막은 문재인정부가 5년 내내 반도체 성장을 후퇴시켰지..만약, 이재명이가 정권을 잡는다면 기업을 지원은 커녕, 횡재세니 뭐니하며 기업의 돈뜯어먹기에 바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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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심주
2023.01.28 06:55:05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잘 되려면 규제를 풀고 인허가 기일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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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1.28 07:49:36
삼성을 해체하려는 인간들 180놈 있는데 되겄어? 이런 것들을 국회로 보내 준 인간들 다 벌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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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2072
2023.01.28 07:47:52
한국은 절대 대만을 따라 잡지 못한다. 대만은 전 국민이, 국가가 지원하고, 인건비는 턱 없이 싸고 . . . 죄없는 대통령, 기업총수도 감옥 보내고, 인건비는 일본보다 비싼 나라에서 뭘로 이기나? 정신 못차리는 얼빠진 국민에게, 한국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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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꾸리
2023.01.28 08:02:59
민주당떨거지 선동꾼 사기꾼 광화문광장에 메달어놓고 돌로처야한다 그런날이 틀림없이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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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1.28 07:56:01
결국 정치권이 문제다. 4류 정치로서는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반드시 정치권을 개혁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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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
2023.01.28 07:05:58
꾹개으원 개갇튼 놈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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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봉
2023.01.28 08:00:28
지난 5년 이후 그리고 지금도 나라 경제를 파괴하고 좀먹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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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1.28 07:43:02
으원 나리들 마음이 콩밭이나 팥밭에 가있는데 반도체법 이나 뭐나 눈에 들어 오겠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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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네
2023.01.28 10:11:35
이 재명과 박 홍근이 반대로 망가지는 반도체 어떻게 책임 질건지 모르겠네! 박 홍근이는 타다, 타다, 타다가 생각 않나냐? 니가 주동이되어 저렇게 망가뜨리더니 그 잘 놀리는 주둥이 왜 닫고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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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치데이
2023.01.28 07:33:54
그 주범이 좌파정권(문재인)과 그 수하, 더불어민주당, 민노총, 전교조, 환경단체 등등 ... 이들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사라지고 결국 한국 전체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하자는 것이 이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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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반니
2023.01.28 07:28:18
좌발 반 기업, 반 삼성의 더듬어부패당이 다수 당이라는것이 뼈아프고 국민이 지 발등을 찍은거다 ~ 유럽처럼 멍청한 국민에 의한 입법부 독재를 막아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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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1.28 05:00:53
도그샤끼들아 왜그러는데? 보신탕 되고 싶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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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봉
2023.01.28 09:02:39
대한민국은 문재인 같은 무능한 대통령과 무조건 반대만 하는 민주당 같은 국회의원을 뽑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내년 총선때 민주당을 박살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동남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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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2023.01.28 08:20:47
좌파 수구 OO, 주사파 것들은 대한민국 망하게해서 김정은에게 갖다바치고 자손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려하는 악질 반동분자들이다. 이것들은 말로는 안되니 몽둥이가 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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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dus
2023.01.28 07:42:49
더불어 공산당이 있는이상 절대 안된다! 이놈들은 지금도 기업의 배를 갈라 나눠먹기 할려는 놈들이다! 법도 필요 없고 소리소문없이 참살 당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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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KKIS
2023.01.28 10:03:49
우리가 반도체로 대한민국을 일구며 살았는데, 제도의 악법들 때문에 나라가 침몰해야 되겠는가? 국회의원 놈들이 하는 일들이 있어야지. 대한민국호가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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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01.28 09:24:48
문죄명이는 걸핏하면 이재용 회장을 감옥소에 보냈고, 압수수색하여 왔으며, 해외여행을 할때에는 허가받고 나가야 했었다. 그 5년에 삼성전자는 TSMC에 역전당했고, 지금 까마득하게 앞서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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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평평
2023.01.28 09:18:49
정치하는 놈들은 사라지고 진정한 정치인이 정치해야 하는데.. 정치가 결국 경제를 잡네요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놈들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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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
2023.01.28 09:18:00
대만에는 주사파운동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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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빠
2023.01.28 09:03:39
한국에는 중국과 북한의 친구 매국노 종북 민주당이 거대여당이니깐 당연히 한국 기업들이 망하길 바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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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3.01.28 08:42:55
政爭만 하지말고 반도체산업을 세계제일로 만들라 발목 잡는데는 선수지만 지원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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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사
2023.01.28 09:48:57
청춘을 쌈박질만 해댔던 586무리들과 그 휘하졸개들이 정권을 흔들어댔던 5년간의 문재인정권은, 국익은 글로벌경쟁력은 안중에 없었던 정권이다. 그저 욕먹는 일에는 손도대지못하고 퍼주기만 했던 파렴치정권이었다.대통령이란자가 모자라서 586무리들에 휘둘렸으니 국가비젼과 글로벌경쟁력에대해 고민이나 했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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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1.28 09:41:01
대기업을 적대시 해 온 어리석은 정부와 민관이 힘을 합하는 나라의 차이가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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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3.01.28 11:42:50
대한민국은 정치가 기업 발목 잡는다.국회의원 50명으로 감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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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별님
2023.01.28 11:04:31
규제 규제 규제 규제공화국 대한민국, 규제가 많아야 관료들 목에 힘주고 권력 휘두룰 수 있으니 규제 풀리 않는다. 법을 마련해야 할 국회는 싸움질과 지들 권익챙기기 혈안이고. 좌파 운동권은 재벌해체하지 못해 안달이다.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건 이제와 생각하니 박정희대통령의 미래를 내다본 독재(?)가 있었고 이병철 정주영 같은 개척자 정신을 가진 기업가가 있어서 였다. 기업이 수조원들여 공장을 지어도 물공급 전기공급을 안해줘 수년씩 허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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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국화김
2023.01.28 10:21:15
문정부때 삼성에 세무조사 얼마나했지 죽이기에만 급급한 정치인들땜시 기업들만 죽을판이지 온갖 가십 다끌어다 붙일려고했는데 제발 정치인들 정신좀차려라 맨날 치고박고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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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산인
2023.01.28 10:15:56
우리나라 국민은 38%가 사라져야 개혁이 되는 나라다. 이 펜덤 때문에 정치는 한걸음도 달라지지 못한다. 이 달라지지 않는 패거리정치 때문에 나라는 결국 다시 세계최빈국으로 되돌아가야 할 운명을 소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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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드피터팬
2023.01.28 09:58:21
운동권과 민주당에게 타도의 대상이 된 삼성과 국가가 사활을 걸고 밀어주는 TSMC. 누가 승자가 될지는 뻔한 일이다. 반도체 전문가 양형자의원이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호소했지만 민주당에 찍혀서 일부러 통과시켜주지 않는단다. 오죽하면 내가 빠질테니 통과시켜달라고 민주당에 읍소를 했음에도 들은 척도 안한다. 민주화 운동했다고 떠벌리는 놈들의 수준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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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빵
2023.01.28 08:43:25
골치아프게 국내에 할려고 하지말고 그냥 해외로 나가라. 대환영 해줄것이다. 대한민국은 쫄딱망해봐야 정신차릴것이다. 그래도 정신못차릴것들도 많겠지만! 그때는 이미 회복불가능. 후회해 봤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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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택
2023.01.28 08:27:41
국회의원들 대한민국 국회인가 김정은의 국회인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되어라.. 국회해산이 답이다.. 현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 못하도록 제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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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래
2023.01.28 12:25:25
민주당......대만을 봐라. 국익에는 정파를 구분치 않고 협력한다. 민주당이 반 재벌, 반 기업 정서를 가진 집단이란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제는 나라의 밥벌이 즉 경제와 국익을 위해선 발목당의 당파적 관점을 버리고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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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2023.01.28 12:13:22
삼성은 대만뿐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야당, 국민과도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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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stle
2023.01.28 12:10:43
한국은 잡동새x 도적 넘들 소굴, 대만을 본 받아라. 우리나라 가업 돈 안 먹은 넘 있으면 나와라. 윤 석렬을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주사파 넘들 , 간첩 덩어리. 문 멍멍이 지금은 간첩 노릇 안 하는지 궁금하다. 도보다리에서 준 USB 공개하라. 너는 5년간 간첩 몇 마리나 잡압나? 답....3마리...나머지는 없어 못 잡았다. 웃기는 넘 밥 잘 먹고 똥이나 잘 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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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01.28 11:46:53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반도체 1위 국가 대만 !! 보물국가가 되었다. 중국이 탐나서 줍어먹고 싶어 군침을 흘리고 혈안이겠다....국제사회는 어떻게 지킬지??? 삼성전자의 팹리스 점유율은 꼬짝 세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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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62
2023.01.28 11:11:07
민주당때문에 나라가 안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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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3.01.28 10:53:56
삼성 하이닉스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해도 시원찮을 판에 놀고들 있다 이래서 국 개으원 무용론이 나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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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a
2023.01.28 09:48:27
더불어 도둑당 블랙머니 저수지가 말라야 한다 죄인죄명 이 공산화 혁명자금 의 원천을 고갈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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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xh
2023.01.28 13:23:08
한 번도 노동으로 돈을 벌어 보지 못한 국회의원 놈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 하면 너네들도 깡통 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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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야
2023.01.28 13:20:30
나라가 뭘해서 먹고 살건지 고민해야 할 판에 전과자 당대표를 지키느라 온 힘을 쏟으니 정책을 제대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하니 항상 뽑아준 국민들만 힘든다. 다음 총선에서는 함량미달인 처럼회등 일안하고 놀고먹는 놈들 전부 갈아치우고 일하게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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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3.01.28 10:58:17
글쎄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낮잠 자고 있어서. 그 낮잠이 언제 끝날 줄도 모르고. 반도체법 뿐이나요? 모든 법안이 법사위에서 주무시고 있어요. 법사위원장 국힘에서 맡아야 한다고 오기 부릴 때부터 그럴 거라 생각 못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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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2023.01.28 17:42:00
이런 기사를 보면 울분과 안타까움이 앞선다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은 날마다 싸움박질이나 하고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회의원이 나라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 역할을 한다 이 놈들은 이런 기사를 안보나 이런 것을 보면 잠도 안 오겠다 대만은 반도체로 날아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간신히 기어간다 국회는 한량들의 놀이터로 둔갑하였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 먹기나 하고 양심은 내다 버렸나 국민이 너희들을 일 하라고 뽑아 주었지 맨날 싸우라고 국회에 보낸 줄 아나 참 답답하다 왜 이런 놈들 때문에 나라가 거꾸로 가게 되었는지 한숨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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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마을
2023.01.28 15:26:34
국회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있는한 대한민국이 잘되는 법안이 통과된다는게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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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종
2023.01.28 14:17:03
대한민국에 없어 져야 할 집단들 더듬어 범죄인 집합당. 민노총. 전교조. 주사파. 극좌. 종북좌파 이들이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산다. 후손을 위해서 위 집단을 국민이 처리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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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종
2023.01.28 14:11:53
더듬어 범죄인 집합당은 반도체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방탄국회만 관심있는 자들의 집단이다. 나라가 망하던 나와 상관 없는 자들.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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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1.28 13:59:27
박정희 대통령 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되겠다. 무용지물의 국회는 라면집으로 개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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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baikal
2023.01.28 13:55:26
대한민국 진심으로 환골탈퇴 할려면 국회 해산해야 한다, 삼성 고마움 모르는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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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삿갓
2023.01.28 13:38:47
좌빠리들은 잘사는 나라를 원하지않는다 그러면 집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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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ejina
2023.01.28 13:30:41
더러운 독재 민주당을 제거하는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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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1.28 18:15:13
삼성과 SK 대기업이 망하기 원하는 국회의원과 민노총 좌파 시민단체님 잔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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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Builder
2023.01.28 17:31:29
민주당이 나라 발전에 도움된게 일이라도 있나. 삼성전자 이병철이가 잔라도 차별했다고 부관참시라도 해야 속이 풀릴 잔라도 인데 나라 경제고 뭐고가 있나. 용공세력과 합세해서 국가 전복을 호시탐탐 엿보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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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
2023.01.28 17:15:55
대한민국 국회는 여당 야당 모두 필요없고 국회의사당을 철거하고십다. 의원 하는걸보면 욕이 나오고 국민세금만 남용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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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3.01.28 16:00:56
한국의 모든 법은 법사위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해야 본회의 법안 상정이 가능하다. 그런데 법사위가 일을 안한다면? 모든 법은 법사위에 계류된다. 그게 문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본회의 상정 하는 방안도 있다. 그것은 물리적 충돌을 감행해야만 가능하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수 만 개이고 시일이 지나면 이들은 폐기된다. 그런데도 법사위는 방학 중이다. 그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다. 정부나 기업,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 놓으면 뭘 하나? 법사위가 방학이면 모두 방학이다.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은 할 일이 없다. 할 일 없으니 외국 출장 간다. 둘째는 대통령의 반도체 법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즉 관심도가 덜 하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면 정부 당국자도 관심 없다. 말로만 야당 탓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관심 가지고 적극적이면 국회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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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꼬마1
2023.01.28 15:45:45
일본이 그러다가 한국에 잡혔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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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ang1
2023.01.28 14:51:49
각종 감면을 제외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만이 훨씬높다는데, 윤통 호통한마디에 깨갱하여 재벌에퍼주고, 서민에겐 난방비폭탄주엇냐?? 언론이라도 서민살리자 해야지, 삼성유보금이 150조다, 지금 서민경제가 폭망인데 재벌퍼주기만 하면되겟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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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재
2023.01.28 14:25:50
2중대 포함 180여석 원내 제1당이 깔아뭉개면 순풍이 불어도 허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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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애기효림
2023.01.28 13:07:15
양안으로 개박살나라를 왜이리 뉴스로 많이틀어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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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
2023.01.28 09:36:38
기업들이 OO들에게 뇌물을 안줘서 그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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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청
2023.01.28 09:38:48
구 ㄱ ㄱ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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