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안녕하십니까 처분사유 추가 변경을 판례행정집으로 복습하던 중 정보공개와 관련된 판례가 있어 질문드립니다.</p><p> </p><p>판례행정집 p. 428의 4번의 핵심내용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부령이며 정보공개제한 관련된 부분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 1호에 의해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건하여 비공개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해당 판결의 내용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근거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행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p><p> </p><p> 따라서,  해당 판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과 관련된 내용인거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정리하면 되는 것인지 여쭈어보고자 합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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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고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가 소송 중 이걸로는 비공개결정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인정받기 곤란하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가자, 처분사유를 바꾼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