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산모 무통주사 전액 부담, 천공 교시에 따른 것"-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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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산모 무통주사 전액 부담, 천공 교시에 따른 것"

신상호2024. 6. 22. 15:21

"무통주사 맞지 말라"던 천공… 보건복지부, 제왕절개 통증 줄이는 주사 100% 환자 부담 돌려

[신상호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 페이스북 캡쳐

정부가 분만 무통주사를 전액 환자 부담으로 바꾼 것과 관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이 천공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해 시추 비용으로 5000억 원을 쓰겠다면서, 분만시 무통주사는 환자 부담으로 바꾸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윤-김 부부가 몇 번 직접 만나 교유한 천공의 교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또 다른 악례"라고 두 장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첫번째 사진은 제왕절개 등 분만시 수술 통증을 줄여주는 '페인버스터'의 본인 부담률을 전액 환자 부담으로 한다는 뉴스 보도, 두 번째 사진은 천공 사진과 함께 '천공: 여자들이 출산할 때 무통주사 맞지 마라, 고통 없이는 교훈 못얻는다, 반성한다 생각하고 버텨라'는 글이 적혀있는 이미지였다. 

'천공이 출산 무통주사를 맞지 말라고 하니, 정부가 천공 지시에 따라 수술 통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본인 부담으로 돌렸다'는 주장이다.실제로 천공은 2018년 한 강연에서 "만일 내가 애를 낳으면서 진통을 겪으면서 낳았더라면 앞으로의 다가올 일들이 덜어질 것"이라고 무통주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페인버스터 본인부담률을 현행 80%에서 환자가 모두 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로 결정을 내렸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분만시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병용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하려다, 여론 반발에 결국 페인버스터 본인 부담률을 전액 부담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제왕절개를 하고 통증을 줄여주는 '페인버스터'를 맞으려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JTBC는 이날 보도에서 금지 권고 결정을 내린 전문가 회의록을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왕절개의 경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산부인과 학계에서 수차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