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는 '김영삼'이 사면했다

[종아니]

전두환,노태우는 '김영삼'이 사면했다

- 거짓말도 천번,만번 반복하면 진실이 돼버리는 영남패권의 나라

송솔본 논설위원, 2011-06-15 오전 06:10:01  

 

먼저, 전, 노 사면 일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경향신문 참조)

"1995년 10월 민주당 박계동 의원은 국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때 거액의 비자금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이 진상조사에 들어가 그해 11월 첫날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그러나 파문은 ‘돈 문제’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부정축재 의혹은 물론이고 이들 정권의 출발점이 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항쟁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여론을 수용해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면서 이른바 ‘역사 바로세우기’를 선언했다.

광주학살에 대해서는 이미 88년 국회청문회에서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채 무산됐다. 피해자 유족들과 인권단체들의 고소·고발도 여러 건이었지만 검찰은 그 때마다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그러던 검찰은 대통령의 특별법 제정지시에 따라 다시 재조사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특별법이 합헌이라며 뒷받침해줬다. 검찰은 수사 한달 만에 군 형법상의 반란수괴죄를 적용,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한 80년의 신군부 측 인사 11명을 구속기소했다.

96년 3월에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죄목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상관살해, 뇌물수수죄 등 10여 가지였다. 8월2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는 12·12, 5·18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호용, 황영시, 허화평, 이학봉 등에게도 중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천억원대의 거액 추징금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항소했다. 2심을 거쳐 이듬해 4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전 전 대통령 사형, 노 전 대통령 징역 12년의 형량을 확정지었다.

97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이들을 모두 특별사면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중시하는 역사적 사실, 즉 팩트가 이러함에도 왜, 도대체 왜, 전,노 사면을 김대중 대통령이 한 것으로 심지어는 상당수의 민주당 지지자들과 광주항쟁에 직접 참가하고 전,노 사면의 부당성을 설파하는 외국인들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

이런 왜곡된 인식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전,노를 개인적으로 용서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영남 사꾸라 개혁세력의 김대중 깎아내리기식 본질 흐리기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 불과 10년전의 역사도 새까맣게 망각하고 마는 붕어 대가리같은 우리 국민들의 역사 치매 증상과 역사적 무책임성도 한 몫 하고 있다 봐야 한다.

전,노 처벌의 의지가 전혀 없었던 김영삼

윗 일지에도 나오지만 김영삼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 노 처벌할 마음이 처음에는 아예 없었다. 그 당시 전,노 비자금에 대한 폭로로 촉발된 국민들의 처벌 요구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어도 김영삼 정부는 요지부동이었고 각종 핑계를 대며 전,노의 사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버틸 때까지 버텼다. 그러다 청년학생들과 국민들이 노동법 날치기를 기화로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시위를 벌여 나가자 결국 김영삼이 이에 굴복하여 전,노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게 된 경과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을 신조로 삼은 김대중 대통령도 전, 노 사면에 대해 처음에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전, 노 사면의 역사적 책임과 정치적 부담감을 혼자만 안고 갈 수 없었던 김영삼이 세번씩이나 동교동으로 사람을 보내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노 사면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강요했다 한다. 이에 결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판이 깨지는 국가적 위기상황과 정권교체를 먼저 고려한 김대중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김영삼이 처음에는 전, 노 처벌의 의도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항의시위로 어쩔 수 없이 전, 노 처벌 시늉을 결정하게 되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재판을 거쳐 잠깐 감옥에 전,노를 가둔 후 바로 풀어 주겠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회고록을 봐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김영삼 회고록의 일부분이다.

"9월 1일과 2일, 도하 언론에는 갑자기 여권이 전두환, 노태우씨를 추석 전에 사면할 것이라는 기사가 1면톱으로 크게 보도되었다. 9월 4일 나와 이회창씨의 주례 회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를 앞두고 이회창씨가 전, 노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버렸다. 당연히 여당 대표이자 대통령 후보인 그의 말에 언론은 추석 전 사면을 기정사실화해서 대서특필했다.

전두환, 노태우씨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를 다음 정권에 넘길 생각이 없었다.
대통령 선거를 끝낸 뒤 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이 두 사람을 사면하겠다는 생각을 나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다.....(이하 중략).....9월 2일 밤 10시가 넘은 시각, 나는 관저에서 이회창을 만났다. 나는 크게 화를 냈다.

"이 회창 대표, 몰라도 이렇게 모릅니까, 사면을 해도 대통령인 내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까지 해주었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정신 좀 차리세요.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선거가 끝난 후 내 임기 중에 사면할 것이니 다시는 그 말을 꺼내지 마시오."

히틀러식 거짓말 무한 반복으로 사람들의 무의식까지 지배하려 드는 영남 사기 개혁세력

이와같이 역사적 경위야 어찌 됐든, 김영삼이 사면을 했든 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노 사면에 동의한 것은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김대중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자국의 국민들을 개돼지 죽이듯 학살하고 국민 돈 수천억, 수조를 도둑질한 천하의 날강도 정치 깡패들인 전,노 일당을 우리가남이가 부족주의 원시 마인드로 하늘처럼 떠받들며, 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폭동과 쿠데타라도 일으킬 듯 협박을 공공연히 해댄 영남인들과 사대 매국 반민족주의자들의 비위를 어느 정도 맞추지 않고서는 그 당시 무엇보다도 시급한 역사적 과제였던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화의 완성을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거기에다 역대 경상도 정권의 정경유착이 곪아 터져 IMF 구제 금융 사태란 초유의 국가적 위기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비폭력 평화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진정한 정치적 현실주의자가 아니고, 정의의 철저한 실현을 추구한 혁명가였다면 피를 볼 각오로 전,노 일당과 이들의 숙주인 사대매국세력과 전면전을 벌였을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내전의 위험까지 감수해야만 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라도 건국 때부터 첫단추가 잘못 꿰져 있던 이 나라를 처음부터 바로 세우는 작업을 했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해보지만, 국가의 위기상황을 무엇보다 염두에 두어야 하는 현실 정치인 김대중에게는 무리하고도 철없는 요구로 보였음이 당연한 일이다.

이런 사실들과 김대중의 고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영남 지식인 집단과 소위 된장진보 세력들은 그냥 닥치고 김대중이 정치적 욕심때문에 전,노를 사면했다 왜곡하며 깎아 내리기에 혈안이다. 즉, 이들의 부모 세대라 할 수 있는 이른바 깨스통 우리가남이가주의자들은 무조건 김대중과 전라도는 빨갱이라고 지금은 씨알도 안먹히는 단순 무식한 헛소리를 남발하는 귀여움이라도 보여주지만, 이들은 교묘한 사실 왜곡과 교활한 물타기 궤변으로 정과 사의 경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결국 군사독재와 영남패권 깡패세력의 숙주 역할을 해온 '적극적 공범'인 자신들의 고향민들을 옹호하고 자신들의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양아치 근성을 합리화하려는 악질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이 지껄이는 헛소리중의 최고 압권은 "김대중이나 전두환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라는 전형적인 영남패권주의자들의 판 엎어버리기식 물타기 개소리다.

본말전도와 적반하장이 일상화가 돼버린 이 미친 나라에서는 영남 출신 악인이 아홉개의 악행을 저지르다 어쩌다 사소한 하나의 선을 행하면 바로 역사상 최고의 영웅으로 떠받들어 지고, 다른 지방 출신, 특히 호남 출신이 아홉개의 공을 쌓다, 사소한 하나만 잘못하면 바로 죽일 놈이 돼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도단의 궤변들을 횡행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화상들이 바로 이들 영남 사이비 개혁세력, 먹물 된장 진보들과 이들의 대변지 한겨레, 오마이 등이고 이런 반정의적, 반역사적 지적 사기들이 비단 전,노 사면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채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까지 알게 모르게 먹혀 들어간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런 고등 사기꾼들이 택도 없이 감히 개혁을 참칭하고 주도권까지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전율이 일만큼 무섭고도 역겨운 현실이란 말이다.

진정한 민주세력이 다시 재집권, 서민대중을 위한 정치, 영남패권을 분쇄하는 정치,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치를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사이비 영남 개혁세력부터 박살을 내야 할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전, 노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이를 열화와 같은 요구와 시위로 관철시킨 국민이, 사면은 김영삼이, 용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으며 전, 노 사면은 이를 강제하여 전,노를 살린 영남 나찌들과 사대 매국의 반민주세력이 한 것이다. 즉, 전,노 사면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후안무치한 영남패권 인종주의자들이 강압적으로 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김대중의 전,노에 대한 개인적 용서를 비판할 수 있어도, 전두환 기념관 공원씩이나 턱 만들어 놓고 집단세배까지 하는 영남 나찌들이 비난하는 것은 뻔뻔한 자가당착이자 일말의 자격도 없는 인간들의 어이없는 적반하장 개그 대서사시일 뿐이다. 이들의 김대중 비판이 정당성을 획득하고 환영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럴 리 만무하지만,  우선 전두환 기념공원부터 4대강 사업 불도저로 갈아 엎고 전, 노 일당이 고향 방문이라도 하면 낙동강 사업 삽자루 집단 몰매로 저 세상부터 보내놓고 볼 일이다. 

이미 김영삼에 의해 사면된 전,노를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어겨 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잡아들여 사형이라도 시켰다면 악랄한 정치보복이라고 자손만대까지 씹었을 것이고, 용서를 했어도 또 용서 했다고 씹어 돌리니 도대체 김대중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영남 인종주의 사이비 개혁세력들이여! 헛소리로 순진한 사람들의 무의식까지 호도하려는 양아치 짓 재주가 하늘에까지 닿았으니 이젠 만족함을 알고 한나라당으로 원대 복귀하시라! 그렇게 해야 최소한, 정직한 "게임의 법칙"에 맞지 않겠는가?

[산사내]

영남패권과 친일잔재수구들이 이나라의 큰 물줄기를 돌려놨고 이를
바로잡기엔 많은 희생과 시간, 노력이 필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