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일원이 되고 싶은 조지아 국민, 러시아식 법안에 반발 조지아 EMERICs - - 2023/03/17

[힘힘]

유럽의 일원이 되고 싶은 조지아 국민, 러시아식 법안에 반발

조지아 EMERICs - - 2023/03/17

☐ 조지아 의회가 발의한 ‘외국지원단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조지아 의회, 외국으로부터 지원 받는 개인과 단체를 규제하는 법안 제시

- 2023년 2월 조지아 여당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에서 탈당한 의원들이 세운 정당 인민의 힘(People’s Power)은 ‘외세투명성법(On transparency of foreign influence)’을 발의한다. 

- ‘외세투명성법’은 ‘외국지원단체법,’ 외국요원법‘, ’러시아법‘ 등으로도 불려지는 법으로,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해외에서 20% 이상의 비영리 수입을 지원받는 언론사 및 시민단체, 그리고 개인은 매년 반드시 조지아 법무부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조직은 벌금을 내야하고 개인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외국 지원 단체법, 러시아의 비민주적인 법과 유사해

- 공개적으로 반(反)서구를 지향한다고 선언한 인민의 힘은 조지아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외국지원단체법 입법의 배경을 설명했다. 발의 당시 조지아의 꿈은 이 법안이 추구하는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 인민의 힘은 외국지원단체법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입법한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에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대리인등록법은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치며 외국과 외국 기관의 직접적인 명령을 수행하는 개인과 법인에만 적용되며, 특히 언론사나 비정부기구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법으로, 인민의 힘이 발의한 외국지원단체법과 거리가 멀다.

- 전문가들을 외국지원단체법은 오히려 러시아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외국대리인법(Foreign Agents Law)’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2012년 러시아가 외국대리인법을 공표했을 당시에는 오직 외국의 영향을 받는 정치 조직만 이 법의 영향을 받았지만, 2017년부터 그 대상이 언론사와 개인에게 확대되더니 2022년에는 방식이나 형태와 무관하게 외국의 지원을 받는 모든 개인과 법인을 규제하는 법이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대상이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 조지아 여론, 외국지원단체법에 상당히 부정적

◦ 조지아 대통령,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 의지 밝혀

- 2월 20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외국지원단체법 초안이 조지아 의회에 상정되자 이 법이 조지아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조지아가 러시아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유럽적 가치에 반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 2월 24일 유럽연합(EU)은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지를 지지하면서 시민사회를 양성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지아가 EU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EU가 제시한 12가지 가치를 확보해야 하는데, 특히 언론 자유와 시민 사회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조지아 국민,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개최

- 국제 사회와 조지아 내에서 반대 여론이 거세게 몰아친 가운데 3월 7일 샬바 파푸아슈빌리(Shalva Papuashvili) 조지아 국회의장은 외국지원단체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했고, 이후 조지아 국회는 곧바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그 결과 외국지원단체법은 찬성 76, 반대 13으로 통과되었다. 

- 조지아 의회 앞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이던 조지아 시민들은 조지아 의회가 외국지원단체법을 통과시키자 격렬히 반발했다. 시위대는 물병, 막대기 등을 투척했으며 조지아 경찰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사용했다. 3월 8일과 9일, 시위의 양상이 더욱 격화된 가운데 조지아 경찰은 130명이 넘는 시민을 체포했다. 

☐ 조지아 여당, 외국지원단체법 철회 선언

◦ 조지아의 꿈, 잘못된 여론 형성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무조건적인 법안 폐기 약속

- 3월 9일 조지아의 꿈은 외국지원단체법을 무조건적으로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지아의 꿈은 조지아 국민이 이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누군가가 이 법이 ‘러시아식 법’이고 EU 가입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조지아 시민들은 조지아의 꿈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외국지원단체법을 폐기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며 조지아의 꿈이 단지 시간을 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월 9일 조지아 시민들은 조지아의 꿈에 구체적인 법안 폐기 일정과 구금된 시위대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 러시아, 외국지원단체법 관련성 부인

- 3월 1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조지아에서 발생한 반정부시위에 대해 누군가가 외국지원단체법을 빌미로 쿠데타를 시도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조지아의 반정부시위는 러시아 인근 지역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싶은 어떤 다른 나라가 조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3월 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Dmitry Peskov)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조지아가 발의한 외국지원단체법에 대해 러시아는 이 법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발언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 단체를 관리하려고 법을 처음으로 만든 나라는 미국이라면서 조지아의 외국지원단체법은 오히려 미국법을 닮았다고 지적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ivil.ge, President Refuses to Support Draft Law on Foreign Agents, 2023.02.20.

Jam-news, "Brings us closer to the vicious model of Russia, not Europe" - President of Georgia on the law "on foreign agents", 2023.02.21.

Jam-news, Law on foreign agents in Georgia: everything that is known at the moment, 2023.02.28.

Eurasianet, Far from FARA? Georgia's foreign agent law controversy 2023.03.06.

Civil.ge, Tbilisi Lives the Night of Protest, Violence, 2023.03.08.

Eurasianet, Fury in Georgia as "foreign agent" vote ends in dispersal of protesters, 2023.03.08.

Eurasianet, Georgia's ruling party pledges to drop foreign agent bills after major protests, 2023.03.09.

TASS, Kremlin spokesman says unrest in Georgia cause for concern, not Russia's fault, 2023.03.09.

France 24, Russia casts Georgia protests as coup attempt, accuses West of fomenting unrest, 2023.03.10.

Jam-news, Parliament of Georgia removes law "on foreign agents" from agenda, 2023.03.10.

[관련 정보]

1. 조지아 여당, 논란이 된 ‘외국 지원 단체법’ 폐기 약속 (2023. 3. 13)

2. 조지아 수도, “외국 지원 단체법”에 반대하는 시위 격화 (2023. 3. 10)

3. 조지아 대통령, 조지아 국립은행법 개정안에도 거부권 행사 (2023. 3. 2)

4. 조지아 대통령, 외국 지원 단체에 대한 법안 승인 거부 (202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