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 연체율 하락 및 제도 개선 논의

[김근태]

2025년 3월 19일 오전 11시,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출처 : 국토부 - 정리 재구조화로 피에프 여신비율이 많이 좋아 졌다고 이표가 말해 준다

연체율 현황

2024년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7.1조 원으로,  2024년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 결과  향후 계획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대출, 토지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2.3조 원으로, 2024년 9월 말(210.4조 원) 대비 8.1조 원 감소했다. 유의(C) 및 부실 우려(D) 여신은 19.2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9.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정리  재구조화 계획 이행 현황

유의 및 부실 우려 사업장(20.9조 원)의 30.9%인 6.5조 원이 정리 및 재구조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PF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개선되었다.

 PF 제도 개선 방안 

책임 준공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2025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 방안은 2025년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PF평가

연체율 하락이 부동산 PF 연착륙 측면에서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정리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금융당국은 현재 연체율 하락 및 안정세, 신규 PF 자금 공급 증가, 정리 재구조화 상황이 예측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속한 재구조화와 정리를 통해 약 4.7만 호의 주택 공급 촉진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