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이매진]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535&menuNo=4010100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최종).pdf

133.36KB

보도시점

2023. 8. 29.(화) 11:00

배포

2023. 8. 29.(화) 09:00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 7.27.(목)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부처협의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지난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7.28.∼8.7.) 및 입법예고(7.28.∼8.11.)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영세 법인도 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15개 법률안은 9.1(금)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이재면	(044-215-4110)
	조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현수	(soo943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