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안녕하십니까, 박사님의 1순환 강의를 듣고 다시 판례행정법을 보는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p><p> </p><p> 판례행정법p.264의 '헌법소원 청구기간 오인사건'과 핸드북 p.139 관련하여 1순환 강의에서 1. 국가배상의 보충성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목차를 말씀해주셨습니다. </p><p> </p><p> '1의 목차'에서 판례행정법p.264과 같이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라 시정 및 불복절차를 거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p><p>헌법재판소 외의 법원에서의 법관의 재판사무나 재판과정에서 법령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1. 국가배상의 보충성'에서 시정 및 불복절차 거쳤다 하더라도 '2. 법원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하는 등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한다.' 로 이해했는데 올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p><p> </p><p> 이미 올라온 질문들과 답변이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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