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29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이매진]

23.8.29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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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0829_보도자료_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pdf

237.15KB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4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1(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의 3개 연도 실적과 전망(’22년 실적, ’23·’24년 전망)을 집계·분석한 자료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			(단위: 억원, %)
구분	2022년 실적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국세감면액 (A)	635,484	694,988	771,144
◦국세수입총액* (B)	4,212,938	4,286,370	3,949,465
◦국세감면율 [A/(A+B)]	13.1	13.9	16.3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6	14.3	14.0

   *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22년 국세감면액은 63.5조원이며, R&D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21년(57.0조원) 대비 6.5조원 증가하였다. 국세감면율은 13.1%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6%)를 1.5%p 하회하였다.

  ’23년 국세감면액은 69.5조원이며, R&D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년 대비 6.0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14.3%)를 0.4%p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4년 국세감면액은 77.1조원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23년 대비 7.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4년 국세감면율 전망치 상승은 국세수입총액 감소(‘23년 예산 대비 △7.9%)에 주로 기인,
’24년 감면율 실적치(’25.9월 확정)는 국세수입총액과 기업의 투자 실적(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관련)에 따라 전망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추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24년도 예산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양순필	(044-215-4130)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기태경	(ktg0525@korea.kr)

 

참고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감면 분석

< 조세지출 수혜자별 감면 현황(억원, %)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개인	중 · 저소득자*	269,883	68.3	284,524	66.0	306,125	66.6
	고소득자	125,080	31.7	146,255	34.0	153,833	33.4
	계	394,963	100.0	430,779	100.0	459,958	100.0
	(총계 대비)		(62.2)		(62.0)		(59.6)
기업	중소기업	160,895	68.1	179,188	69.1	194,064	63.4
	중견기업	9,378	4.0	9,728	3.8	14,829	4.8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38,878	16.5	43,727	16.9	66,005	21.6
	기타기업	27,159	11.5	26,678	10.3	30,960	10.1
	계	236,311	100.0	259,322	100.0	305,859	100.0
	(총계 대비)		(37.2)		(37.3)		(39.7)
구분곤란		4,210		4,887		5,327
총 계		635,484		694,988		771,144

 * 근로소득 7,8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1. 개인: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
감면비중은 ’22~’23년 고소득자가, ’24년 중·저소득자가 증가

 ㅇ ‘22, ’23년 고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기인

    *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 증가(조원): (‘22) +1.5 → (‘23e) +1.6

   - 명목급여, 사회보험 가입률, 건보료율 상승 등으로 관련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자연 증가하였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

    * 근로소득자 1인당 과세대상소득(만원): (전체) ‘203,845 → ‘214,035 (4.9%↑)
(상위10%) ‘2011,985 → ‘2112,903 (7.7%↑)

      사회보험가입률(%): (고용보험) ’2090.3 → ’2291.8, (건강보험) ’2091.1 → ’2292.5,
(국민연금) ’2091.3 → ’2293.0

      건강보험료율(%): ’206.67 → ’216.86 → ’226.99 → ’237.09

 ㅇ ’24년 중·저소득자 감면 비중 증가는 자녀장려금 확대(+0.5조원)에 기인

2. 기업: 감면액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상출) 모두 지속 증가,
감면비중은 대기업(상출)이 지속 증가

 ㅇ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 조세지출 확대, 대기업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R&D·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 증가

    * 고용지원 조세지출 증가(중소·중견기업, 조원): (‘22) +0.8 → (‘23e) +0.6 → (‘24e) +0.2
R&D·투자세액공제 증가(대기업(상출), 조원): (‘22) +1.3 → (‘23e) +0.6 → (‘24e)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