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개인파산,개인회생제도의 소송구조제도홍보

[햇대추]

법원에서는 서울법원은 2005. 12. 1.부터, 그외 지방법원은 2006. 1. 1.부터

개인파산,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각급 법원마다 5-10명 정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구조의신청자격이 있는 자에게 신청서류작성부터 인가까지 전과정을 지정변호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자격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부.모자 보호 가정

                3. 70세 이상인자.

비용 : 실비 즉 인지대30,000원 및 송달료 그외는 부담하는 것 없습니다.

신청은 법원에 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형편에 많이들 신청해 주세요.

[박변호사]

소송구조 지원 절차 및 업무수행 변호사 지정 등 세부절차가 아직 미정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햇대추님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회원들에게 보다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머니]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햇대추]

법원 게시판에 공지사항으로 게시가 되었네요. 시행일자와 신청자격 그리고 비용은 확정이 된 것같구요. 변호사지정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