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www.facebook.com/100001860340352/posts/6138988846173066/?sfnsn=mo"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www.facebook.com/100001860340352/posts/6138988846173066/?sfnsn=mo</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 data-og-description="Facebook에서 게시물, 사진 등을 확인하세요." data-og-host="www.facebook.com" data-og-source-url="https://www.facebook.com/100001860340352/posts/6138988846173066/?sfnsn=mo" data-og-url="https://www.facebook.com/login/?next=https%3A%2F%2Fwww.facebook.com%2F100001860340352%2Fposts%2F6138988846173066%2F%3Fsfnsn%3Dmo"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92PJn/hyLjJ5pVDl/6xbbaI7vR7kQl0IgsZSMl1/img.gif?width=1&height=1&face=0_0_1_1"><a href="https://www.facebook.com/100001860340352/posts/6138988846173066/?sfnsn=mo"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www.facebook.com/100001860340352/posts/6138988846173066/?sfnsn=mo"><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http://scrap.kakaocdn.net/dn/b92PJn/hyLjJ5pVDl/6xbbaI7vR7kQl0IgsZSMl1/img.gif?width=1&height=1&face=0_0_1_1)"></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로그인 또는 가입하여 보기</p><p class="og-desc">Facebook에서 게시물, 사진 등을 확인하세요.</p><p class="og-host">www.facebook.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현재의 판사 임용 경력요건 축소 (10년 → 5년) 시도, 명확히 반대합니다!><br><br>법원행정처의 주도로, 오는 23, 24일 법사위에서 판사 임용 경력요건을 축소(10년 → 5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br><br>사법개혁/검찰개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민과 개혁지지자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행처리]될 위험이 처해 있습니다.<br><br>저는 법원행정처의 이 무리한 시도에 대해서 사전에 명확히 반대의 의사를 밝힙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지지자분들께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br><br>—-<br><br>‘법조일원화’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법관상을 바꾸는 정책입니다. <br>[시험 잘 보고, 손 빠르고, 윗사람 말 잘 듣는 사람]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br><br>참여정부 때 본격 추진하였고, 2011년 국회 사개특위를 거쳐 입법화되었습니다.<br><br>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변호사 수 부족으로 5년안이 함께 논의되었지만, 로스쿨 도입 후에는 여/야의 합의로 ‘10년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실시하면 변화가 크다는 법원 사정 등을 배려하여, 3→5→7→10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는 중이었습니다. 내년은 5→7로 바뀌는 해입니다. 이 흐름을 전제로 검사 임용 경력요건을 강화하는 법안(3년안-이수진의원, 5년안-이탄희의원)도 발의되어 있습니다.<br><br>그런데 법원행정처의 주도로, 판사 임용 경력요건을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 5년’으로 반토막내는 방안입니다. 내년에 7년으로 바뀌는 변화가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이미 통과된 ‘10년안’을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퇴보시키는 것입니다. <br><br>1. 현재의 ‘5년안’은 법조일원화의 명백한 퇴행입니다.<br><br> 현재의 ‘5년안’으로는 엘리트판사 순혈주의와 판사 관료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기는커녕 악화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이 뽑은 ‘로클럭’ 출신들을 판사 임용 시 우대해왔습니다. 그러면 [로클럭(3년) + 대형로펌(2년)]의 엘리트코스가 고착화됩니다. 애초 로클럭을 뽑을 때 신규판사를 ‘입도선매’해두는 식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br><br>2. 전관예우와 후관예우를 양산할 것입니다.<br><br> 대형로펌들은 로클럭 마치는 사람들을 가만 두지 않을 것입니다. “2년 뒤 신규판사 임용”을 앞당겨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미리 불러다가 기름칠하는게 관행이 됩니다. 이걸 [후관예우]라고 합니다. <br><br> “전관예우”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5년안’으로 축소되면, 30대 초반에 판사가 되어 5-6년 경력 쌓고 30대 후반에 다시 변호사로 나오는 코스가 부상할 것입니다. 이른바 [30대 전관변호사 코스]의 완성입니다. 전관예우 시장이 열광할 것입니다. ‘판사’라는 직업이 ‘전관변호사 스펙쌓기’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br><br>3. 검찰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br><br> ‘판사 요건 10년’은 검사 요건을 그 절반인 ‘5년’이나 그 1/3인 ‘3년’으로 도입하는 촉매입니다. 지금은 아무 경력을 요하지 않아서 20대 로스쿨 졸업생이 바로 검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걸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5년안’이 도입되면 이 부분 검찰개혁도 동력을 잃습니다.<br><br>4. 과정이 잘못됐습니다.<br><br> 법원행정처 고위 법관들의 주도로, 단 3개월 만에 순식간에 진행되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개혁 지지자들에게도 제대로 설명된 바 없습니다. 10년 이상 논의해서 도입된 ‘법조일원화’를, 단 3개월 만에 이렇게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br><br>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최종적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임기 2/3가 지나도록 법원개혁의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남은 2년 절치부심해도 모자란데, 대선 직전 관심 공백기에 이런 퇴행을 시도하였다는 점을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할 것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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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적폐들. 이런 리조또 같은
서로 돌아가면서 나눠먹기식으로 판사를 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게나 고동이나 아무나 하자는 건가요?
지금도 하는짓이 국민정서와 다른 판결을 하는 넘들이 지들 맘대로 판결 할 확율이 더 높아지겠어요
공유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김명수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규탄해야 합니다.ㅡ최동석님ㅡ
직설 짱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