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사태의 본질은?

[양형식]

금융위주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쇼가 아닐까 합니다.완전한 홍콩의 민주화를 해서 탈중국화!

[경제] (해설)홍콩사태의 본질. 금융센터가 국제정치에서 사라지는 길 2019年8月12日 立花 聡



지도 위의 홍콩은 중국에서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홍콩은 세계를 향한 중국의 문이다. 최근 들어 중국 전체가 개방의 길로 나서면서 홍콩의 중요성이 떨어졌지만, 홍콩은 여전히 세계 금융과 중국 대륙을 연결해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홍콩 사태에 따라 중국으로 향하는 세계의 ‘돈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에 있어 홍콩은 무엇보다 민족적 자존심의 문제다. 사람들은 1997년 영국의 홍콩 반환을 기억하지만, 애초에 홍콩은 중국의 영토였고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로 영국령이 되었다는 사실은 잊는다. 19·20세기의 민족적 상처를 딛고 21세기 ‘중국의 꿈’을 실현하려는 시진핑이 홍콩에서 쉽게 ‘서구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다. 게다가 150년 이상을 식민통치할 때는 총독제를 운영했던 영국이나 서구가 이제 와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도 위선적이다.


홍콩에서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성공적 정착은 대만을 중국 통일로 끌어들이는 데 결정적인 미끼가 될 수 있다. 홍콩은 식민지에서 자치구로 발전했지만, 대만은 이미 민주화 30년을 바라보는 입장이다. 대만 유권자는 중국 정체성과 통일을 버릴지언정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월 양안관계를 둘러싼 학생운동의 의회 점거 사건은 이를 잘 말해준다. 따라서 홍콩의 운명은 2016년 대만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허울뿐인 일국양제는 대만의 독립성향을 더욱 촉진할 수 있다.



작성자:neowave


香港問題の本質とは？金融センターが国際政治の「捨て駒」になる道
2019年8月12日 立花 聡


홍콩사태의 본질. 금융센터가 국제정치에서 사라지는 길

2019年8月12日 立花 聡(다치바나 사토시) 번역 오마니나

　홍콩의 시민데모나 집회는 전혀 수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공항에서 역, 거리까지 다발시위가 상태화해, 항공편의 결항과 철도버스의 운행정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제금융센터인 홍콩은 전대미문의 혼란에 빠졌고, 아지금도 정세는 혼미해지고 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홍콩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광복홍콩(光復香港),시대혁명(時代革命)"을 외치는 시위대(REUTERS/AFLO)



"검은 손"의 존재

　초기의 시위는, 형사사건 용의자를 홍콩에서 중국본토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도주범 조례" 개정안에 항의하는 것이었지만, 점차 중국정부에 대한 반발이 표면화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항의로 바뀌고 있다.

　8월 9일부터 홍콩국제공항 내에서 열린 농성항의를 보면, "광복홍콩, 시대혁명(Liberate HK, Revolution Now)"이라는 구호가 나왔다. "혁명"이란 결코 평화스런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단순히 하나의 법안에 대한 항의를 넘어선 으로 생각된다.

　홍콩의 초대 행정장관이었던 둥젠화 씨는 7월 31일, 이번 항의활동에 대해 "전개가 신속하고 규모도 크고, 치밀한 조직이 있어 은밀도가 높다"고 발언해, 구체적인 증거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배후에 "검은 손"의 존재, "대만과 미국"등의 외부세력의 개입을 시사했다(8월 1일자 홍콩명보).

　둥씨의 이 발언이 있고 불과 1주일 만에 마침내 그 "증거"이 발견됐다.

　중국언론은 8월 8일, 홍콩주재 미국총영사관원인 줄리 이데이 씨가 호텔의 로비에서 황지봉(사진)씨를 비롯한 반대파의 주요인사들과 면담한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의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 본토계 언론은 이 면담을 근거로, 미국의 "검은 손"이 항의활동의 배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중앙(CCTV)는 8월 9일, 미중앙정보국(CIA)은 구소련 제국에서 일어난 항의활동 "컬러 혁명"을 선동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보도해, 미국의 개입을 비판했다(8월 10일자 미국 월 스트리트 저널).

　작금의 미중무역전쟁이라는 흐름에서 보면, 홍콩문제에 미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번 홍콩데모의 결말을 시뮬레이트 할 필요가 있다.

홍콩데모의 결말

　우선 배제하고 싶은 것은, 최종적으로 베이징과 홍콩정부가 태도를 누그러뜨려, 항의자의 요구를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여, 홍콩에 자유를 부여한다는 시나리오다. 그렇게 되면, 그 문맥의 연장선상에서, 미중무역전쟁으로 본질적으로 싸워 온 어젠다도 연쇄적으로 해결되어, 미중무역전쟁은 미국의 전면승리로 종결된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이론상의 시나리오에 지나지 않으며, 현실적인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러므로, 모두에 이것을 배제해둔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말하자면 홍콩인들에게는 대단히 송구하지만, 홍콩은 이미 끝났다고 나는 본다. 그" 끝나는 방법"은 2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하나는 "강제종료", 나머지 하나는 "자연종료"다.

　"강제종료"란, 중국측의 강경개입. 군과 무장경찰부대의 투입과 계엄령, 비상사태 선포 등을 통해 시민항의운동을 진정화시킨다는 결말이다.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듯하며, 또한 당국도 서서히 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다만, "강제종료"될 경우, 사실상 "1국1제도"로의 이행을 세계에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되어, 홍콩은 그 국제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최후의 일선"을 넘지 않는 한, "강제종료"라는 선택사항은 배제되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남은 것은 "자연종료"다. 항의활동은 현재 상태가 그대로 잠시 지속하더라도 점차 힘이 약해져, 피폐화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종결된다. 이번 항의활동은 홍콩인이 "최후의 싸움"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그야말로 마지막이 되면, 홍콩은 그대로 "자연종료"된다.

　본래라면, 아무리 뭐래도 시위 등은 3개월이나 반년넘게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종료"의 가능성이 높지만, 우연이라고 할까, 지금의 시기가 너무나 나쁘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라는 성대한 축하식을 10월 1일에 앞둔 가운데, 내우외환의 양상을 세계에 내보이는 것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그때까지는 앞으로 1개월 반 밖에 남지 않았다. 홍콩인이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게릴라전"을 계속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최종적으로 10월 1일에 다시 100만이나 200만 혹은 그 이상규모의 특대형시위를 단행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 진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늦어도 9월 초반에는 소동을 종결시켜야 한다. 초조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강제종료"를 단행하기 위한 "최후의 일선"의 설정 조건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려가 높아진다.

　"강제종료"든 "자연종료"든, 둘 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전개가 될 것이다. 홍콩은 "종료"로 인해 그 국제적 위상이 본질적으로 바뀐다. 특히 트럼프 정권은 그 때, 홍콩과 중국본토를 동일체계로 간주해 최혜국 대우는커녕, 홍콩에도 중국본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부유층이 홍콩에서 달아난다

　홍콩의 제품수출액은 세계 제7위, 상업서비스 수출액은 세계 제15위(2017년 세계무역기구(WTO)통계). 홍콩 외환시장의 규모는 아시아 제2위, 세계 제4위(2016년). 하루 평균 인터넷 거래액은 4370억달러(국제결제 은행(BIS)통계). 홍콩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아시아 제3위, 세계 제6위(2017년 12월 말). 홍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금융센터이며, 세계 금융센터지수(GFCI)는 런던, 뉴욕에 이어 세계 제3위를 달리고 있다.

　홍콩의 이 빛나는 위상은 자칫하면, 수년 내에 상실될 수 있다.외국인 투자가들은 정치에는 나서지 않는다. 그저 대피할 뿐. 자본도피는 홍콩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다. 홍콩의 금융시스템이 취약해지면, 부동산시장도 중대한 타격을 받는다.

　부유층이 빠져나가고, 홍콩에는 달아날 수 없는 중간층 이하의 시민만이 남아, 빈곤층 비율이 확실히 오를 것이다.그에 따라 내수시장의 축소도 예상되어, 악순환에 빠진다.실제로 그 움직임이 이미 표면화되고 있다.

　저명한 미국계 헤지펀드, 헤이먼・캐피털의 톱인, 카일 바스(Kyle Bass)씨가 6월 5일자 TV취재에 이렇게 말했다.

　"친구의 한 사람이 소유하는 복수의 홍콩 부동산을 막 팔았다. 그는 일가족 전부가 런던으로 이주했다. 그는 홍콩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자랐으며, 몇 세대를 홍콩에서 살았지만, 이제, 홍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홍콩의 부유층은 가장 먼저 공포를 느끼고, 정부를 불신하게 되자, 자산을 홍콩에서 외부로 빼돌리고 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이다. 자산을 달러화해, 아니면 홍콩을 떠난다. 이 두 종류의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면, 홍콩은 끝장이다"

　미중무역전쟁은 결코 제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중국이탈은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사람, 물건, 돈이라는 삼위일체가 중국에서 탈출하는 것은 위기적이다.

　미국은 홍콩을 특별취급에서 배제해, 중국본토의 한 도시로 취급해, 중국과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면, 홍콩이 그 국제적 지위를 잃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홍콩은 "버림"받는다

　신용평가업체인 미국의 무디스 인베스터즈·서비스는 7월 5일, 홍콩의 중장기적 지위에 대한 부정적인 코멘트를 내놓았다.

　7월 8일자 NNA뉴스는 홍콩경제일보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 ―."신용평가업체인 미국 무디스 인베스터즈·서비스는 5일, 홍콩 '일국양제'의 기한이 종료되는 2047년보다 전에, 홍콩은 중국본토로부터 독립한 경제단체로서의 국제적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영어원문기사(https://sg.news.yahoo.com/erosion-hong-kong-institutional-autonomy-151903292.html)를 살펴보면, 분명히 "a degree of political and economic independence(정치와 경제의 독립성을 가지는 지위)"로 되어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쪽이다. 경제적독립성은 "정치"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홍콩은 과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독립성이 있었다.이러한 독립성이 상실되면, 중국본토와 비교해 경쟁우위성 내지 제도적 실력도 약해져, 중국본토의 신용등급과의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2047년의 "50년 기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국제사회, 특히 이해관계자(와 국가)의 우려를 초래할 가능성을 무디스가 지적하고 있다.이것은 곧, 홍콩을 중국과 동일시할 것임을 시사한다.

　홍콩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경우, 신용리스크와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홍콩의 기간산업인 금융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가장 우려되는 것은, 미중무역전쟁의 영향이다. 홍콩은 중국본토에 준하는 취급을 받으면, 커다란 대미지를 받게 될 것이다.

　홍콩의 쇠퇴로 이득을 보는 측은 캐나다, 싱가포르와 대만이다. 캐나다, 특히 밴쿠버 일대에는 홍콩인 이민이 재차 쇄도할 것이다. 이른바 97년 전환 이후의 제2차 이민붐이다. 금융섹터에서는, 싱가포르는 홍콩으로부터 아시아의 주요금융센터 자리를 빼앗아, 세계에 군림할 것이다(금융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면 사정상 생략한다).

　또 한가지는, 대만의 이익.홍콩이 어떤 형태로든 "종료"될 경우, 역설적이지만, 대만의 위상이 보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국양제의 실패가 명확히 증명된 이상, "No more Hong Kong"의 흐름이 대만에게 유리하기 작동하기 때문이다. 물론, 채영문씨에게 나쁜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중의 신냉전 속에서, 홍콩은 전체적으로 대중국전의 조기 승리를 거두기 위한 "버려짐"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도덕적 선악을 떠나, 국소최적(局所最適)과 전체최적(全体最適)의 관계를 생각하면, 다른 모습과 합리성이 보일 것이다.

　"어떤 수단이나 비도덕적인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기의 정치사상가인 마키아 벨리의 사상은 현대의 세계에서도 살아 있다. 정치는 냉혹한 것이다.

http://wedge.ismedia.jp/articles/-/17034?page=4
미중무역전쟁은 결코 제조업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의 중국이탈은 제조업뿐 아니라, 금융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사람, 물건, 돈이라는 삼위일체가 중국에서 탈출하는 것은 위기적이다.

미국은 홍콩을 특별취급에서 배제해, 중국본토의 한 도시로 취급해, 중국과 똑같은 관세를 부과하면, 홍콩이 그 국제적 지위를 잃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 글은, 홍콩의 종말이 중국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시점에서 현 국제정치의 흐름에서 빗나갔다. 간단하게 말하면, 필자는 홍콩은 미영의 편이므로, 중국과 일체화가 되는 순간 적으로 간주되어 국제정치에서 사라진다는, 미영의 힘(달러)이 여전히 중국위안에 비해 초강력하다는 인식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낡은 생각에 다나카 사카이의 시각을 대입하면, 사태는 반대로 역전된다.

홍콩과 마찬가지인 자유시장경제체제인 한국과 일본이, 이 사태에 대해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한일도 홍콩처럼, 다만 은밀하게 위안화 경제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미중무역전쟁이 한창일 시기, 일본은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었다. 이것은 중국이 통화위기에 몰리면, 즉 미국의 공격에 의해 위험해지면, 일본이 엔화로 돕는다는 것이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동맹인 일본이,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적성국 중국을 돕겠다고 국제사회에서 공언한 것은, 미일동맹의 형해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미중무역전쟁이 더욱 가열화된 올해 6월에 일중은 금융거래협력을 한층 심화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주식과 일본주식이 연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중마찰 속에서도 추진되는 일중금융협력
2019年7月25日 露口洋介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4163

그러나, 트럼프는 일체의 대일본 제재조치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미중무역전쟁은 시진핑을 무너뜨리려는 "진짜 전쟁"이 아니라는 것도 이런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에서 "일본은 호르무즈에 안간다"고 미국의 요구를 노골적으로 거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일본에 비하면 할아버지급이다. 지난 10여년 간,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중국편을 들어왔지만, 역시 미국은 제재조치 따위는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미중은 이미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실행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한일의 에너지와 물자 수송로인 남중해가 중국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중국외교의 "완전 승리"에 기세가 꺽인 미국
2015년 11월 30일 近藤 大介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054

한국과 일본이 별 것도 아닌 "한일분쟁"이라는 대소동을 통해, 이렇게 변화된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현상을 가리고 있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며, 홍콩같은 사태가 한국과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미국(군산)의 파워가 약체화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귀결은,미국을 배제하고, 한중일과 아세안이 결합한 위안화 기준의 세계최대의 무역블록이 동아시아에 탄생하는 것이다. 그 때, 잠시 침체되었던 홍콩도 부활하게 된다. 물론,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서......그런 면에서 마키아 벨리의 사상은 시대와 관계없이 빛을 발한다.

"어떤 수단이나 비도덕적인 행위라도,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기의 정치사상가인 마키아 벨리의 사상은 현대의 세계에서도 살아 있다. 정치는 냉혹한 것이다.




추미애 "시주석이 주창한 중국夢, 세계 평화 공헌 확신"

2017.12.04

中 연설서 習·공산당 추켜올려 "촛불혁명은 의법치국의 전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정당 고위층과의 대화' 기조연설에서 "신시대의 설계사인 시진핑 주석께서 주창하신 '두 개의 100년'과 '중국의 꿈'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한다"면서 "'시대는 사상의 어머니'라고 외친 시 주석의 말씀에 크게 공감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층과의 대화

이처럼 추 대표는 이날 중국 공산당 선전 매체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을 추켜올렸다. 추 대표는 '불망초심 뇌기사명(不忘初心 牢記使命)'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대회가 전 세계 정당 지도자들로 하여금 '지켜야 할 초심'과 '기억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깊이 기억한다'는 뜻의 이 말은 시진핑 집권2기 출범 직후인 지난 10월 31일 시 주석 등 최고지도부 7명이 중국 공산당 1차 대회가 열렸던 상하이 등을 방문해 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기억하며, 영원히 노력해야 중국공산당을 영원히 젊게 할 수 있다'는 말에서 따온 것이다.

추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시민들은 전 세계가 깜짝 놀란 '촛불혁명'으로 민의에 어긋난 길을 걸었던 정권을 탄핵했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이것은 바로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전범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의법치국은 일당독재를 뒷받침하는 중국 공산당식 법치 개념이다. 추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안정, 세계 시민의 안녕을 위해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며 평창올림픽에 대한 지지도 요청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4/2017120400154.html


중국공산당 세계정당대회 개최, 한국 더불어 민주당 참석
2018.02.03
❍ 저는 중국공산당의 최고지도자이자, ‘신시대의 설계사’인 시진핑 총서기께서 주창하신 ‘두 개의100년’과 ‘중국의 꿈’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하고 확신합니다.(추미애 전 대표)
https://blog.naver.com/shkonews/221161391539

더불어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中공산당 당교와 정책협약
2019.07.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4/2019070401214.html







출처 다음까페

[양 윤지]

홍콩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