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김미화씨 편을 들어줄수 없다
법리적으로는 김미화씨의 명예를 존중하여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며
향후 법원의 판결을 보도록한다.
이유
논란이슈의 인물에 대해 공영방송이 게이트키핑(취사선택)하는 것은 방송사 자율적인 부분으로 블랙리스트와는 무관한 단
순 회사경영방침인바, 논란이슈의 인물이 나레이션을 담당하는 것 자체가 다소 부적절하다는 취지였지 그 자체가 블랙리스
트라고 단정지어 표현하여 적시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며 증거로 주장한 그 문건도 김미화씨 본인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단정지을만한 문건이 아니라 블랙리스트로 심리적으로 단정지은 주관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적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두어 처벌을 하지 않고 있으나, 주관적으로 믿은 상당한 이유에도 해당되지 않고 공익을 위한 사실적시는 오로
지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된 것이여야 할것이므로 훌천애기들갈굼재판부는 김미화씨의 편을 들어줄수가 없다는 의견에 만장
일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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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멍청한 새끼들이 원고(검사) 즉 KBS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한다는 병신새끼들도 있던데
표현행위자가 검사가 기소하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공소장접수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가지고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표현행위자는 김미화씨이므로 자신의 표현에 대해서 허위가 아니라 진실임을
입증해야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방어 역시 진실된 것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입증해야하며,
대가리에 든건없고 병신소리나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결국 "헛소리"에 불과한 소리들을
퍼나르며 여론선동하고 있는 것.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면 될 문제를. 정치적인 접근은 관심없으므로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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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고용한 연애하는 사람임??
어용을 배우기 전에 연애나 제대로 배우고와라 병신아
연예인
연애랑 연예도 구분 못하는 너를 욕하는거야 병신새끼야 너나 남들 하는 말좀 들어 묻지도 않은 헛소리 고만 갈기고 띨빡아
맞춤법 신경쓰라는데 갑자기 좌익 드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에
뭔 이런 개병신 같은 글이 올라와 있지..
병신돋네
뭐 좀 있어보이는 말은 다 갖다붙였네. 이제보니 이새끼 완전 병신아냐.
판결문으로서 아가리 닥치고 군대가서 좆나게 쳐맞아보자. 돌대가리새끼주제에 내장 터질정도로 뽑혀보자
위 사건의 종결은 법리적으로 내 취지대로된다
흐응, 니가 자궁이냐? 이새끼 데릿인가 누구한테 한번 신나게 털리고 토게에서 자취를 감춘지 좀 됐었는데 또 모자란 대가리 자랑질하러 잘도 찾아왔구만. 진짜 이런 좆잉여들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자꾸 스멀스멀 기어나오냐?
데릿 또 뭐야 또 ㅋㅋ 훌천애새끼들 찌질열폭 기형아스멜 밟아줘야돼 훌천을 아예 끼고사는구만
아 찌질스러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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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자궁이라고 예전부터 있었다
저새끼 예전부터 있던 병신임
내가 최고다.
경배해라.
맞는 얘기구만 뭐가 병신같은 글이라는거임? 하긴 닉넴이랑 말투 문제라면 좀 병신스멜 나긴 하네
글쎄다. 김연아가 이쁘다는거 밖에는
진짜 이 좆병신새끼 내가 전에 접속했을 때 토게에서 나한테 무슨 말하고 있는건지 레알 이해가 안가서 계속 1:1걸고 그랬었는데 계속 피하더라? 하긴 할말 없으니까 앞뒤 안맞는 이상한 개소리나 대충 씨부리고 토끼는 게 특기인 것들이 뭐 한둘이긴 하겠냐만 이새끼는 정도가 심함. 지금 이글도 지가 무슨 판사라도 되는 양 존내 판독불가인 이상한 말들만 늘어놓고 그게 무슨 지 대단한 대가리에서 나오기라도 한듯 우월감에 쩔어가지고 혼자 정신적 딸딸이 치고 있을거 아냐. 병신 고문관같은 새끼. 먹고살기 힘들면 걍 군대로 꺼지든지. 진짜 레알 이런 것들이 토게 물흐리는 거 너무 싫다. 진짜 짜증나서 돌아버리겠어.
자궁에게 무엇을 바람?
병신새끼 ㅋㅋ 지가 언제 걸어 기형아새끼...
그것도 이해못하는 병신새끼면 니 대가리빡이나 청소질해 병신새끼야 귀찮게 니를 뭐허러 이해시키나
가장 기본적인것조차도 이해못하는 병신새끼가 사람이냐 짐승이지 군대도못간주제에..
위의 글도 형법 공부를 해본새끼들이라면 아주 쉬운 명예훼손법리아녀.
븅딱 ㅋ
아구 진짜. 빈수레가 요란하구먼. 병신새끼
양성애자 동성애구별도 못하는 기형아새끼
품위떨어지게. 낄낄.
군대나 갔다올것이지 20대초반 아니랄까봐...
병신이 지가 병신인지 알겠나 그냥 신나게 밟아서 심장 터질정도로 밟아주는게 쵝오
근데 원글만 딱 있어야 포스가 있는데
똥쓰레기들이 하도 발악하니
니 얘기 반사한다고 니 주제가 달라지는 거 하나 없어 병신아. 어디 그것도 도발이라고 좆만한 저능아새끼 개발악질 쳐해대는 꼴 보게나. 야, 병신. 너 정도 찌끄레기같은 새끼 대굴빡에 든 똥 걷어내달라고 내가 토게 나오는 줄 아냐? 나이쳐먹고 할일 없어서 피씨방에서 컵라면이나 거덜내면서 지가 뭐나 되는지 알고 온라인에서 허세 좀 떨어주면 그게 뭐 지 인생에 쥐좆만한 보상이라도 되는양 생지랄깝쇼를 떨어대는 너같은 잉여분자들 내가 한두번 겪는줄 아냐? 어휴, 저딴 것도 사람이랍시고 꼴에 세끼 밥은 제때 다 쳐먹고 똥은 똥대로 싸제끼고 댕길거 아녀. 똥값도 안나올 저능아잉여새끼 꺼져라, 좆대가리를 쪼개버리기 전에.
아 귀찮아 병신퉤...............................
할말 없긴 한가보네 병신. 하긴, 저런것들 전형적인 패턴이긴 하니까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긴 하지. 진짜 저따위로 살 바에야 나같음 자살한다능. 인생 살아갈 가치가 뭐 있다고 비루한 일상을 이어나가냐. 쌀값이 아깝다 좆병신아. 왜, 좋은 자살방법이라도 알려주랴? 죽을 용기조차 없이 하루하루 근근이 살아가는 바퀴벌레는 크리넥스 한방에 곱게 보내주는 것도 예의가 되긴 한다능. 진짜 진심으로 권유하는데 걍 죽어라. 너같은 것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철저히 세상에 마이너스가 될 뿐이니까.
댓글보니 스스로 "내글은 읽을 가치가 없음ㅋ" 하는거 같다.
딴건 모르겠고 당연히 김미화는 최소한 명예훼손으로 소송걸릴 짓을 한 건 맞지.
억울하다고 우긴다면 그건 좀 억지 아니냐.
예전에 김미화가 독립신문인가 어딘가가 김미화보고 좌파라고 했다고 소송걸어서 이겼다며.
한가지만 물어보자. 그래서 너는 지금처럼 게이트키핑은 그냥 회사의 방침일 뿐이니까 얼마든지 정권의 구색에 맞게 유지되어도 괜찮다는 거냐?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 심지어 그냥 노무현 추모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중하차시키는 식의 압력이 일상화된 현실이 어쩔 수 없고 그냥 다냥하고 모두가 아닥하는 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냐?
얘 좀 진짜 병신같애 지가 최고다 경배하라 이런거보면 진짜 좀 무섭다 ;;
왕따소심기질 다분...불쌍..................지가더 잘알것지................ㅋ
왕따소심기질 다분...불쌍..................지가더 잘알것지................ㅋ
닉네임에서 센척하려고하는데....숨길수없는 병신근성....군대나갔다와....(자궁성대모사)
훗 맞나보군.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