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힘힘]

尹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3.03.22 13:10

---

온실가스 감축, 전환부문↑· 산업부문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정부안) 발표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환부문은 기존에 비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감축 목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안은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했다.

산업 부문은 원료 수급, 기술 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고,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 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했다.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약 89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으로 5년간 54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 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하고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하고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해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과 전체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키로 했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과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해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 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해 국제감축의 저변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