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p><p>수험과 직결되지는 않지만 문득 궁금해져서</p><p>국,공유재산법 관련 간단한 질문 드립니다 </p><p> </p><p>두 법률 모두 명문으로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권 설정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p><p>이와 별도로 민법상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 또한 따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p><p> </p><p>제가 민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p><p>얼핏 생각하면 사권 설정을 제한한다는 의미는 사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며</p><p>당연히 시효취득도 불가하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게 아닌가요?</p><p> </p><p>감사합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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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시효취득을 금지하고 있었던 부분을 한정위헌으로 선언해서 위와 같은 규정이 생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