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던데... 518 유공자에 대해 나도 한 마디...

[보스꼬]

법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던데... 518 유공자에 대해 나도 한 마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한데...

가짜 518 유공자들은 <정보공개 청구법>을 거부하고 있다!

이 가짜들이 <민주투사>라는 신성한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518유공자 명단을 밝히고, 가짜 유공자를 제외하라고 외치는 사람들!

518때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학교에서 모두 뉴스로 그 사태를 지켜보았다. 대학생 때는 여전히 군부독재를 하고 있었고, 518문제는 여전히 대모 이슈 중 하나였다. 나는 당시 소위 말하는 대모세대였고, "518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군부 독재 물러가라!" 외치며 돌을 던지기도 하였다. 지금도 TV에서 본 그 광주사태의 비극적인 모습은 잊을 수가 없다. 누가 무어라 해도, 당시에는 잘한 일도 잘못한 일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죄 없이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것은 맞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518진상을 규명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518 민주화 운동>이라 불리고 유공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하고 대우하고 있다. 나는 가급적 정당하게 유공자들이 대우 받기를 원한다. 정의는 가급적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솔질하게 말하면 518이 민주화 운동인가? 에 대해 나는 아직 100%확신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문제에 정답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정답을 찾고자 하면, 결국 또 같은 국민끼리 싸워야 한다.)

그런데....

온 민족의 비극이며, 광주 전라도의 가장 큰 슬픔과 상처가 다시 왜곡당하고, 조롱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다.

그것은 가짜 518 유공자들 때문이다.

518유공자가 되면 적지 않은 혜택이 있다. 일반 서민들 중에는 심지어 부럽기도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혜택 중 중요한 몇가지만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 부분은 정확한 숫자가 아니다. 정보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인이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적은 것일 뿐이다!)

● 일시불 3억 (사망자는 13억이라고 한다.)

● 매월 300 만원

● 공무원 시험 가산점 10 %

● 진급 시험 가산점 10%

● 무이자 대출

등 등

이는 625전쟁 유공자의 10배정도 된다고 한다.

그런데 진짜 자식이 죽고, 진짜로 부모가 죽은 광주 전라도 사람들에게 갈 이 피같은 세금이 당시 광주나 전라도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 시절에는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버젓이 유공자의 이름에 올려져 있고, 그 사람들에게 간다고 한다. (이 부분은 정보가 공개 되지 않은 것이라, 진실의 여부를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전혀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이들이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세금 낭비나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신성한 민주화 운동>이라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이 기껏 돈을 우려먹기 위한 저급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아주 불쾌한 일이 되어 버린다. 가짜 서류를 꾸며, 625 유공자라고 속이고 보상을 받았고, 또 현재 혜택도 받고 있다면 이것은 큰 범죄 행위가 아닌가? <광주 민주화 운동>도 정확히 동일한 원리에서 작동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더욱이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정보 공개법>의 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며, 광주의 슬픔과 상처를 악용하고 그분들의 피를 도둑질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가 아닌가!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민주사회, 선진화 된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왜 518의 숭고한 정신을 가진 전라도 광주 사람들 대다수가 정의로운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출발부터 <민주화 운동>이라는 자랑스런 이름에 똥칠을 하는 이러한 일을 왜 묵과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이름을 당당하게 요구하려면, 명단을 당당하게 공개하고, 실수든 뭐든 유공자 아닌 사람들이 유공자되어 있으면, 냉정하게 제외시켜야 한다. 당시 민주화 운동때 총칼을 들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정의롭고 의로운 정신과 기개는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정의로운 정신을 전혀 가질 수 없다면, '민주화 운동'이란 타이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이름은 그 정신을 이어받고 기리자고 한 뜻이 아닌가? 만약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진정 의롭게 죽어간 당시의 민주 투사들 앞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수가 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 518 및 518 유공자에 관한 보다 정확한 내용들은 유튜브에 검색하면

     보다 정확한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