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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노조문제의 현명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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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8.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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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조문제의 현명한 해법은? by wiselydw
<ut 대우조선 하청노조에 손배소송>20220828
일본 시위피해 소송으로 해결
●오늘은, 언제든 누군가가 반드시 풀어야할,①노조와의 관계에 대한
지혜로운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①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51일간 파업을 벌인-
②민주노총, 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③조선 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④470억원 규모의,✦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⑤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소송의 대상을, 노조 전체가 아닌/
⑥집행부로 한정했습니다■.
▶회사 측은/①이번 하청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②앞으로 불법점거와, 파업의 재발을 방지하고/③건설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④사측은,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도크를 불법점거하는 동안/,①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을/ ②우선 소송액으로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③사측은/ ①이번 소송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②앞으로 손해-
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①소송 진행 결과와/-승소 가능성, 손해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해/ ②함 여부를/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청노조는, 지난 6/2일 파업에 들어가면서/①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도크를 점거했고/,②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을 중단하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지난 7/22일/①협력사 협의회와 하청 지회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은-
끝났지만/, ②대우조선해양은/✦ 진수 중단 등으로 8000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③하청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④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1970년 전후, 해마다/①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경제를 후퇴시킬 만큼 격열하고/② 과격한 노동투쟁에 시달렸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노동운동은/③막후에 공산주의자들이 개입해
조종함으로써/④시위를 폭동으로 격화시켜 경제까지 뒤 흔들었던 겁니다.
▶그 때, 일본 노조의 시위는/, ①화염병 투척을 비롯해서,
약해보이는 경찰을-집단에서 분리해 폭행하기와 같이/,②우리나라에서-
자주 보는-③막가파식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리는 폭동시위는/①모두 일본의 1970년대 방법입니다/
②눈만 뜨면 (反日)을 외치고, 일제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③과격 행동-
분자들의 폭동 시위방법은 일본을 그대로 본 땄던 겁니다./
▶일본에서 그토록 극렬하던 시위는/ 70년대 말쯤 사라졌습니다.
①해마다 겪었던 심각한 노동자 파업투쟁에 대해,②일본 정부는-
대처방법을 싹 바꿨던 겁니다/.③대처방법이 달라지자 각종 노동운동이-
거의 사라지고/④평화로운 노동환경이 조성됐습니다/⑤덩달아서-
사회 분위기도 평화로워졌습니다■●■
▶①폭력시위를 전쟁 치르듯이 막아내던 일본정부는/②어느 순간부터-
시위를 막지 않았고/, ③폭력시위와 불법행동도 방치했습니다.
④대신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그들의 행위를 완벽하게 수집했습니다.
⑤& 형사적 치죄(治罪)는 물론, 시위로 입은 손해를 민사로 제소했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서,①폭력이나 불법시위, 행패 등은/②당사자만 구속되면
그만이지만, ✦민사는 달랐습니다/.③먼저 노조 단체의 통장이-
한 순간에 깡통이 됐습니다/. ④돈이 없으니 시위가 쉽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는 봉급을 압류했습니다/.①밥도 먹지 못할 정도가 되자-✦
가족들이,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②아버지의 노조활동을 가로 막았습니다.
③직장에서/✦봉급은 물론, 사는 집까지 뺐겨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④굶어 죽을 판인데, 어느 집에서 아빠의 노조활동을-그냥 두겠습까?■●■
▶정부의 대처방법이 이렇게 바뀌고/,①✦일체 관용없이 강력하게-
실행하자/② 1년 만에 일본의 불법시위가 사라졌습니다.
③민사로 알거지가 된 건 노조단체였습니다.
▶거지가 된 노동자는 1%도 안 되었지만/①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누구든 경찰에 민사로 걸렸다간/②거지신세가 된다는 것을 보고/-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불법시위가 벌어지던 주변상가 상인들도/①경찰과 합세해서-✦노조와
노동자들을 피고로/②민사소송에 합세해 노동자들을 족쳤습니다.
③일본의 언론과 정치권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합세했습니다■.
▶사법부는/✦경찰제소에 증거만 있으면①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② & 가차없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때려서/② 노조의 재산들과, 쌓여있던-
통장을 깡통으로 만들고/③노동자들은 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①십수명의 노동자들이 분신하고, 투신하거나, 할복했습니다
②노조는, 시체를 대로로 끌고 다니는 등,✦ 극렬하게 저항했지만/
③경찰은 일체 동요하지 않고, 법적 젙차대로 대응했습니다.
④불법시위에 지쳤던 일본 국민도, 적극 응원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강성 귀족 노조는/①일본의 시위방법을 배워서-
발악하고-있지만/, ②우리도 정부, 정치권, 언론, 기업주와 근로자/✦
& 국민 등이 단합한다면/③불법노조, 떼쓰기 노조, 폭력노조를 뿌리뽑고//
▶노사와 정부, 사회 모두 평화로운 가운데/①비약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②노조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단체에 대해-③피해 시민들이 민사로-
제소하고/, ④불법행위의 원천인 자금을 몰수해야 합니다.
▶그걸 때/ ①사정을 참작한다든가, 관용을 베푸는 등 빈틈이 전혀
없다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합니다/.②예외는 틈새입니다. 틈새가
생기면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 결과 일본에는/①평화적이고 축제같은 즐거운 시위는 많지만-
②폭력과 파괴로 이어지는, ②과격 시위는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손실 입힌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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