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크랩 ] 빈부격차의 공포-1부 [경제에 해박한 훌들은 필독바람]

[가을노을]

"뉴딜정책의 목표는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누어 주는데 있다."-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제가 동네 슈퍼에 가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업체 납품가가 많이 오르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대번 "죽일놈들 환장 하겠다"라며 바닥에 털썩 주저 앉으시더군요. 납품자가 가격을 붙이는 권장소비자가가 없어지고 판매자가 가격을 붙이는 오픈프라이스제로 바뀌었는데 그틈을 타서 납품단가를 일제히 올리고 있다라는것입니다.

기본이 20~30%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당장 가격을 올릴수 없는 판매자들은 발만 동동구르고 있었습니다. 대형 할인마트가 일단 소비자에 대한 가격전가를 자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걸 하이든 인플레이션 이라고 합니다. 과자이름이 바뀌거나,봉지는 커졌는데 양은 줄어들거나,중국 현지생산 수입 등으로 질이 떨어지는등의 행위가 지금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 예전과 같은 질로 똑같은 양을 배불리 먹으려면 최소 30%이상의 비용이 더드는 초인플레이션이 곳곳에서 일어나고있는데 정부발표 cpi상으로만 물가가 초절정안정현상을 보이는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것입니다.

모두 물가폭등으로 서민들의 부를 착취해 일부계층의 자산가격을 보전 시키려는 "디플레이션 방어 전략" 의 일환입니다.

이렇듯 하이든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강압통제 인플레이션,통계조작 인플레이션,질과 양을 떨어뜨리는 지능형 인플레이션,매번 신제품출시로 기저를 제거하는 얍삽형 인플레이션등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런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위의 표는 한국은행의 M1 증발 추이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흡수되었다 풀렸다를 반복하던 통화가 갑자기 고공 증발비행을 시작합니다.

저 바닥이 '언제"일까요. 2008 금융위기부터가 아닙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입니다. 통화증발,고환율,물가폭등,인플레이션을 통한 재정확보(inflationary finance),부자감세,부채증가. 이 5대정책 목표는 이명박정부의 시작과 함께 일관되게 계속되어온것입니다.

그러다가 고환율정책이 금융위기를 맞아 국제금융시장에 화폐가치 불안정으로 인식되면서 외환위기를 맞았고,그걸 적자재정 가속화로 돌려 막아 보려다 부채증가로 성남시처럼 지자제,공기업등이 파산위기에 몰린것입니다

여기서 이명박정부가 환율을 1200원으로 고정시키고 있는 이유를 이야기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공동화이론(hollowing out theory)의 추종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거 기억하실것입니다.

천천히 평가절하가 거듭되게 되면 은행의 부채부담증가,투기자본의 패거리이탈등이 겹쳐지면서 더 위험해 진다. 차라리 고환율 구사 목표가 확실한 이상 외환위기를 감수하고 한꺼번에 내리꼿아 버리자. 그럼 더 상승할데가 없는 환율이 오히려 정점을 찍은뒤 완만하게 떨어질것이다. 그때 적당한 지점 (1200원선)을 잡아 고정시키자.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극단적인 상승" 아니면 "극단적인 하락" 둘중의 하나입니다. 이중 극단적인 하락을 봅시다. 지금 APT버블붕괴및 가계부채 risk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환율로 가게되면 몇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째-물가가 하향안정되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자산버블 붕괴압력을 막아내려는 디플레이션 방어전략의 근간이 흔들리게 됩니다.

둘째-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은행의 외채차입 유인(incentive)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투기자본의 차익실현 유인도 커지게 됩니다. 리스크가 쌍방향으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전적으로 고환율에 의지하던 대기업 실적이 주저앉으면서 가짜실적으로 간신히 떠받히던 경제펀더멘털의 급전직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넷째-정부,공기업,지자제등의 부채부담이 큰 상황속에서 인플레이션흐름과 반대방향으로의 경제지표 변화는 정부등의 "실질부채부담"을 폭증시키게 됩니다.

결국 통화증발,부자감세,재정적자,부채증가,물가폭등등 정부의 기본정책 기조의 중심은 고환율인데 임기 후반기를 맞아 이걸 꺾고 서민을 위하는척 쇼를 하기에는 현재로선 여러가지로 위험부담이 만만치 않다라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2012년 이명박 임기 마지막해에 "경제위기 대폭발"로 나타날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명박은 틀림없이 4만불 사기질을 일부라도 조작 달성해놓고 퇴임하길 원할텐데 마지막해에 그런 뻔한 패를 강행 시키는 꼴을 국제투기자본들이 그냥 두고볼리 없기 때문입니다.

97년 강만수 저환율로 인한 위기(OECD가입을 위한 1만불치적)-08년 강만수 고환율로 인한 위기(환율조작으로 대기업에 영업이익을 몰아줘 그 가짜실적으로 부동산버블붕괴 방어)-12년 강만수 저환율로 인한 위기(747입안자로서 최소 3만불에 근접한 퇴임실적 달성)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역사 70년 史동안 발생한 단 세번의 초대형 경제위기가 모두 강만수때문에 일어나게 되는것입니다. 저주도 이런 저주가 없을것입니다.

그럼 이명박,강만수,윤증현,김중수등이 이상의 사실들을 모를까. 아니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잔머리들을 굴리고 있을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원래 inflation과 deflation이라는 것은 낮과 밤같은것입니다. 반복해서 와야 하는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포함 전세계는 "everyday inflation"입니다.

대공황(악성디플레)-인플레-인플레-스테그플레이션(악성인플레)-인플레-인플레-2008금융위기(?)로 대공황이후 전세계는 언제나 낮인것입니다. 이번에는 밤이 와야 합니다. 그것도 칠흙같이 어둡고 긴밤 말입니다.

그러나 밤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각국정부들이 밤이 오는 꼴을 못보겠다라면서 극단적인 통화증발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도 밤이 오는 것을 피할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입니다. 화폐구매력에 관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금본위제 폐지 이후(1972~1999) 각국 중앙은행 성과를 보면 전세계 주요국 102개 국가중

화폐가치 99%~100%감소-24개국

화폐가치 95%~99% 감소-22개국

화폐가치 90%~95% 감소-14개국

화폐가치 75%~90% 감소-27개국

화폐가치 50%~75% 감소-15개국

화폐가치   0%~50% 감소- 0개국

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 이번위기로 엄청난 통화증발이 추가로 단행된것을 볼때 앞으로도 화폐가치는 더더욱 휴지조각이 될것이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악성 디플레이션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 둘중 하나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악성 디플레이션(대공황,일본)-디플레이션-인플레이션-하이퍼 인플레이션(짐바브웨,아르헨티나)

이중에서 stag deflation이나 hyper inflation을 피하는 길은 결국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을 적절히 왔다 갔다 하는것 뿐인데,지금까지 전세계는 굿디플레이션이건 배드디플레이션이건 간에 어떤 형태의 디플레이션도 거부해왔고 그 수법을 오직 제로 인플레이션을 넘어선 양(+)의 인플레이션 목표제 달성으로만 이루어 왔다라는 소리 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앞에 놓인 미래는 오직 두가지뿐입니다.

첫째-악성디플레이션 혹은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십수년간 시달리는것

둘째-빈부격차로 하위계층에 고통을 전가해 일단 경제위기를 모면해보는것. 조만간 더 큰 경제위기 발현

이 두가지중 첫번째는 공식적인 경제위기입니다. 두번째는 공식적인 경제회복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는 첫번째보다 더한 경제파탄입니다. 왜. 둘다 힘들지만 첫번째형태는 상대적인 빈부격차완화라도 가져오게 됩니다. 자산버블이 붕괴하거나 제도개혁등에 의해 경제구조를 재조정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두번째는 자산버블을 최대한 그냥 둔채 물가폭등,실질임금감소,실업및 비정규직증가 등을 불러 일으켜 상대적 빈부격차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계층을 제외한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첫번째위기가 차라리 나은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십니다. 지금 물가는 폭등하고 집값은 폭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인플레냐 디플레냐 하는것입니다. 정부공식CPI로는 물가안정,집값안정인데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어리둥절해 합니다.

그래서 그간 자세하게 설명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십수년간 보여온 물가안정,집값폭등은 공식적으론 inflation이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론 inflation이라고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cpi를 안정 시키기 위해 단행한 통화증발이 원자재와 주택가격을 폭등시켜왔는데 이것은 결코 물가안정이 아니었던것입니다.

그러나 각국정부들은 투입재가격과 장기자산의 가격들이 CPI에 잡히는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출구를 만들어 놓은것이죠.

그걸 다 반영해버리면 통화가 물가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건,원자제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건,주택쪽에서 문제를 일으키건 CPI는 언제나 폭등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자제,주택부분에서의 가격폭등을 물가안정 개념에서 제외시켜왔던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었는데 형식적으로만 물가안정이었던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자산버블이 무너지고 그것이 경제전체를 잡아먹으면서 deflation 적신호가 켜지자,이번에는 디플레이션 오면 다 죽는다며 그걸 막기위해 미친듯한 통화증발을 단행하고 있는것입니다 (hyper-inflation risk increase로 stag-deflation risk decrease 도모) 

그러니 물가가 안오를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사기를 칩니다. 실질적으론 물가폭등인데 정부발표상의 형식적으론 초절정안정의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바로 초입에 말씀 드린 Hidden Inflation인것입니다.

그럼 위에서 하다만 이명박,강만수,윤증현,김중수가 부릴수 있는 수작엔 무엇이 있을까.

첫째-위기론을 조장하는것입니다. 대표적인게 바로 부동산버블붕괴위기입니다. 이것의 목표는 두가지인데 하나는 획기적인 부동산선심정책을 위한 사전여론조성,다른 하나는 서민계층의 불만달래기입니다.

획기적인 부동산선심정책이라. 그런게 과연 있을까요.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글라데시,스리랑카,베트남등에서 수천만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것입니다. 그럼 이명박 정부의 APT 버블붕괴등의 모든 고민을 일거에 감소시킬수있게 됩니다. 일본이 부동산대폭락속에서도 유일하게 사용하지않은 정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이명박은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떤분은 설마 수천만명이나 들여올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윤종용의 말대로 딱 200만명만 한번에 들여오고 각종제도를 완화하면 순식간에 가족,자식등 천만명수준으로 불어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APT버블붕괴를 완화 시킬수는 있을지 몰라도 조세복지 선진화의 꿈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둘째-아예 막나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97년 김영삼이 그랬었죠. 경제는 파탄,아들은 구속,이회창은 개김모드. 결국 정권재창출이고 나발이고간에 막판에 정신줄을 완전히 놓았습니다.

이명박이 그렇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의 퇴임후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상상하시는대로입니다. 따라서 그걸 그대로 둔다라는 것은 악몽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유신을 선포할수도 없고,이제와서 박근혜에게 빌수도 없습니다. 야권이 대동단결하여 정권교체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방법이 무엇인가. 개헌,선거제도 개편,지방구역 개편 등을 통한 빅딜이 있을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이명박의 운명이 바뀔리는 없어 보입니다. 결국 김영삼처럼 말년에 있는 대로 일이 다 꼬여 경제파탄,측근몰살등을 당하다 자신도 정신줄을 놓고 퇴임후 끝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공산이 높은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의 미래엔 길이 없는것입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그것은 Hidden Inflation이 나타내는 함의처럼 "Hidden"일것입니다. 계속 숨기는것입니다. 물가인상도 숨기고,APT 버블붕괴리스크도 숨기고,부채증가도 숨기고,고환율에 의한 조작실적도 숨기고,서민들의 고통도 숨기고.

이상을 숨기기 위해 언론조작을 하고,민주주의를 말살하고,그러다가 system이 붕괴해 "위기도래"를 눈치채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해 정신줄을 놓고 미쳐 날뛰다가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처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이명박의 남은 미래가 암울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 보면 아고라의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 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대기업,부자,투기꾼 위주의 경제에서 갈수록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있는 서민경제의 실상을 파탄 이라고 지적하는것이 비관적 행태라면 그렇게 말하는 자야말로 이상한 인간일것입니다.

외형적인수출,대기업실적,물가지수,주가지수등만을 놓고 경제가 정상이라고 말하는식이라면 마찬가지 이치로 사지는 멀쩡하지만 각종 내과질환으로 속이 썪어들어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을 설명할 도리가 없을것입니다.

지금 세계곳곳의 양심적 경제학자들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치인들이 간경화로 새까메져 가고 있는 국민얼굴에 분칠하는데만 여념이 없다라는것입니다.  밤인데 불을 환하게 켜놓은채 낮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밤(디플레이션)이 오면 다 죽으니 계속 이대로 낮(인플레이션)으로만 살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낮에 지치고 잠을 제대로 자지못한 경제의 내실은 회생불능수준으로 썪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의 미래는 지극히 간단한것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뿐이다." "통화는 죽지 않는다. 다만 흡수될뿐이다."라고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통화증발이 위기극복의 묘약인것처럼 보이지만 그 댓가는 지리하고 거대한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을 모면하기 위해 끝없이 조장되는 인플레이션의 댓가는 결국 살인적인 국내외적 "빈부격차"의 증가 뿐입니다. 지금 상위계층은 돈이 많아 (부채로)작살나고 있고,하위계층은 돈이 없어 작살나고 있는데 그 끝은 결국 중산층의 슬림화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버블붕괴"뿐인것입니다.

그게 싫어 끝까지 계속 가다보면 악성 디플레이션이나 악성 인플레이션과 만나게 되는것입니다. 결국 이번위기의 문제점은 돈의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서 부동산 원자제로 자금이 몰리고 이로 인해 자산버블이 유발되었다라는 점 보다도,그 버블이 빈부격차증가로 끝내 연결되고 방치되었다라는 점일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제위기의 해법은 오직 한가지. 그 반대로 나아가는것뿐입니다. 바로 우리의 "Hidden'한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까발려 놓은채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급한 곳부터 순서대로 치유해 나아가는것입니다.

통화증발 자체에 부자감세,부동산버블 등의 목적이 있긴 하지만 결국 사후적으로 후생격차증가를 막아낼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한다라면 문제가 상당폭 완화될수도 있는데,결국 그러기 싫으므로 이명박과 같은 독재자가 출현해 민주주의,서민경제를 파탄내려 드는것입니다.

화폐가 무리하게 발행되고 따라서 그 가치하락 수준이 심각하다한들,사후적으로 조세제도,복지제도등을 통해 사회적 후생의 평균하락과 상하위 격차증가를 막아내면 결론적으로 후유증을 줄여낼수 있겠지만 그걸 하지 않음으로서 모든고통을 하위계층으로 전가시켜 상위계층의 부를 유지 증가시켜왔다라는 소리 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해법은 언제나 조세복지 선진화인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중단하고, IT등 국내공장의 해외이탈을 중단 환류시키고,노동자간 임금격차 증가를 중단 축소시키고,자산버블을 통제할수있는 새로운 경제지표를 개발하고,임금 납품단가를 물가 환율등에 연동하고,북한과의 경제협력강화로 잠재적 통일비용을 완화하는것등만이 한국경제의 살길이라 할것입니다.

사회보장세,소득세,부동산보유세등을 획기적으로 올리고, 기업고용의무를 획기적 강화하고,실업자 비정규직등에 대한 최저소득 지급및보장 조치등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한국경제는 큰위기를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원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286508

좀전에 아고라에서 본 글인데

글이 논리정연하고 또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많이 깨우쳐 주는 것 같아.

아고라에 있는 왠만한 글들은 그냥 보고 지나치는데 이건 여기 올려도 될만큼 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퍼왔는데

윗 글 중에서 60%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고 평소의 내 생각과도 일치한다만

그동안 정부가 통화를 증발시켜왔다는 주장이나 MB정부가 곪아가는 환부를 내버려두고 대내적 지표만 관리해오며 국민들에게 실상을 왜곡시켜오고 있다는 주장은 상당히 파격적이랄까? 암튼 놀라운데 글을 읽다보니 수긍이 갔거든

나야 경제에 조금 관심갖고 기사나 교양서적 조금 읽는 정도라서 사실 저 정도의 글에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의견을 보충해서 개진할 정도의 실력은 없다만 여기 있는 경제에 해박한 훌들의 의견을 기대할게. 윗 글에 논리적인 허점이나 빈약한 부분이 있다거나 혹은 팩트의 왜곡이 있다면 거침없이 지적을 하던지 아니면 머라도 좋으니 많은 의견 기대할게.

그리고 정부가 통화를 증발시켜왔다는 것에 대해 잘 아는 훌이 있으면 설명 좀 더해주라.

[개똥참외]

일단 한국은행 목표 통화는 M1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게 경제에 바람직하다.

[생보자구조위원회]

티파니야 소환글

[BlackDevil]

22

[티파니야]

이런.. ㅋㅋ

[simcity]

서민한테는 고도의 경제성장도 경제하락도 모두 최악임..그냥, 경제가 조금씩 안정적으로 성장하는게 좋음

[엑셀]

뭐래 어렵다 ㅠ

[Clearwish]

대체적으로 얘가 제시하는 것은 팩트상으로 틀린 것은 없는데
얘가 주장하는 것은 좀 다분히 좌쪽 성향이 강하다.
가령 얘는 낮 밤 비유를 들면서 디플레이션이 와야한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이는 전세계 주류 경제학자들의 의견과 다른 것이거든.
한국은행을 포함해서 대부분 세계은행의 운영방침이 약한 인플레이션이야.
왜냐하면 디플레이션이 워낙 무섭기 때문이지.

[Clearwish]

얘는 디플레이션 ->존나큰고통->개혁 이런걸 원하는 급진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로 보인다.
경제는 이런애들처럼 좋은 말로 가슴이 뜨거운애들이 맡으면 크게 좃될 가능성이 높다 ㅋㅋ
그리고 글 앞쪽에 CPI에 부동산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런얘기는 다분히 자의적 해석이 큰 면이 있지. CPI가 우리나라만 쓰는 것도 아니고.ㅇㅇ

[Clearwish]

그리고 경제 지표관리는 이명박 정부만이 하는게 아니야.
화폐증발 같은 경우는 얘는 너무 안좋은 쪽으로만 썼는데
(실제로도 환율관리 한참 할 때는 호구짓 존나 많이했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태까지는 대충 성공한 측면이 많고
(주가관리의 측면, 주가는 특정선을 통과하면 가속화 되는 경향이 크다.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이제 출구전략을 잘쓰면 되는거다.

[Clearwish]

이런류의 글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팩트를 의견과 구분이 안되게 서술하면
잘 모르는 사람을 현혹시킬 가능성이 높지. 아고라 글의 특성이기도 하고.

[티파니야]

재미있는 글이네. 먼저 경제학 비전공자이면서도 경제에 큰 관심이 많은 가을노을 같은 사람들을 온라인에서나 오프라인에서나 보면 참 반갑기 그지없다. ㅋㅋ 현재 경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악용되는 것 같아서 (삼성 같은 대기업이 살아야 서민들이 산다 또는 정치인들이 무턱대고 경제 살리겠다 라는 말 등등) 안타까웠거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소리에 현혹되지 않을건데.. 아무튼 경제에 관심이 많다니까 먼저 이런 류의 경제학 글을 읽을 때 방법을 조언하자면, 1. 먼저 글쓴이 주장과 근거에 대한 경제학적 가정을 유심히 살펴 보는 것. 2. 그 이후 가정에서 비롯하여 세부 근거의 경제적 연결고리(논리)가 적절한지를 체크하면서

[티파니야]

읽는 게 좋아. 다음 주장과 근거에 대한 타당성인데, 어떠한 경제적 효과에 관여하는 경제적 변수가 효과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적절함이라든지 판단하는 것. 대부분 경제학을 좀 공부한 사람이라면 2번 같은 경우 오류를 잘 저지르지는 않을거다. 학문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에 두고있는 가정에서 치고박고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자의 수십년간 싸움의 발단은 결국 탄력성에 대한 가정 하나에 기인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꺼야.

[티파니야]

이 글 같은 경우는 글의 주장과 근거에 바탕을 이루는 가정만 따져보면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글이야. 위의 개똥참외, simcity 특히 Clearwish 훌이 잘 설명해줬는데, 경제의 바람직한 방향 자체를 인플레와 디플레가 같은 비율로 서로 변화해야한다는 말인데, 전 세계 주류 경제학자 치고 디플레를 받아들여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는 나는 본적이 없다. 디플레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화된다는 점에서 무섭기도 무섭긴 한데, 무엇보다 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이야. 성장과 인플레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의 시장실패로 인한 쓸데없는 인플레를 잡고 안정적인 성장(안정적인 인플

[티파니야]

을 지향하는게 경기성장론의 핵심이지. 실제로 시간의 흐름과 국민경제, 화폐와의 관계를 따지고보면 안정적인 최소한의 인플레가 없다면 사실상 경기후퇴야. 원래 인플레를 키웠다가 디플레를 초래하는 아주 절망적인 경기침체는 탐욕적인 금융재벌들이 선호하는 수법인데--;;;; GDP의 장기추세선상의 위아래로는 recession과 expansion을 오락가락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의 성장선에서의 일상적인 작은 경기변동일 뿐이고, 그게 흔히 말하는 디플레이션을 말하는게 아니지. 일단 주장과 근거에 바탕을 두는 전체적 가정부터 집어 봤으니까 아래 근거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한번 볼까.

[티파니야]

처음 나오는 오픈프라이스제에 대해서 뭐 실제로 납품가의 몇%가 올랐는지는 정확히 나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경제적 연결논리가 상당히 부실해. 영세업자는 오픈프라이스제로 일시적으로 납품단가가 오를수는 있어.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가격결정권을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보면 납품단가가 내려가는 효과를 보는데, 이게 시장의 확대로 결국 가격 안정과 더불어 부수적인 서비스 개선 효과도 가져오거든.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될때까지 영세업자들이 피해받는건 사실이지만. 뭐 자세한건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나올꺼야. 시장조정과정이라고 보면 돼. 그것의 가격 상승을 전체적인 거시경제적 물가로 치환해버리는 논리

[티파니야]

는 지나친 비약이지. 글의 첫문단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반박할게 너무나도 많군. 글과는 관계없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합리적 소비자라는 것, 그에 비해 소비자 주권이 그동안 너무 억제 되어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픈프라이스제를 많이 환영하거든. 무엇보다 제조업체의 희망소비자 가격 자체는 뭐 이건 터무니가 없고, 공급량의 주도권과 가격의 주도권의 주체를 분리시키는게 소비자에게 낫다고 본다.

[티파니야]

중간의 이 개같은 정부의 CPI에 대한 사기극은 어느정도는 동의해. 따지고보면 현실적인 구매 바스켓에 대한 물가지수가 아닌데, 이거 가지고 물가잡았느니 뭐니 개지랄하는 우리 MOUSE를 보면 참 어이가 없지. 경제의 가장 큰 기둥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서민들의 구매 바스켓의 구성요소 자체도 현실적이지 않을뿐더러, 가중치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초기 정부의 개같은 환율정책과 그 뒤로 터지는 경제위기에서의 연결과정을 보면 아주 씨발 좆같이 쓸데없이 원자재가격, 서민들의 바스켓에 주를 차지하는 생필품의 폭발적인 물가 상승을 가져왔거든. 아 씨발 좆같은 새끼들.. 글쓰다 갑자기 생각나서 존나 빡치네.

[티파니야]

근데 할말이 너무 많군... 이 글 다 비판하려면 분량이 장난 아닐듯...지금은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이따가 덧붙일께.

[생보자구조위원회]

야 재밌다. 차라리 답글을 하나 달아주는 것도 괜챃겠는데 ㅋ

[가을노을]

티파니야 존경함ㅋㅋ

[Clearwish]

오픈프라이스에 대해서 영세업자들은 계속해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
대형유통업체들이야 오픈프라이스 안해도 개길 정도의 파워가 있는데
영세유통업자들에겐 어떨런지 모르지.
물론 대형유통업체들의 가격협상영향력이 전체적인 가격조절기능을 하겠지만
그 정도가 영세유통업체들에게 지금보다 유리한 조건이 될지 안될지는..
약간 부정적인데 지켜봐야할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