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의 반대에도 월성1호기 폐쇄 문제점 지적한 감사원

[信望愛]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의 무식하고 무지하기 짝이 없는 ‘탈원전’ 공약의 일환으로 조기 폐쇄에 들어간 월성원전 1호기 관한 감사결과가 미흡하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그나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만으로 위안을 삼아야 할 판국이다. 한수원의 한심한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조기 폐쇄 결정도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민주당·정부·청와대·환경단체·한수원·원안위·대깨문 등 친문재인 단체들로부터 전후(前後)·좌우(左右)·상하(上下)에서 엄청난 반대·비닌·압박을 물리치고 담당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가 작당을 하여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추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서 국민의 의혹이 30% 정도는 풀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1차 경제성 평가에서 3,707억 원의 이익을 계상했는데 2차 평가에서는 1,778원으로 반 토막을 내더니 3차에서는 224억 원으로 조작을 하였다. 아무리 경제성을 낮추어 224억 원의 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조기 폐쇄를 닦달한 문재인도 국민의 비난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한수원과 원안위 그리고 산업통산자원부가 3위1체가 되어 무례하게도 국민을 속이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문재인은 ‘나도 속아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은 ‘탈원전’ 선동자이기 때문이다.

◇‘탈원전’ 정책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는 문재인의 무식을 드러낸 행위

결론부터 말하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는 처음부터 문제투성이였다는 것인데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등 감사 대상자들이 감사 과정에서 집단적이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한 문제점’도 강도 높게 지적했는데,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 직원들은 감사원 감사가 착수됐다고 하자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 인멸’ 작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다른 직원이 오지 않을 일요일 밤 11시 30분 심야에 사무실에 들어가 남몰래 컴퓨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삭제 작업으로 인해 포렌식을 통해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추진계획’(2018. 3. 15.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보고) 등 총 444개(중복파일 10개 포함)의 문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중 324개는 문서의 내용까지 복구가 되었고 나머지 120개의 경우 내용은 복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결국 산업자원부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자료를 없앤 것인데 이러한 행동은 청와대의 주인인 문재인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들이 한 불법적이고 매국노와 같은 짓거리를 상부(고위층)의 지시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했을 리가 만무한 것이 보수에 7,000억 원이 투입이 되었고 최소한 3,707억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국가경제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재인은 자신이 최고의 권자에 앉을 수 있도록 협조해준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 시민단체와 원전의 ‘원(原)’자도 제대로 모르는 자칭 전문가들의 헛소리 공상영화인 판도라 영화한편 보고 ‘탈원전’ 정책을 추한심한 국가원수이다. 우리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첨단을 걷는 원자력 발전 기술과 안정성 그리고 저렴한 건설 비용 등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런데 문재인은 전문가들에게 한마디의 자문도 구하지도 않고 무식하고 무능한 인간들과 환경단체의 말만 듣고 ‘탈원전’이란 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으니 밥 팔아 똥 사먹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를 한 것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은 "감사원 감사가 얼마나 강압적이고 또 얼마나 틀에 맞춰놓은 감사였던 것인지도 함께 거론해야 된다. 4월까지 1차 조사가 끝난 이후 또 10여 차례에 걸쳐 강하게 압박을 하고 조사를 했다. 통상적으로 진행했던 감사과정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꼬투리잡고 문제 삼으며 상당한 압박감 속에서 이뤄진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송갑석이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산자부가 자료를 삭제한 것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인데 거수기답게 자기편만 챙기는 추태를 보였으니 이러한 추태가 바로 민주당의 한계가 아닌가 싶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인 감사원의 인적구성

감사원의 감사위원 정수는 7명인데 현재는 문재인이 임명한 최재형 원장을 포함 6명으로 1명이 결원이다. 최 원장을 중심으로 인적구성을 보면 김진국‧강민아‧임찬우 등은 친문이고, 송창동‧유희상은 감사원 내부 인사들인데 월성원전 1호기 감사가 한정 없이 길어진 것은 문재인의 충견들인 김진국‧강민아‧임찬우 등의 문재인 눈치 보기, 시간 끌기, 원장에 대한 반기(反旗)가 그 원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감사원이 고양이에게 맡겨진 생선가게가 된 꼬락서니였다. 감사원법상 의결에는 감사위원 재적 과반(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3:3이니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최 원장이 중심을 잡고 감사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감사가 청구된 지 10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문재인의 청와대가 결원된 감사위원 1명을 보충하라며 법무부차관을 지낸 김오수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몇 차례 걸쳐 압박을 했지만 최 원장이 청와대가 감사위원으로 밀어붙이는 김오수를 친문이라는 이유로 과감하게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이나마도 감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만일 최 원장이 청와대의 요구에 굴복을 하여 김오수를감사위원으로 추천을 했더라면 이정도 감사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오수가 감사위원이 되었더라면 이번 월성원전 1호기 감사는 친문들에 의해 뭉개지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감사원법상 의결에는 감사위원 재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7명의 위원 중에서 친문인 김진국‧강민아‧임찬우에 신임 김오수가 하나가 되면 4명이 되니 말이다.

2018년 1월 4년 임기를 시작한 최 감사원장은 월성 원전 관련 감사 과정에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그가 과거 현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기조에 대해 회의적 시선을 드러냈다는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그를 상대로 “원전이 필요하다는 선입관을 가진 것 아니냐”고 맹공을 퍼부었고 일부는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까지 했지만최 원장은 의연한 자세로 감사를 밀고 나갔다. 최근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감사에 극렬하게 저항했다”고 원전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불량한 태도를 통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고 언론이 보도를 했다.

문재인이 자신의 비서관에게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를 비서관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에게 대통령이 궁금해서 물었다며 ‘빨리 가동 중단하라’는 식으로 다그치자 백운규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작당을 하여 월성원전 1호기의 중단을 앞당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원이 감사 결과로 밝힘으로서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계속하던 중단하던 문재인을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게 족쇄를 채웠다.

◇‘탈원전’을 어거지로 합리화하는 친문 단체와 민주당의 추태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원자로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 당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하자 환경단체들은 “안전성을 평가하지 않은 한계를 갖는 감사”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으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 활동가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당하다”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는데 이러한 추태는 문재인의 충견다운 참으로 적반하장의 추악한 작태였다.

우리의 원자력 발전 기술과 안정성 경제성 등이 세계 최첨단을 걷기 때문에 외국의 원전 관련 기관들도 부러워한다는데 안정성을 제외했다고 트집을 잡는 것은 ‘탈원전’을 들고 나온 문재인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한 비겁하고 야비한 이성을 잃은 행위이며 종북좌파 특유의 반대를 위한 반대와 자기합리화를 위한 억지요 트집을 잡기 위한 추악한 행동일 뿐이다.시중에 “환경 단체엔 '환경'이 없다.”는 말이 회자되는 것을 우리는 환경단체가 얼마나 사이비요 권력에 빌붙어 이익이나 추구하는 기생충과 같은 단체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탈핵시민행동’은 “지역수용성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애초에 한계를 갖는 감사였다”고 더러운 냄새가 진동하는 침을 튀겼는데 감사원이 지역수용성 문제를 제외했다고 트집을 잡는 무식함을 보이기 전에 문재인이 무식하기 짝이 없이 ‘탈원전’ 정책을 100대 주요과제로 설정을 했을 때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는 지역민들에게 ‘탈원전’ 관련 지역여론을 수렴했는지 먼저 물어야 했었다.일의 순서와 차례도 제대로 모르는 주제에 “월성 1호기 폐쇄는 정당하다”는 미친개가 달보고 짓는 짓거리를 하는 소위 ‘탈핵시민행동’은 스스로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추태일 뿐이다.

민주당 대변인 신영대는 공식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적반하장의 브리핑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내편을 챙기고 문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거수기·대변인 역할을 하기 위한 알량하고 참담한 언행에 연민의 정이 간다.

[장자방]

국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앞둔 하루 전날 야심한 밤에 사무실에 들어가 국가 중요 문서 444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고위공무원과 삭제한 담당공무원은 국정농단을 자행한 것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후일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를 통해 백운규 전 장관을 비롯하여 청와대 관련자. 감사 도중에 거짓말한 공무원. 경제성 자료를 분식한 한수원 관계자. 감사원장에게 압력을 가한 자 등등을 모조리 색출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할 것입니다.

[信望愛]

명색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 제 입으로 내뱉은 말을 거꾸로 실천을 하고 무지막지한 충견이 대깨문들의 눈치나 살피며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을 하고 범죄자라도 내편이면 감싸고 도는데 졸별들이야 충성을 다하기 위해 오죽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