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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⑤ - 2009카기378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9카기378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런데, 이 2009카기378 판례 의 판례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2009카기378 판례로 인하여 대한민국 5천만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09카기378 판례 의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은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09카기378 판례를 원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9카기271 법관기피 사건의 경우에,
①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은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9카기271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고,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③ 진정인은 대법원 2019재마1349 특별항고(재심) 사건에서,
대법원 2019마5757, 2019마5636, 2018마7096, 7097, 2018마5819, 5820, 5821, 2017마6261, 2017마6085, 2017마6007, 2017마6208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1부 대법관 박정화,
대법원 2019마5757, 2019마5636, 2018마7096, 7097, 2018마5819, 5820, 5821, 2017마6344, 2017마6232, 2017마6123, 2017마5845, 2017마5438, 5439, 5440, 2016마5693, 2016마5527, 2015마4412, 2015마1246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1부 대법관 권순일,
대법원 2019마5636, 2018마7096, 7097, 2018마5819, 5820, 5821, 2017마6261, 2017마6085, 2017마6007, 2017마5873, 2017마5091, 2016마6172, 2016마5998, 2016마5728, 2016마5446, 2016마5432, 2016마5320, 2016마5270, 2016마5159, 2016마5077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1부 대법관 이기택,
대법원 2019마5757, 2019마5636, 2018마7096, 7097, 2018마5819, 5820, 5821
위법재판에 관여한 민사1부 대법관 김선수
에 대한 2019카기271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④ 대법원 민사2부는 2019카기271 법관기피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⑤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⑥ 대법원 2019카기271 사건을 기각한 대법원 민사2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⑦ 그리고, 대법원 민사2부는 2019카기271 사건 기각이유로 할 수 없는 '이유 없다' 라는 이유로 기각하였는데,
⑧ '이유 없다'라는 문구만으로는 왜 기각되었는지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⑨ 결정은 원래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결정문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⑩ 그런데, 민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민사소송법 1988.12.8.자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정부안) 개정취지에 없었던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를 끼어넣어
민사소송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추적하여 국헌문란행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⑪ 대법원 민사2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⑫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⑬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민사3부), 610, 611, 612, 613(민사2부),
2010카기1, 3(민사3부),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민사2부), 307, 308, 309, 310, 316, 317, 318, 319, 322, 323, 324, 325,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439, 441, 472, 473, 474, 475, 490, 491, 492, 493, 525, 529, 515, 520(민사3부), 2011카기131(민사3부), 411(민사1부),
2012카기107, 108, 109, 110(민사2부), 2012카기80(민사2부), 2013카기58, 59(민사3부), 2012재그10(민사3부), 2013재그2(민사1부), 2012카기598, 599, 600,
601, 602(민사1부), 2013재그4(민사1부), 2013카기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민사2부), 2013카기433(민사1부),
2013카기563, 564(민사2부), 2013재그8(민사2부), 2013재그9(민사2부), 2012카기589, 590, 591, 59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민사3부),
2013카기210,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민사2부), 2013카기471, 472(민사2부), 2013카기603(민사2부), 2013카기473, 474, 2014카기99(민사3부),
2014재그1(민사1부), 2013재그23(민사3부), 2014카기40, 41, 42, 43, 44, 164, 165(민사3부), 2014카기286, 287(민사3부), 2014카기519(민사1부), 2014카기662, 665(민사2부),
2014카기447, 448, 449, 450, 451, 463, 464, 465, 466, 467, 531, 532, 540, 541, 542, 543(민사2부), 2015카기33, 34(민사2부), 2015카기16, 17, 18, 19, 20, 21, 22(민사3부),
2015카기55, 56(민사3부), 2015카기191(민사1부), 2014카기667, 668, 669(민사3부), 2015카기220(민사2부), 2015카기228(민사1부), 2015카기80, 81, 82, 83, 84, 85, 86(민사2부), 2015카기232, 233, 234, 235(민사1부)
2015카기133, 136, 137, 140, 179, 180, 183, 184, 185, 186, 189, 190(민사3부), 2015카기299, 300, 301(민사3부), 2016카기23(민사3부), 2014재그4(민사1부),
2014카기227, 228, 229, 230, 231, 690, 691, 2016카기30, 34(민사1부), 2014카기30, 31, 32, 33, 34, 35, 36, 37, 38, 103, 168, 169, 675, 686(민사1부), 2016카기32(민사2부),
2016카기50, 65(민사3부), 2015카기274, 275, 276, 2016카기92(민사3부), 2016카기68, 97(민사3부), 2015카기97(민사3부), 2015카기78, 79, 95(민사3부), 2016카기146(민사2부),
2016카기168, 169, 170(민사2부), 2016카기191(민사2부), 2016카기202, 212(민사3부), 2016카기195, 209(민사2부), 2016카기124(민사3부), 2016카기237, 241(민사2부),
2016카기189(민사2부), 2016카기128(민사3부), 2016카기251, 254(민사2부), 2016카기223, 224, 225, 227, 228, 229(민사2부), 2016카기287(민사1부), 2016카기238, 281(민사3부),
2016카기100(민사1부), 2016카기258, 259(민사2부), 2015카기262, 279, 280, 283, 284, 285, 286, 289, 290(민사2부), 2016카기47(민사1부), 2016카기48(민사2부),
2016카기75, 109, 110(민사2부), 2016카기101(민사1부), 2016카기104, 119, 135, 136, 137, 138, 141, 210, 215, 216, 222, 266, 267(민사2부), 2016카기298(민사2부),
2016카기278, 293(민사3부), 2016카기346(민사3부), 2016카기375(민사3부), 2016카기76, 77, 111, 112(민사1부), 2016카기105, 106, 120, 121(민사1부), 2016카기370(민사3부),
2016카기261(민사2부), 2016카기273(민사1부), 2016카기279(민사1부), 2016카기303(민사1부), 2016카기320(민사2부), 2015카기244, 245, 246(민사2부), 2016카기7, 17(민사2부),
2016카기183, 184(민사2부), 2016카기234, 239(민사2부), 2016카기80, 81(민사1부), 2016카기82, 83(민사1부), 2016카기84, 85(민사1부), 2016카기86, 87(민사1부),
2016카기88, 89(민사1부), 2016카기90, 91(민사1부), 2016카기185, 186(민사1부), 2016카기187, 93(민사1부), 2017카기8(민사2부), 2016카기323(민사2부), 2017카기95, 97(민사2부),
2017카기38, 41, 42(민사1부), 2016카기21, 22(민사2부), 2016카기29(민사1부), 2017카기119(민사1부), 2017카기122(민사1부), 2017카기123, 124(민사1부), 2017카기120(민사2부),
2017카기140, 141(민사1부), 2016카기5, 6, 15, 16, 18, 19, 24, 25(민사1부), 2017카기47, 48, 69, 70(민사2부), 2017카기61(민사3부), 2017카기39, 40(민사1부),
2017카기26, 27, 121(민사3부), 2017카기131, 132(민사2부), 2017카기163(민사3부), 2016카기331, 2017카기133, 172, 173, 190(민사2부), 2016카기357, 371(민사1부),
2016카기333, 334, 335, 336, 372(민사2부), 2017카기101, 106, 107, 113, 139, 176(민사2부), 2017카기131, 132(민사2부), 2017카기108, 112, 168, 169, 170, 171, 186, 193(민사1부),
2017카기146(민사1부), 2016카기272, 286(민사1부), 2017카기255(민사3부), 2017카기208(민사1부), 2017카기262(민사1부), 2017카기264, 265(민사3부), 2017카기153, 160, 192(민사1부),
2016카기173, 174, 175, 2017카기79, 80, 81(민사1부), 2017카기274, 275, 276(민사2부), 2017카기301(민사2부), 2017카기236, 237, 238, 239(민사3부), 2017카기307(민사2부), 2017카기300(민사1부),
2017카기229, 313, 314, 315(민사1부), 2017카기241, 242, 322, 323, 324(민사1부), 2017카기278, 284(민사2부), 2016카기294, 348, 349, 351, 358, 359, 361, 2017카기27, 73, 83, 84, 94, 149, 154, 218, 220, 285(민사3부),
2017카기341(민사1부), 2017카기342(민사2부), 2017카기36, 37, 53, 54, 165, 166(민사3부), 2016카기313, 314, 2017카기52, 55, 58, 65, 68, 71, 74, 82, 85, 143, 148, 150, 155, 343, 344, 363(민사2부), 2018카기21(민사2부),
2018카기15(민사2부), 2017카기286(민사1부), 2018카기25, 29(민사3부), 2017카기338, 339, 340, 2018카기42, 43, 44, 45(민사2부), 2018카기20(민사3부), 2018카기17, 36(민사1부), 2017카기354, 355, 356, 357(민사2부),
2018카기57(민사2부), 2018카기49(민사1부), 2018카기90(민사3부), 208카기98(민사2부), 2017카기235, 2018카기31, 47, 73, 104, 111(민사3부), 2018카기40, 41(민사2부), 2018카기89, 91(민사1부), 2018카기114(민사2부),
2018카기64, 65, 66(민사2부), 2018카기28, 30(민사3부), 2017카기319, 320, 321, 332, 333, 334, 335, 336, 337, 345, 346, 347, 2018카기116(민사3부), 2018카기103(민사2부), 2018카기132, 137, 138(민사3부),
2018카기27, 92, 93, 94, 95(민사2부), 2017카기358, 360, 361, 362, 2018카기1, 2, 3, 4, 22, 23, 37, 38, 97, 107, 109, 112, 115(민사1부), 2018카기62, 63, 72(민사3부), 2017카기90, 159(민사2부), 2018카기219(민사3부),
2018카기191(민사1부), 2018카기225(민사1부), 2018카기192, 197, 206(민사1부), 2018카기154, 161, 209, 210(민사1부), 2018카기193(민사1부), 2018카기160(민사2부), 2018마5413, 2017마6187, 2018재마202, 2018재그17, 18, 19(민사3부),
2018재그26, 2018카기28, 83, 84, 162, 170, 171, 172(민사3부), 2017카기351, 352, 353, 364, 365, 366, 367, 2018카기131(민사3부), 2018카기226(민사1부), 2018마5822(민사2부), 2018카기169, 175, 207, 208, 211(민사1부),
2018카기198(민사1부), 2018카기247, 248, 249, 255, 256, 257, 297, 317(민사1부), 2018카기241(민사3부), 2018카기253, 271, 303, 328, 329(민사3부), 2018카기153, 177(민사1부), 2018카기123, 149, 150, 151, 213, 214, 215, 273, 337(민사2부),
2018카기196, 199(민사1부), 2018카기299, 304, 315(민사3부), 2018카기339(민사1부), 2018재그30(민사1부), 2018재그21(민사1부), 2019카기39(민사3부), 2018카기298, 300(민사3부), 2019카기57, 58, 65, 66, 67, 68(민사2부),
2019카기95, 101(민사3부), 2018카기272(민사3부), 2018마6118(민사3부), 2018카기314, 346, 2019카기94(민사3부), 2019카기111, 119(민사1부), 2019카기118(민사1부), 2019카기6, 145, 146, 147(민사3부), 2019카기117(민사3부),
2019카기159(민사2부), 2018카기183, 190, 260, 288, 2019카기7(민사1부), 2018카기227, 234(민사2부), 2019카기8, 33, 34, 46, 47, 63, 64, 115, 166, 169(민사1부), 2018카기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8, 319, 320, 321, 322, 323, 2019카기151, 152, 153, 154, 160, 161, 162, 163(민사3부), 2019카기187(민사1부), 2019카기171, 182(민사1부), 2019재그2(민사1부), 2018카기331(민사2부), 2018재마933(민사2부),
2018카기302, 2019카기59, 141, 142, 165, 168, 172, 180, 183(민사2부), 2019카기189, 203(민사1부), 2019카기188(민사3부), 2019카기193(민사1부), 2019카기40, 41, 42, 43, 44, 45(민사3부), 2019카기199, 205(민사1부), 2018카기178, 185(민사2부),
2018카기246, 254(민사2부), 2018카기179, 180, 181, 182, 186, 187, 188, 189(민사2부), 2019카기191, 195(민사3부), 2019카기215(민사3부), 2019카기231(민사1부), 2019카기271(민사2부),
서울중앙지법 2015카기2597(제8민사부), 2015카기2478(법관 송승우), 2016카기50744(제4민사부), 2016카기50079(제6민사부), 2016카기50221(제2민사부), 2017카기50217(제5민사부),
2017카기50550(제11민사부), 2015카기3125, 3187(법관 강동원), 2015카기50952, 3074, 2016카기50078(법관 김진철),
헌법재판소 2010헌바190, 246, 247, 248, 249, 278, 281, 288, 303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378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2009.12.28. 2009카기378)
대법관 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⑤ - 2009카기378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