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안동 통합, 도청이전 효과 극대화 위한 선행 과제

[태극권]

예천-안동 통합, 도청이전 효과 극대화 위한 선행 과제

예천-안동 통합 당위성과 과제

예천·안동은 지난해 경북도청이전지로 결정되면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여론이 도청의 상징적 의미와 함께 조심스럽게 다뤄져 왔다. 예천·안동지역은 도청으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건설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정치·사회·언론 등 각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상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을 위해선 안동·예천의 통합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예천·안동 간 통합여론이 사회적인 정당성을 얻으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도청을 전제한 예천-안동 통합

최근 안동지역은 물론 예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천과 안동은 과거 역사적 동질성을 갖추고 있는 데다 지난해 도청이 유치되면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발전연구단체에선 통합시가 될 경우 예천과 안동을 비롯해 인근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향이 설정된다며 경북북부지역의 동반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목포-신안-무안 처럼 도청신도시인 무안군이 시 승격을 통한 '자립'을 원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현실을 눈앞에 직면하고 있는 예천·안동은 어느 자치단체보다 신중한 움직임이 요구된다.

지금의 현실과 시대적 흐름을 외면하다가는 이 같은 경우의 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성남과 분당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때마침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정책이 제시되고, 예천·안동에 들어설 신도시 건설이 행정통합의 긍적적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 양측 주민들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합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감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어 시·군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까지는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하다.

△예천-안동 간 통합에 대한 반응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치단체 자율통합은 도청을 중심으로 한 안동·예천의 통합과는 다소 개념을 달리 할 수 있다.

경북도립대학 권기창 교수는 "도청이전의 시너지효과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하며, 이런 시점에서 정부의 국가적 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도청신도시에서 10만 인구의 도시를 형성해 독립도시를 추진하다면 도청이전을 공동으로 유치한 예천·안동지역은 사실상 도청이전에 따른 기대효과는 볼 수 없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볼 때 첨단도시로 건설되는 경북도청신도시 주민들이 인근 도시와의 통합 보다는 자체적인 도시를 추진 하게 되면 예천과 안동의 지역발전은 보장성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예천·안동의 통합 시점은 지금이 최적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통합을 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많다.

우선 '흡수통합'에 대한 예천군 주민들의 거부감을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할지가 관건이다.

안동시는 통합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예천이 안동으로 흡수통합 된다는 예천지역주민들의 우려감 때문에 통합 찬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예천군에서도 통합에 대한 기대감은 안고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통합논의가 민감하게 작용될 우려가 높아 구체적인 움직임은 전무하다.

그렇다고 통합에 대한 논의를 어느 한쪽지역에서만 준비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양 지자체 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동대학교 행정학과 남치호 교수는 "행정구역 통합의 모든 면을 놓고 분석해보면 통합 지역 간 갈등요소를 상당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 도시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학계에서는 "통합 논의가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계산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천-안동의 통합기대감

도시 간 통합으로 인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다.

최근 정부는 목포-무안-신안이 올해 안으로 통합할 경우 150억 원의 특별교부세 등 10년간 총 4천3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통합시가 되면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과 함께 주민생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에선 거액의 예산 절약효과와 함께 잠재적 경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천-안동이 통합시가 될 경우에도 정부지원은 물론 잠재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예천-안동이 통합시가 될 경우 예천 공항을 재활용하고, 철로연결, 도로망 구축 등 편리한 교통망 등 사회·경제적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통합하는 소규모 지역 주민들의 피해 우려감도 정부차원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

행안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르면 일부 읍·면이 동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관련법령과 조례에 별도규정을 두어 세금 증가가 없도록 조치한다.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읍·면지역을 동으로 전환해야하는 것은 아니어서 군 단위지역 주민의 세금증가는 없다는 것.

그러나 통합에 따른 효과와 획일적인 통합 방법론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부정책 방향과 지역의 특수성이 맞물린 통합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게 지역 정치행정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안동·예천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선 도청신도시 건설과 함께 이뤄져야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다"면서 "양측 시·군은 통합의 당위성이 성립된 만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이끌 수 있도록 정치·사회·문화 등 각계 단체의 움직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블루마린]

제 생각과 비슷하네요.
그래서 일단, 서안동이 도청 신도시보다 빨리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존 구 시가지 사람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카리]

내 생각엔 신도시에 가까운 도시부터 타격을 받을거 같아요
우선은 풍산읍이랑 인근 면소가,그 다음은 예천이,그리고 안동이 차례로 인구유출이 될거 같습니다..
가까운 동네에 살기좋은 계획도시가 들어서는데 경제적 여건만 되면 다들 옮길겁니다.

[동방악사]

언제 적 기사인데......쩝~
2009년 10월 12일자 경북일보네요.
당시는 시군통합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닙니다.

[귀재]

포카리님 글이 적정한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