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예상은 했지만, 8대 1이란 결과가 더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극우화가 이 정도로 진행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다음은 예상할 수 있겠지요. 며칠동안은 어떤 뉴스가 나와도 이 뉴스에 묻히겠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정윤회와 십상시라던지 하는 정치권의 공방은 아예 묻혀 버리겠지요. 그리고 며칠 후엔 "통진당 해체 엄청난 후폭풍" 등의 기사가 깔리면서 지금과는 또 다른 공안의 한파가 몰아치겠지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썩 좋은 뉴스로는 보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판결로 우리는 터키와 완전한 형제국이 되어 버렸으니. 그리고 독일이 1956년 공산당 해체 헌재 결정을 내리고 그 반성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도 아마 오랜동안, 아니, 어쩌면 더 오래 정치적 암흑의 시기를 겪게 될지도 모르죠. 이 다음은 뭐가 올까요? 삼선개헌?
좀 더 강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새민련 역시 혹독한 댓가를 치루게 될 겁니다. 굳이 마틴 늬뮐러 목사의 경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발뺌했던 그들은 이 공안 광풍 아래서 지리멸렬하게 되겠지요. 자기들 안에서 먼저 싸울 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공간은 더욱 축소되겠지요. 1월 중순에 있을 김어준 주진우 재판도 걱정됩니다. 실형이 떨어지겠지요. 우리 앞에서 먼저 선도해 싸워왔던 이들에 대한 탄압들은 더욱 심화될겁니다. 이재오 김문수 이런 양반들 안됐네요. 이들의 전력은 이들의 발목을 잡을테니. 아, 그만큼 더 변절자의 원칙에 더 충실하면 될까요? 자신의 전력을 가리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그러나 그 권력은 강고해질수록 독해지는 법.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도 볼만할 것 같고.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과 씨앤엠 노동자들의 겨울은 얼마나 더 혹독해질까요. 자기 권리를 위해 싸우는 것마저도 종북으로 내몰리게 된 사람들. 그리고 세월호 가족들은 얼마나 더 아파야 할까요. 진실을 찾으려는 그들의 싸움조차 종북으로 몰았던 저들은 얼마나 더 거세게 빨간 페인트를 뿌려댈까요.
통진당 해산은 잠깐 동안의 민주주의를 누렸던 한국사회에서 채 극복하지 못한 역사의 침탈입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심어진 빨갱이 컴플렉스, 봉건적 피학적 양상, 그리고 국가폭력의 일상화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사변일 겁니다. 체화되지 못한 민주주의의 약한 뿌리를 아예 뽑아 버리겠다는 일제 부역세력과 그 후예들의 폭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단이라는 현실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좁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들이 이렇게 폭거의 체제를 완성하고 나면 그러잖아도 심화된 부의 불균형, 그리고 색깔론을 들이밀며 사회 체제에, 즉 힘 가진 자에게 복종하고 약한 자를 밟고 올라가야 한다는 정글의 법칙은 더욱 공고히 자리를 잡겠지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게 일어나도 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순간 종북의 딱지가 붙여지겠지요. 그리고 그 주홍글씨는 그들의 앞날을 확실히 옥죄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수철은 누르면 누를 수록 압력이 배가되는 법입니다. 정치권은 못 믿더라도, 4.19와 5월 광주, 6월 항쟁을 이끌어낸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의 전망은 암울하다고 할 지라도, 결국 역사가 이번 판결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판결 내리신 헌재의 판사님들, 나중에 부끄러울 날이 있을 겁니다. 역사는 이 날을 민주주의의 원칙이 이념적 판결로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겁니다.
시애틀에서...
첫댓글 국민의 천부인권을 판관에게 상납한 우매한 역사의 시기였다는 주석이 사서에 붙을 것입니다.
스스로 충분히 느끼실터인데...
현 상황이 그대를 묶어 두셨는가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엉뚱한 구호에 얽메인다고 판단하시는가요...
냅두셔도 될 일이이아니었는지요?
많이 공부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셔할 분들이....
그깟 노선(?) 주장(?)에 휘둘릴까 염려하시다니....
정녕 그러시나이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정녕 그들이 주장이 염려스럽더라도...그냥 "냅두고" 저희게 맠겨두셔도 좋을것을....
부디
스스로 부끄럽지 않으시기를....
무서워요
좋은글입ㄴ니다,,,왕추천~
맞아요~!!!
느껴도 분노할 줄 모르게 교육을 시켰지요. 비판이라는 교육을 못받았지요.
이정희가 "박정희는 친일파 장교 다카키 마사오"라고 대선토론에서 이야기한 댓가를 호되게 치르네요..ㅎㅎ
재벌과 경상도 연합정권이 법조마저 장악!!!
양갱도가 나라를 말아 먹는구나 더이상 기대할 게 없겠구나
사실 헌법재판소는 원래부터 보수적인(그러니까 수구적인) 곳입니다.
한 예로 과거에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두고 전원합헌 그것도 궁색한 변명? 조차도 없었던 완벽한 전원합헌이라는 기록을 하기도 했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것
풋~! 죄송하지만 지금 정치 상황에서는 이정희, 노회찬 같은 인물이 훨씬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실력이 없습니다. 즉, 일반 사람들에게는 말만 번지르한 사람들로만 여겨지는 것은 그들의 정책 방향이 현재 상황과 잘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석기같은 인물은 이명박과 같은 인물이 맞습니다. 만약 이명박같은 인물에 좋은 의견이 없다면, 이석기 같은 사람들도 좋은 의견이 없어야 합니다. 극우는 극좌와 원래 같습니다. 좌와 우는 원래 같습니다. 중요한것은 그 중심입니다. 과연 이게 어디로 가는지. 한국 정치에서는 지금 좌쪽으로 어느정도 돌려놔도 문제 없을 겁니다. 통진당은 정말 진보당이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그들의 뜻,노선과 다르다고 조직 자체를 없애 버리는 그 행위가 너무 위험하고 잘못된게 아닐까요
그 당의 존립 유무는 국민의 표로써 결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풋~! 통진당 해산결정은 정말 큰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통진당도!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또한 송구스럽지만, 통진당 사람들조차 그 안에만 있으려고 한다면, 이정희또한 박근혜씨와 다를게 없습니다. 한번 김광수연구소를 잘 살펴 보십시요. 김광수연구소 연말세미나에 수천명씩 몰리는것이 무엇때문인지? 김광수소장의 인품이 좋아서?? 그럴리 없습니다. 그 대선 방송에서 이정희씨의 모든 발언 옳았습니다. 그런데 와닿지 않는 것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극좌와 극우는 동일어입니다. 앞으로 김광수 연구소를 벤치마킹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을 진보라고 규정 짓는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
국민들이 먹고사는데만 신경을 쓰니 와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찌하나요? 배부르고 쌀찐 돼지는 도살장행이랍니다. 의식이나 도덕이나 정의의 발달 없는 경제는 결국 몰락한답니다. 너무 경제 경제 돈 돈 열심히 따라가봤자 내부의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 만 못하답니다.