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간단히 답글 달아보았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p> </p><p> </p><p>존속 살해의 의사로(중한 결과 인식) 보통 살해의 결과가(경한 결과 발생) 발생한 경우 다수설이나 판례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검색하다가 말이 다 달라서 여쭤봅니다.. ㅜㅜ</p><p>---> 판례는 없으며, 학설은 아래와 같이 난무하고 있습니다.^^</p><p> </p><p>(1)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보고 존속 미수 과실치사 상경으로 보는 입장</p><p>(2) 구체적 사실의 착오로 보고 (법정적 부합설) 보통살인의 기수로 보는 입장</p><p>(3) 반전된 15조 1항으로 보고 15조 1항을 유추적용하여 존속 미수 보통기수의 상경으로 보는 입장</p><p>+ 또 어디서는 15조 1항을 유추하여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하여 그냥 보통살인으로 본다 라고 하기도 하구요</p><p>---> 이것이 법학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자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법학입니다.</p><p> </p><p> </p><p>존속 vs 보통은 추상적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p><p>---> 구체과 추상은 동일성 여부도 나뉘는데, 동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을 구성요건으로 보면 존속과 보통은 추상적 사실의 착오, 동일을 죄질로 보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됩니다.</p><p> </p><p> </p><p>질문 요약</p><p> </p><p>1. 보통과 존속은 구성요건이 다르기에 추상적 사실인지?</p><p>---> 위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p> </p><p>2. 보통을 인식하고 존속을 살해한 경우 15조 1항에 의하지만 중죄를 인식하고 경죄가 발생한 경우는 사례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p><p>--->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판례를 없으며 학설은 여러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p><p> </p><p>3. 질문 2의 경우 다수설 혹은 판례의 입장은 어떠한지?</p><p>---> 판례는 없으며, 다수설은 알 수 없습니다.</p><p> </p><p>입니다. 감사합니다!</p><p> </p><p> </p><p> </p><p>++추가질문</p><p> </p><p>a. 존속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촉탁 살인을 하면 존속살인죄랑 촉탁 살인죄랑 둘다 적용되나요? 아니면 촉탁만 적용이 되나요???</p><p>---> 촉탁살인죄만 문제됩니다.</p><p> </p><p> </p><p> </p><p>b. 존속관계에 있는 자가 살인 촉탁 및 승낙을 한 것으로 인식하여 살인을 했는데 만약 그것이 착각에 의한 것이었고 실제로 승낙이나 촉탁이 없었다면 경한죄로 인식하였으나 중한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촉탁살인죄로 처벌 받나요?</p><p>---> 이 부분도 여러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핀 견해대립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p><p> </p><p> </p><p>c. 살인 촉탁을 받고 그 사람인 줄 알고 살인을 하였으나 착오로 인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죽였다면(객체의 착오 or 방법의 착오) 보통 살인죄로 처벌 받나요? 촉탁 살인죄로 처벌 받나요?</p><p> </p><p>---> 제15조 제1항으로 촉탁살인죄만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p><p> </p><p>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공부시간은 한정적이고 답은 안나와서 믿을 곳이 여기뿐이라 항상 감사드립니다..!!</p><p>---> 열심히 하시는 것을 보니 보기 좋습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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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학 등 다른 과목과 다르게 법학쪽은 명확한 정답이 없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례형이 혹시 나오게 된다면 논리적으로만 잘 쓰면 되겠죠???
^^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험문제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